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Space Kim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포함되나요?새벽에 지인끼리 3명 다른 팀은 2명이서 게임을 했습니다. 하다가 싸움이 났고 채팅으로 싸우다 끝났으나다음판에 또 만나서 게임내내 싸웠습니다.그 중 한명의 닉네임이 김xx 이란 흔한 이름중 하나였고 여자같은 이름이라 저희는게임내내 아줌마냐, 갱년기냐 줌마라 채팅을 쳤습니다. 성적인 발언은 전혀 하지않았고, 암시하는 초성역시 전혀하지않았으며, 패드립, 성드립역시 일절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러다 그 김xx 플레이어가 자신의 실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말 착하게 해라라고 하고그 이후에도 제가 노처녀다 라고 하자 김xx이 노처녀가 무슨뜻이냐 물었습니다.저는 나이많은 아줌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부터 채팅내내 상대방이 고소를 하려 유도한다고 느껴졌고더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친추가 오더라구요.제가 묻고싶은 부분은 세가지아줌마,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 상대방이 진짜 김xx인지 아닌지도 모르는상황에서 자기가 김xx이 맞다고 하는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만약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가 모욕성이 성립한다면, 그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가 되는지만약 계정을 바로 삭제한다면 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또 제 계정을 삭제해도 같이 플레이한 친구계정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특정이 되는지입니다. 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은메뚜기방송중인 사람에게 패드립을 해서 그 사람이 고소한다는데 정말 고소 당할까요피파라는 1:1 축구게임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니엄마 죽이러 간다라고 패드립을 해버렸는데 상대방이 방송중인 사람에게 패드립을 하냐고 스크린샷 다 해놨다고 고소를 한다는데 정말 고소 당할까요 방송중인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화려한미어캣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0월 7일 오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입니다.저는 피시방에서 서든어택 클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클랜전을 하던 도중 우리팀의 팀원(용병, 누군지 모름)이 비매너 행위를 하였고 상대팀도 이에 반응하여 욕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팀도 비매너를 하자 제가 먼저 패드립을 하였고 상대팀에서도 저에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욕설과 패드립이 섞인 채팅을 주고 받다가 제가 “너네 엄X 홍어 대가리에 넣어버린다 or 너네 엄X 대가리 홍어에 넣어버린다”(둘 중에 하나로 채팅을 쳤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고, 게임 채팅 시스템중에 욕설을 관련 없는 단어로 바꿔서 보내는 기능이 있어서 '너네 엄X 홍어 좋아에 넣어버린다' 라고 채팅이 보내졌습니다.) 라고 채팅을 쳤는데 상대팀에서 패드립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거 캡쳐할게. 통매음은 공연성, 특정성 성립 안되는거 알지?” 라며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식의 채팅을 쳤습니다. (상대방은 채팅 내역을 캡쳐한 것 같지만 저는 캡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욕설이 들어간 채팅을 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저에게 한건지 혹은 제가 속한 팀에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습니다.이런경우에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혹은 신고를 한다고 해도 불송치로 끝날까요? *둘 다 신상도 까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홍관조254형사사법포털 조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사사법 포털에서 MY KICS하면 제가 했던 사건들이 뜨는데이런 식으로 뜨는데 제가 이 사건일 때 피해자였고 상대측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만약에 피의자 신분이였어도 로그인 한 후 MY KICS누르면 24년도 3월에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 피의자에게 있다면 동일하게 나의사건에 건수로 보이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빛나는카멜레온모욕죄 정확한 고소 가능기간을 알려주세요ㅠㅠ (6개월)안녕하세요.제가 2023년 12월 15일에 피의자가 저한테 욕설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고소장 접수를 2024년 6월 14일에 했어요.피해자가 욕설을 한 사실을 안 뒤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로 들어가는게 맞을까요?원래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 6개월 뒤가 2024년 6월 15일인데일수로 날짜 계산을하면, 2024년 6월 14일은 183일째가 돼서요...어디에 검색해도 6개월 이라고만 써있지일 기준인지 월 기준인지 알 방법이 없어서요ㅠㅠ꼭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티스비방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의사 커뮤니티에서 특정의사에 대한 비방과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심각한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커뮤니티 운영진은 법망을 피할수 있다는점을 홍보하며 회원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점도 문제가 있네요.이런 커뮤니티내 비방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활기찬용사당근마켓 후기 고소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당근마켓에서 사람과 사람의 거래가 아닌 어떤 특정한 업체에 관해서 후기를 작성하면 당근토큰? 을 준다는 팝업이 떠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근데 뜬 그 업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분의 업체여서(제 주거지역 근처에 사업장이 있었음) 별점 1점과 함께 그 분의 유튜브 계정닉만 언급해 올렸는데, 별점테러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답글 다셨더라고요.별점 1점0000(유튜브 계정 닉) 이렇게만 달았는데도 고소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똑똑한타이거게임상에서 욕설및패드립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제가 게임을 하던중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못한다고 시비를 걸길래 제가 느ㅡ금마라고 했고 상대방이 저에게 나이를 물어봐서 늑금마 뱃살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며 캡쳐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인격 모독으로 고소를 한다고했는데 고소를 먹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게임상에서 어떤 욕을 했을때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보면 게임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대수롭지 않게 자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욕을 들었을때 기분이 나쁘면 그걸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욕의 수위가 높은 경우에만 신고를 할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협력을잘하는피카츄명예훼손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sns 통해서 물건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고소될까요?그리고 혹시 연동된 판매 사이트 내에서 계좌 오픈 한 걸로 특정성 성립되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