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촉망받는고슴도치명예훼손고소넣었는데 수사중지나왔어요 사유가 이상합니다고소를 넣었고 수사가 들어갔는데오픈카카오톡이라서 피고소인 특정이 어려워서카톡측에서 정보제공을 안해줘서 수사 중지됐답니다이게 말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일단 모든자료 다 캡쳐했고 pdf따놨고 영상까지 남겨뒀었습니다.그리고 네이버 카페글도 삭제됐고 탈퇴했는데, 네이버에서 로그를 안넘겨줬다고 합니다.피고소인 특정이 불가능해서 카톡이랑 네이버측에서 정보제공을 안해줘서13일만에 수사중지를 했다더군요이게 말이되는걸까요?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 어이가없네요이러면 오픈카톡에서 뭘하든 절대 못잡는거 아닌가요?경찰이 거짓말을 하는걸까요?이러면 오픈톡이랑 네이버카페에서 뭐 범죄저지르고 다녀도 다 무죄인가요?진짜 억울해서 너무 화납니다한국 메신저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괴롭히는데 피의자 특정이 안되어서 뭐 수사영장을 못얻는다 이런소릴 하는데이게 말이되는소린가 싶습니다.제가 보낸 자료에 대화기록 프로필 카페글 pdf 카페 프로필 모든게 다 남아있는데뭔 말같지도 않은 소릴 듣고있는건지 경찰이랑 통화를 하는데 말문이 막히더군요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경찰측에서 카톡 네이버가 협조안해줘서 못한다는데 못믿겠습니다 13일만에 어떻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협조하는오소리아파트 주차장 입구 지하 통로 구역 3분 정차로 인한 단톡방에 사실적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2024년 12월 1 일 오후 14 시경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좌측 통로에 비상 정차중, 뒷차가 다가와 클락션을 1회 울린 후, 30초 뒤 연속으로 클락션을 울려 뒷 좌석 미취학 아동 두명이 놀란 상황임. 그런 후에 뒷 차를 향해 급하시면 돌아 가시라고 말씀 드리자 클락션을 지속적으로 누르며 차를 빼라고 고함지른 후 해당 사실을 뒷차 주께서 아파트 단쳇방에 사실 적시하여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오픈된 곳에서 글쓴이의 명예훼손, 모욕을 한점이 법에 저촉 되는지요?명예훼손 성립 조건 1.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합니 다.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음을 입증해야 합 니다.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면 명예 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을 전파하여 상대방 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3. 공개성 요건 •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장소나 매체(채팅 방 포함)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채팅방에서 발생하는 경우 • 공개 채팅방: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 방이라면 명예훼손 성립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한상인나이가 많다고 먼저 반말을 하는데 정도가 심해 저도 반말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나이가 많다고 먼저 반말을 하는데 정도가 심해 저도 반말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일을 하는데 상대편이 나이가 부모님뻘인데다짜고짜 반말을 해서 불편하니까 예의를 갖춰달라고 했는데 그후로 욕까지 합니다.그래서 저도 반말을 하고 욕도 같이 하는데 이부분에 있어 법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거죠?욕도 서로가 욕하면 문제가 될까요?대략 씨x 개xX 병x 이런정도의 욕이 오고갔습니다.패드립같은건 안했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인상적인연설가직접적인욕이아닌 소리지르는 욕을했을때 모욕죄가 성립되나요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서 억울한 마음에 아 *발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모욕죄로 신고를해서 제가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증인이 있다는데 선생님들끼리 봤다고 말을 맞출수도있고 그런데 경찰분들은 증인말만 믿을까요.. 제가 입건이된다면 엄청 억울한데 제가 한 행동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너무 억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방송인한테 비하성 발언을 하였는데 궁금그 후에 다른계정으로 들어가서 고소목적이 뭐냐고 하니 자기는 돈이 딸려서 합의금 존나 받고싶어요이게 목적이에요 라고 하였는데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하면 불법행위 아닌가요? 방송 영상 녹화본 있습니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틱톡 방송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방송에서 저의 닉네임인 맨스를 언급하면서노래를 부르며, 니 엄마, 니네엄마 오들오들 야들야들 부들부들 영등포 등 다른 시청자 10명이 보는 곳 앞에서 비하를 하였는데 고소 가능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멋쩍은예술가취준생 익명 악플러에게ㅡ 회사입사 시 범죄사실증명서 제출한다. 고소하기전에 그만해라말함이 내용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전 그냥 저런 서류를 제출한다고 사실을 말해준건데요? 뭔 말만하면 자기가 고소한다 난리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멋쩍은예술가블로그 댓글에서 익명 댓긋자에게 *진상* 이란 표현했다면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되나요?다른 욕은 없고 맘에 걸리는 부분은 이거 하나에요. 서로 존댓말로 안좋은말 오가다가 제가 이런진상이랑 일안해서 다행이라했더니 고소한다네요? 제가 처벌받나요? 전 신상공개했고 상대는 익명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멋쩍은예술가사진신상있는 블로그이 익명 악플 대응저는 신상 다 나오는데, 익명으로 악플을 달아서 서로 티격태격하게 됐는데 욕은 없습니다. 서로 맞고소의 경우 저도 처벌이 되나요?상대는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멋쩍은예술가타인블로그에 저는 사진신상나오고 상대는 익명댓글 악플대응법안녕하세요. 친구 블로그에 저는 사진신상 다 나온 블로그아이디로 댓글달고, 상대는 신상 알 수 없는 익명으로 서로 안좋은 말이 오갔는데 서로 고소할 경우 둘 다 죄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