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토토리개인정보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통 서류 폐기 시켜달라고 이야기 하면 해주나요? 아니면 폐기 안시키고 그냥 두거나 악용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들소8동네 주민들이 모여있는 단체 톡방에서 악마,마귀 라고 하는 주민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동네 주민이 모여있는 단체 톡방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한 주민에게 악마,마귀 라고 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게 모독죄나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 한번이긴 하지만,,처벌 가능할까요 ? 한 2-3일 후에 사과는 했습니다 (톡방에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친화적인순두부찌개게임중 욕설 사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고있었고, 혼자 게임들 돌리던 중에 팀원들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5ㄷ5 게임에서 저는 혼자였고, 나머지는 2인큐+2인큐 혹은 4인큐였습니다. 말싸움을 하다가 팀원들이 말이 통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00새끼들 이라고 특정 누구를 지목하지않고 욕설을 사용했는데, 팀원중 한명의 닉네임이 실명이 담긴 00@@ (00이 실명입니다.) 이런식의 닉네임이었고, 친구과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며 공연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본인말로는 몇명 고소했다며, 나중에 합의금 300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이런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정열적인모과온라인 게임내에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서든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상대가 벽에 저를 가둬두고 못 움직이게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으로 “너 감당돼?”라고 한 후 상대가 “ㅇㅇ”이라고 하여 나간뒤 섬광탄 등을 들고 다시 게임에 참여해 상대의 게임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ㄴㅇㅁ”라고 초성으로 먼저 욕하더군요. 저도 맞대응으로 패드립은 안하고 “상대방 게임 닉네임을 말하면서 병 ㅅ“이라고 말하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상대방이 “너 고소한다고” 하며 으름장을 놓길래 ”너가 먼저 패드립 했잖아“라고 하니까 자긴 ㄴㅇㅁ가 패드립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썻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 그래 고소해라“라고 한 뒤 그냥 지났는데 오늘 고소 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가 말하기론 약식기소라는데 이런경우1. 상대가 먼저 욕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으로만 제가 처벌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수사과정에서 채팅 기록을 열람하여 사건의 앞뒤 전말을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진지한망고더치트에 올린 사기죄가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럼 명예훼손인가요?물건과 돈을 못받아 더치트에 올린 사기죄로 올렸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게시글에도 상황 그대로 썼는데 무혐의 나왔다는 이유로 그럼 전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한 사람이 되나요? 더치트에 올라가는건 계좌번호와 이름과 내용이 마스킹 되고, 상대방이 소명을 안하면 피해 계좌로 등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덕망있는땅돼지183지인이 저에게 돈빌렸던 사실을 다른 지인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몇년 전 저의 지인이 저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다행히 원금은 받았습니다만, 과정이 좋지 못했습니다.만약 이러한 사실을 저의 다른 지인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T850모델상담드립니다.해당사항 되는지 여부 문의드려요단톡 오픈채팅방에서의 모욕감을 느낀다면 고소사유?단톡 오픈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있는 곳인데, 누군가가 모욕을 주거나 지적하여 모욕감을 느낀경우 고소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려요. 경찰에 고소하나요?특정된 피해자와 가해자도 있는 상태이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글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 어떤가요?이 글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 어떤가요? 실제로 이글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아니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궁금해져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때 또 벌을 받나요?태극기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위인 건지 궁금합니다. 태극기를 훼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만 실제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형사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 플레이한 사람과 아이디 신상 주인이 다른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롤 아이디가 생년월일 및 이름(계정주)이고, 그 아이디로 게임한 사람은 계정주가 아닐 때 아이디의 신상정보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계정주가 나중에 상대방을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또한 형사사건에서 합의 후 민사적으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