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푸근한카나리아상대 변호사로부터 합의금 제안이 왔어요 어느정도가 적정선일지 모르겠어요직업군인으로 현재 간부로 복무중에 있습니다.군 선배로부터 2~3달간 지속적인 모욕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시험 떨어진게 너가 머리가 안되서 그런거냐? 아니면 너가 노력을 안해서 그런거냐? 그리고 너 요즘 하는 꼬라지 보니까 마음에 안든다.주변 군무원이나 선후배 들이 있는 장소에서 종종 고성과 언성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왔습니다. 하다 못해 옆에 같이 근무하던 군무원 한분이 화가 많이 나셨고 그동안 있었던일 모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셨고 저와 함께 부대 감찰안전실에 신고를 해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대대원 모두에게 조사가 한명한명 소환조사가 시작 되었습니다.그러고 얼마 시간이 지나 저를 못살게 굴던 선배 가해자의 변호사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갖추려서 말을 하자면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합의금 제안 의사가 있다고 말입니다일단 당직근무 하번 후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직업군인 특성상 현 계급에서 경징계 2번 또는 중징계 1번이상 나올경우 현역부적합심사에 회부되고, 제가 알기로 군 선배는 과거에 음주운전 징계기록이 있다는거를 알고 있습니다.증인들의 일관된 증언, 증거가 있는데 과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열렬한계란탕디스코드로 인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신고디스코드 통화방에서 단체로 캠을 켜고서 술 먹방을 하고 있었는데 A라는 얘가 몰래 녹화? 사진 촬영을 하고서 님들한테 퍼트렸다고 하고 또한 다같이 단체사진 찍은것도 맘대로 유포하고 이 인물이 누군지 이러면서 다 말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정확한 증거는 없고 애매한 증거밖게 없어서 어찌해야하나 하고있습니다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시생요한인터넷상의 모욕죄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시글 관련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저는 웹소설을 연재 중인 개인 작가이며, 특정 이용자가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비하 및 조롱성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해당 이용자는 작품 댓글에서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후 외부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 제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며 조롱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현재 관련 게시글과 댓글은 캡처로 보관 중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모욕죄 또는 기타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실제 고소 진행 시 현실적인 절차와 가능성을 상담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풍부한자스민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요.상대는 장난으로 놀리는데. 제가 기분이 나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그리고 녹음이 안되어 있어도 증거가 되나요?저는.[놀림.협박.폭행]까지 당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경쾌한지휘자SNS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허위정보와혐오표현을막기위한플랫폼규제가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지아니면공익을위해필요한조치인지검토해보자.기다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인상적인초밥모욕,협박에 의한 고소장 접수방법질문3월31일 아내병원진료 후 차량으로 귀가중 이였음대로변 우회전차량이 많아 대기중, 갑자기 운전석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와 말걸기 시작함.왜 자기 길을 막느냐 무슨 소리인지 몰라 계속 듣자니 자기 배달가야하는데 왜 오른쪽 길을 내차가 막느냐였음 막은적없고 우회전하려 대기중이라 답하니그때부터 욕을 시작함 나도 같이 욕을함 폭언을 섞어 계속 반복함 차량 이동후에도 따라와 앞에 서서 또 시작함 경찰신고하니 갑자기 상대가 자리를 떠서 추후에 다시 하려 끊음아내가 불안증세와 두려움을 많이느껴 정신과에 가서 상담진료받음 아내는 임신을 위해 시험관시술 병원을 다니는중이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임. 아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떼서 경찰에 고소장 접수 예정임 당시 블랙박스 녹화된 음성,영상 내용은 모두 다운받아놓은 상태이고 경찰신고 통화내용도 USB로 받아놓았음질문내용은 1.고소인의 주체를 나로 해도 상관없는지 아내는 조사받으러 다니기 힘든상태2.고소장접수는 반드시 경찰서 방문이 원칙인지3.모욕죄 협박죄 적용이 가능할지4.정신과 치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하는게 더 효과적인지 이정도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개성있는사자요즘 잘 못된 보도로 인해 올바르게 보도되지 않으며 비판을 받는 일이 있다.요즘 잘 못된 보도로 인해 올바르게 보도되지 않으며 비판을 받는 일이 있아요. 특히 종교 탄압을 비롯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못된 보도로 피해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해결책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홀쭉한메추리80모욕죄 형사 고소 시 혼자하는 것과 변호사 선임 차이 뭘까요?모욕죄로 형사 고소할 건데 혼자 고소장 작성하는 것과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 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결과적인 면에서 여쭤봅니다. 증거는 녹취록 있습니다. 모욕죄 해당도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도 되구요. 피고소인이 죗값을 받게 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비가 몇백만원이라 좀 고민되기도 해요. 최근에는 경찰들이 이런 사건을 맡으며 증거가 명백해도 그냥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법무법인에서 넣은 고소장은 그 권위나 무게등이 달라서 함부로 무혐의로 처리 못한다고도 해서.. 진짜 그런가요? 변호사 선임 시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배부른수박익명 사이트 푸슝 고소 관련 잘문 (성희롱, 명예훼손)본인은 익명 질문 플랫폼인 '푸슝' 페이지를 운영하며 이용자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푸슝 페이지에서 본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성적 모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본인이 본인에게 질문을 남긴다는 의혹을 허위로 제기하며 비난 여론을 형성함.본인의 캐릭터 및 활동 명칭을 특정하여 성희롱 발언과 인격 비하 발언을 공개적으로 게시함.초기 묵인에도 불구하고 가해 수위는 점점 높아졌으며,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본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함.언급된 명칭은 본인이 온라인상에서 독점적으로 사용 중인 이름으로, 초성만으로도 본인임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익명 뒤에 숨은 가해 행위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됨을 확인하였습니다.그간 '나만 떳떳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내해 왔으나, 익명성을 방패 삼아 도를 넘은 폭력을 행사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을 까요?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참견하는삼겹살카카오톡 욕설 "싸발련"으로 신고가 먹히나요?카카오톡에서 아이템 파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에 전화번호 주면서 거래하다가 사기당해서 잔뜩 화가 나있었는데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나이,이름,사는곳 적혀있었고 거래하기전에 문자로도 인증했던지라 확정지어서 바로 "너 나한테 사기쳤지? 거래글도 도용이더만ㅋㅋ"이라고 했더니 상대는 "저 아닌데요 도용입니다"해서 저는 바로 거짓말 인 줄 알고"문자인증까지 했으면서 싸발련이 어딜 ㅋㅋ"이라고 보냈더니 제가 욕설한거 문제로 삼아서 합의 없이 한다고 보이스톡 통화 걸고 토스 내 정보(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달라고 하고 합의 할거면 지금 하라고 5만원 달라고 계속 톡 오는데 이거 진짜로 저 신고 당하나요..너무 무서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