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융통성있는방울뱀이거 모욕죄 등등 범죄가 성립할까요?예쁜 여성이 춤추는 영상에 여성으로 추정되는 분이“ㅋㅋㅋ 개쳐웃김“ 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그에 대한 답변으로”‘쳐’라는 어휘는 없습니다. ‘처’가 맞고요. 뭐가 개처웃기다는 건지… 열폭하셨나요? 솔직히 더 노골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여적여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티내고 다니지 맙시다… 본인 깎아먹는 행동이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들은 이쁘면 이쁘다 하고 칭찬해주는 성격 좋은 여자를 선호할까요? 부들부들 열폭하고 깎아내리는 여자를 선호할까요?“라는 답글을 단다면 모욕죄 등등 범죄가 성립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근사한올리브제아는오빠가 고소를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제 아는오빠가 갑자기 고소를 먹은 계기가 욕하고 사진도배하고 그래서고소를 당했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벌금일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ㅠㅠ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중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활기찬소금2대2 게임에서 모욕 받아친 경우 상대방이 고소 가능성안녕하세요 오늘 2대2 게임을 하는데 상대편에서 먼저 리얼홍어같노 이러길래 니들이 홍어 아니노? 이랬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벚꽃의계절법률상 정당한 비판과 명예훼손은 실제로 어디에서 갈리는 건가요?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이 뭔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비판과 명예훼손은 공익성, 표현 방식, 사실 직시 여부 등 어떤식으로 판단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줍은노루34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거사실적시 명예훼손진실을 말한거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법조항이 사라지면진실을 말할수가 없는건가요???????????외모에 관해서 어떤건을 말하면 소리지르고 노발대발 아주 난리가 나는데..연락을 안받고 너무 심하게 과민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쩍은토끼258인스타 댓글들 아이디 안 가리면 고소 먹나요?사람들이 단체로 한 사람을 엄청 저주하길래인스타 댓글창 켜서 랜덤으로 9명의 댓글을 아이디와 프사 안 가리고 찍고 익명 커뮤니티에 아득한 연세로 사람 하나 저주하네 라고 올렸는데요고소당하나요?9중 2은 얼굴 사진 있고 그 중 하나는 비공개계정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계정이더라고요(프로필 들어가봤을때 이름은 있었고 사는 곳, 나이는 x)고소 된다면 무슨 죄로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파란푸들모욕죄 고소 취하 방법이 궁금합니다 ㅜ안녕하세요 저번달에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 하였고상대방의 모욕죄를 인정 하였고 사과와 함께합의를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수사 착수는 되었었고 가해자는 출석 전에 미리 저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진행한 상황인데이때에 저는 합의서를 작성 해준 후에어떻게 고소를 취하 할 수 있나요?고소취하서를 작성 해야한다는데그건 법정까지 갔을때 얘기라는 말도 있고취하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출석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가지 말들이 너무 많아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밝은수박퇴사한 직장 명예훼손 가능 한지 ....퇴사 후 전 직장 원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저는 모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퇴사했습니다. 퇴사 이후 전 직장 원장이 여러 사람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전해 들었습니다.전해 들은 내용에 따르면 원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 제가 일을 못한다 • 거짓말을 한다 • 병원 분위기를 흐렸다 • 저 때문에 직원들이 모두 나갔다 • 실력이 없다이러한 발언은 병원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인력, 그리고 병원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도 언급되었다고 들었습니다.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가 “원장이 선생님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알려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2. 실제로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다만 직접적인 녹음 파일이나 영상 등의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이 사실을 전해 듣고 저는 원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원장은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을 추가로 전해 들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1. 현재 확보된 증거(카카오톡 캡처와 증언)만으로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2.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그리고 직원들에게 CCTV 설치에 대한 사전 안내나 동의를 받은 적은 없었고, 설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휴게실 특성상 직원들이 사적인 대화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데, 이러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직원 전용 휴게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노동 관련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직원 동의 없이 설치된 CCTV가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적 문제로 볼 수 있는지 3. 이러한 경우 노동청 신고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상과학명예훼손죄라는 건 모든 사람한테 널리 소문 퍼트리고 폭로하는 죄잖아요?명예훼손은 모든 사람한테 학교나 회사에 소문이 다 퍼지면서 말조심 안 해가주고 이렇게 되는데 명예훼손이든 사실이든 거짓이든 중범죄로 크게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하새요밤가워요롤 아레나(2ㄷ2)에서 패드립 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못한다고 패드립하더라구요제가 왜 핑찍냐, 쳐못하네 하니까니adㅁlㄸr머ㄱ시ㅍ다 이렇게 부호?처럼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그 이후에 제가 캡처하고 고소해야겠다 하고 말하니까 그 이후에 차단했는지 말안하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