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게임 내 욕설 고소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사이퍼즈라는 게임을 하는데 일반 게임을하다가 상대방 A가 제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저한테 공방에서 시비를 계속 걸었습니다 근데 게임중이였어서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나서 로비(게임대기실)에서 A는 저한테 1대1 귓속말을 걸면서 쌍욕과 인신공격을 했습니다처음에 저는 A한테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지 않고 좋게 타이르는 식으로 말을 뱉었습니다근데 A는 게임 대기실에서 저에게 귓속말로 쌍욕과 인격모독 하면서 돈도 못버는 키보드 워리어 라고 뱉어가며 저에게 시비와 조롱을 섞어가며 욕을 수차례없이 저한테 퍼붓길래저도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서 상대방 A에게 욕을 했습니다 인게임 공방내 채팅내역부터 귓속말 내역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게임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는 해둔 상태입니다둘중에 한사람이 고소를 할경우 서로 쌍방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둘 다 욕설을 한거기 때문에 서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고소해도 서로 욕한거기때문에 기각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법에 대해 아는게 없으니 자세히 말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게임내 귓말 1대1 욕설 고소 질문드립니다사이퍼즈라는 게임을 하는데요오늘 게임내에서 유저랑 게임이 끝나고 로비에서 상대방 A가 저에게 1대1 귓말로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길래 저도 A한테 맞받아치면서 쌍욕을 했습니다맨처음 대화할때는 저는 욕을 안했고 인신공격만 했고 상대A는 쌍욕을 했구요 게임 녹화는 해논상태입니다게임내에 1대1 욕설일경우 고소해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고저같은경우는 쌍방이라 고소해도이도저도 아닌 경우인지 둘 다 처벌 안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현명한문어카카오톡 펑에 대한 공연성입증증거로공연성에 대하여 카카오톡 펑을 선택한 사람(=고소인)만 읽었다는 것을 23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선택한 사람만 읽었다는 캡쳐본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또한 카카오톡에서 기능을 알리고자 펑 기능에 특정 사람만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다는 기능을 게시한 글을 제출 할 시 그 기능이 공연성 없음을 입증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현명한문어카카오톡 펑 관련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카카오톡 펑 기능을 사용하여 모욕•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고소를 당했습니다. 작성 시 제 3자는 볼 가능성이 없도록(카카오톡문의완료함) 특정인(=고소인)만 읽을 수 있도록 게시 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는걸까요﹖ 이 때 23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이 사람만 읽었고 조회한 사람이 특정인(=고소인)뿐이라는 캡쳐본이 있다면 공연성이 없음이 입증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위엄있는기니피그외국인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 가능한가요?제목에 나와있는대로 베트남인이 저희를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증거는 다 남겨놨는데한국에서 베트남인 고소하면 조사&처벌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순진한딸기모욕죄 고소 이후 경찰 송치 결정 통상적인 기간모욕죄로 고소를 하였고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관된후 피고소인 조사까지 끝났다고 했을때 통상적으로 경찰이 송치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기도 많이 조심스럽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꿈많은신입사원유튜브 댓글창에 도배 고소 될까요??예를 들어 제가 본명으로 얼굴도 까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영상을 올렸는데 A라는 사람이 댓글에 도배하면서 제 영상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도배하면서 100 댓글 넘게 적으면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모욕죄, 명예훼손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민한물범171혹시 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메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전 방송인입니다. 그런데 저의 방송 닉네임+6974라는 아이디로 누가 들어와서 채팅을 쳐서 강퇴했는데 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채팅 내용은 평범했지만 의도성이 다분해보이는 아이디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수달93다른사람말을듣고 허위사실을 유포한사람처벌방법은 없나요다른사람의말한허위사실듣고허위사실을그대로다른사람에게유포한사람을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처벌할수있는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려주셔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재칼89상대방이 요건 상 절대 성립되지 않는 사안으로 저를 고소하려 합니다상대방과 저는 서로 완전히 모르는 사이이며상대방도 저도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람입니다근데 상대방이 성립요건도 맞지 않는데 저를 어거지로 고소하면 저는 조사를 받아야하나요?성립요건이 안맞으면 경찰측에서 반려하겠지만 반려하려면 피고소인의 동의가 필요해서피고소인이 받아달라고 우기면 접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그래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경찰은 해당 게임사든 웹사이트든 연락해서 제 개인정보를 받고 저를 특정해서 제가 조사를 받아야하는건가요?너무 억울하네요 누가 봐도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 사안이라 문제될게 없는데 불려가서 제 시간을 써야한다니요심지어 당연히 불송치일텐데 그럼 상대방이 이의제기해서 저는 또 조사를 받아야하고 또 제 시간을 써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