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날렵한체리사무실에서13명있는사무실서욕을 했어요여러사람이 있는곳에서욕을했는데 모욕죄가성립되나요 너무나나이어린사람이욕찌거리를해서챙피하고모욕적이어서감당하기어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생기넘치는산양모욕 고소처분 끝난사건 명예훼손 가능할까요?(감성팔이없음)두가지 답변 부탁드려요1.예를들어 2023년 부모없이자란 니 시궁창인생 -> 모욕죄 50만원2024년 부모없이자란 니 시궁창인생-> 동일한 증거자료 동일한날짜로 모욕처벌 끝난사건을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2.예를들어감자는 전과 3범이야 2024년1월게시글 -> 사실적시명예훼손고소감자 알아보니 전과3범이더라 ㅋㅋ 2024년9월게시글 ->사실적시 명예훼손고소글내용이 살짝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고 고소내용이 사실적시명예훼손 둘다 같음 명예훼손으로 각각 둘다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호호호피의자신분으로 받은 명예훼손애대해.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는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자꾸 고소를합니다. 어떤대응이 좋을까요 미칠것같아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설레는리소토게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저가 상대방한테 (제트 애미없는 티 ㅈㄴ 내네 애미 없는년이 짜져살것이지 관심 받을려고 빌빌 기어오르는 꼴이 ㅂㅅ년마냥 이 외에 단순 ㅂㅅ ㅅㅂ 같은 일반적 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발언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이후에 저가 사건 당일 다음날 2일씩 사과까지 했는데 (상대방 말을 오해했다,흥분한거같다,등등)무조권 죄가 인정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모욕죄 불송치 이의신청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최근 여성시대라는 사이트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노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이유없는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고, 최근 한명의 결과가 나왔는데 특정성이 없어 성립이 안된다는 얘기였습니다5월 10일 밤 10시 경 누군가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올리며제 닉네임 = 해당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동일인 이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이후 5월 11일 새벽 1시경 피고소인이 제가 기존에 작성한 글에 ㅆㅂ년 병신같네 ㅋㅋ 라는 취지의 욕설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5월 10일 밤10시부터 5월 11일 새벽 6시까지 제 욕설은 계속되었고. 게시판 대부분이 저에대한 욕설이였는데도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는 경찰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인스타그램에는 제 얼굴사진. 생일. 거주지. 이름 등이 나와있었습니다.이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 경우 특정성 인정이 힘든 걸까요?제 인스타그램 캡쳐사진과 함께 욕설을 한 사람은 처벌이 될 것 같다는데. 이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던지라 조금 햇갈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경건한할미새34난 그쪽 이름 및 성 도 몰라요. 어캐하나요근데.상대방은 내이름 알고있음?통성명? 그런거 안함???그런거 애초에 안했음?근데 내 뒷담화 깜?상대방은 나에대해알고있으면서?나는 그쪽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는데?개인정보 침해 아님?상대방은 다 알고 저는 모르고 ㅡㅡ신고 하면 먹히나요?개인정보 침해로...사소한거지만...안만 생각해도 기분나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용있는진도개133이런것은 법률중 어떤것에 해당하나요?학교에서 교내봉사(보호처분아님) 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부터 한달동안 점심시간에 식판 나눠주기를 선택했는데 화요일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바다에서 놀고 숙소에 와서 카톡을 봤는데 학년 단톡방에 “일부러 제주도 가니까 식판배부를 선택했다.” 라는 톡이 올라왔습니다. 식판배부를 저만 선택하였기에 저를 특정하여단톡방에 올린것을 모욕죄로 생각했고 사실이 아닌것을 공론화 했다고 생각을 해 명예회손도 생각했습니다. 어떤것이 맞는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처럼의희망무고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 무고죄가 성립되는 조건 등무고죄가 성립되는 조건? 무고죄의 처벌? 무고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 만약 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고죄란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박바처말하다, 싸가지없다도 모욕이 성립되나요?질투로 아가리털어서 이간질해서 남 불행하게 만드는 쓰레기라는 완성된 문장 또는 아가리 털다, 처 말하다 , 처 못하다 , 싸가지없다 이런 단어들도 통상적으로 기분나쁜표현일까요모욕죄 성립이 되는 언어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섹시한바구미110초딩 발언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인스타 제 댓글에 안 좋은 글을 남겼기에 답댓글로 조언을 한뒤 말미에 초딩보다 못한것같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귀찮게 할수도 있을까요? 상대방은 자신의 사진을 프로필에 두고 있으며 한글영어 이름을 쓰고 있는게 확인이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