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낙천적인뱀사진을 동의없이 보여주는 거에 대한 궁금증어떤 남성분이랑 이성적으로 연락을 하던 사이였는데 이제 남성분의 지인들이 제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남성분께서 제 인스타(비계입니다) 보내준 셀카들을 마음대로 보여주고 보냈고 심지어 자기 전여친한테도 제 전신셀카들을 동의없이 카톡으로 막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자의 지인들이 제 사진을 보고 몸매가 어쩌네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고 전 그거에 대해 정확히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제 사진을 마음대로 제 허락이나 동의없이 그렇게 보면서 얘기를 했다는 점이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쁜데 뭐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다양한타이거헤어진 전 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헤어진 연인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가끔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주칠 때마다 제 사진을 찍고 친구들 단톡방에 올리거나, 가끔 올리는 sns 게시물에 전체공개로 제 사진을 게재합니다.이외에도 sns에 제 험담이나 친구들과 제 이야기를 카톡이나 디엠등으로 주고받는 것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이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데 이를 고소에 반영하기위해 정신과 진단서 등이 별도로 필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첨벙첨벙물텀벙공공기관 대면상담에 녹취해도 되나요?공무원을 욕하는 글이 아님을 말씀드려요.공공기관 대면상담할 때 녹취해도 되나요?상담원도 녹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해요.녹취목적은 원만한 상담진행을 위함이고 녹취 내용은 중요치 않아요.어떻게 보면 저또한 녹취함으로써 상대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게 될거에요.그런 목적이에요.이상한 시선으로 본들 상관없어요.좋지못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자하는 바램에 질문하게 됐어요.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못이길거같다는 의사표시와 더불어 차단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고 모욕이라 볼 수 있나요?저한테 너가 딜해야되는데 젤 먼저 뒤지면우째 라고 하길래 답없어보여서 gg(겜 못이긴다는 뜻으로 썼습니다.)하고 전체 차단했는데(차단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이걸 상대가 기분 나쁘다고 모욕이라고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지인과 전화상 다툼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다른 말을 하고 다녀서 단톡방에 통화녹음된 걸 올렸습니다 이것도 법적문제가 될 수 있나요? 새벽에 전 자고 있는데 지인이 술에 취해서 전화가 왔었고술취한 상태에서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아침에 다시 전화가 왔고자신이 실수한 것 같다해서 조용히 끝내고그냥 그동안 쌓인 부분들 때문에서로간에는 인연을 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둘만의 문제라 둘만의 문제로 끝내고단톡방에서는 티를 내지 않기로 했는데서로 대화를 안하니 단톡방 지인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군요그런데 제 귀에 안들어 올 줄 알았는지제가 술취해서 큰 실수를 했고 그래서서로 연끊기로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던데그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그래서 단톡방에 음성녹음된 파일을 그대로 올렸습니다그 사람은 나가버렸고 소문으로만 돌고 있던 제가 실수했다는 사실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이런 경우도 제가 통화음성 파일을 올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글쓴이가 본인을 욕한건지 알고 오해해서 저를 고소한다면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롤 팀을 좋아하는 팬 입니다.A팀 B팀 있다고 가정하고 , 저는 B팀팬이고,A팀과 B팀은 라이벌 관계입니다 . A팀이 B팀을 이겼어요근데 커뮤니티에 A팬인 사람이 누가 글을 작성했어요B팀은 5와 2열 이러면서 5대2로 졌다 너무 못한다 비꼬면서 까는 이런 내용 이었어요댓글이 몇백개 달렸고 B팀을 조롱하고 욕하는 댓글이 많길래"A팀 축하한다 ㅂㅅ아" 라고 댓글 달았는데글쓴이를 모욕한건 아니고 A팀 팬을 다 싸잡아서 욕한건데 글쓴이가 본인을 욕한건지 알고 오해해서 저를 고소한다면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모해위증 위증 두가지 범죄를 따로 고소할수 있나요?같은 사람인데 법정 선서후 모해위증으로 처벌받게하고경찰단계에서 위증한것에 관해서 처벌받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따로따로 고소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은요지경문자로 욕설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까요?제가 알기로는 일대일 상황에서 전화 통화로 욕설을 받고 해도 처벌이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 3자가 끼어있는상태에서만 욕설을 받아야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전에 변호사님께 그렇게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문자를 통해서 욕설이나 협박을 받았을 경우에도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자는 처벌이 되는건지?문자나 아니면 카톡이나 욕설이나 협박은 처벌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야생마네이버 카페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작성자는 직접적으로 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제가 해명글을 올린 바로 다음날 관련된 내용을 시점·상황·성별까지 매칭해 매우 상세하게 올렸고, 주변 다수가 저라고 인식하여 단체방 등에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글로 인해 실제로 오해와 따돌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글쓴이는 악랄하게 "이 이야기는 저의 현실세계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이며 절대 누군가를 칭해서 쓴 글이 아님을 밝힌다 하고 이 카페에 일어난 사람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라는 문구를 써두고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고소를 피하려고 이러는거 같습니다.. 저런 문구를 쓰면 고소가 힘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능동적인도시락롤 모욕죄 고소 성립 되나요 너무 급해요롤 하다가 팀원 한명이 너무 못해서 개못하네 스 했는데 "신 고 잘먹고"하길래 너네 엄마처럼? 이라고 했는데 신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팀원 엄마를 먹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 네엄마가 맛있게 먹는것처럼 나도 신고 맛있게 먹을게아고 돌 리고 싶어서 "너네 엄마가 뭘 먹었는지 얘기 안 했는데"라고 했어요 이거 신고 먹나요 모욕죄에 두명이서 신고한 다고 했어요답변 2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