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수상한백숙인스타 릴스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가능여부2주전 어떤 사람(A) 릴스에 황당한 행동을 하고 욕설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좃고안가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니 좃고아냐 너좃고아야 태그 이름을 붙이고하는등 하지않았고 단발성으로 한단어만 썼습니다. 그런데 그 (A)가올린 릴스에 주인공이라 말하는(B)가 자기에게 좃고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고소를 하겠다고하더라고요. 이런경우엔 고소가 가능한가요? 영상주인공이 B인줄 몰랐고 한소리고 영상엔 A와B의 친구들로 추정되는 사람의 다리 B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고소가된다면 B에게 한게 아니라 댓글에 욕하는사람에게 말한건데 터치버그로 잘못올려졌다고하면 무혐의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미성년자 명예훼손 당햇는데 불기소 받을 수 있나요저랑 피해자랑 담배를 피는데 제가 피해자가 담배피는 영상을 A한테 보냈어요A는 피해자가 담배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둘이서 담배핀 적도 많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둘이 핀 적도 많으니 제가 A한테 피해자가 담배피는 걸 찍어보냈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건 없잖아요??저는 평소에도 A랑 디엠할 때 서로 담배피면서 사진이나 영상 찍어보낸 적도 많았어요피해자가 담배피는 거 찍어보낸 거에 악의나 고의는 전혀 없었습니다그리고 피해자와 A가 같은 학교인데 얘네 학교 애들 중 알만한 애들은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자기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고 그걸 보고 애들이 우연히 찾은 것 같아요피해자는 자기 트위터에 셀카 뿐만 아니라 학교 애들 욕, 자기 담배피는 거, 야애니 보고 딸치는 거 등등 본인이 전부 직접 올려놨습니다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아는 애들은 제가 A에게 피해자가 담배피는 사진을 찍어보내기 한참 전부터 피해자가 올린 트위터 글 보고 담배피는 것부터 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였구요이 전에도 피해자랑 A랑 다른 애들이랑 모여서 담배피고 있었을 때 피해자가 A의 전담을 빌려 피웠고3월 달에 저랑 둘이 논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 연초를 피우고 자기 입으로 제 담배 피웠다고 본인이 직접 지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습니다저 때문에 자기가 담배피는 거 소문났다고 저를 고소했어요저는 지금 이 상황이 진짜 너무 억울한데요불기소나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증인신청 가능한지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를 왜곡하고 자신의 잘못은 없애어 더욱 심한 처벌을 하려는 경우. 민사에서 더 많은금액을 받아내려는 경우.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진술뿐이고 이는 증명되지 않아서 피의자가 더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핵심공소사실 외의 내용이라도 부인할 내용은 일부 부인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운이좋은낙지피고인이 약식명령결정이 떨어졌는데 고소인이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이번에 피고인이 약식명령결정이 떨어졌습니다. 민사를 생각중인데 그 판결에 대해 고소인인 제가 재판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유용한꽁치이 상황도 모욕죄 또는 통매음 성립하나요?우선 혹시나 글쓴 사람이 볼까해서 같은 상황이지만 내용은 바꿔서 작성하겠습니다제가 스포츠 경기 중계화면에 잡히게 됐는데 스케치북에 왕자님 000 (선수이름)이렇게 써놓은 상태였습니다.경기 끝나고 커뮤니티에 그 선수 이름을 검색하다가 저에 대한 글을 봤는데요왕자님 ㅇㅈㄹ ㅋㅋㅋㅋㅋㅋ ㅆㅂㅈ년들 애미뒤진 년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구요제가 중계화면에 잡힌거랑 그사람 글 캡쳐를 해놓긴 했는데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호의적인산양가해자의 전화번호, 이름 , 자백 전부 있는데 모욕한 상황을 찍지 못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다 상대편에 있던 가해자 분이 친구 추가를 하셔서 1:1 귓말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진짜 높은 티어 맞으신가요?"전 답변하고 싶지 않아서 답변을 해주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을 잘했으면 이겼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질문에 집착해서 물어보는 걸 답변 안해줬더니 "애미 애비"를 붙여가며 모욕하였고 , 머리만 둥둥 떠 있다, ㅗ 등 도배하며 욕설하였습니다. 제가 고소 하겠다며 말씀드렸더니 상황 설명하며 자신이 짜증날 상황이었다, 그런 적 없다 부인하며 친구를 삭제했습니다. 결국 그 가해자 분과 같이 플레이 하던 친구분께 말씀드렸고 그걸 듣고 다시 친추 왔습니다 전 전화번호를 요구하였고 통화 과정에서 15살 어린 친구라 설명하여 그냥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걸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메세지로 "OOO님의 부모님 모욕해서 죄송합니다" 등 장문으로 사과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알고 부모님과 통화를 해본 결과 15살도 아니고 21살이었고 계속해서 메세지 해본 결과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고소할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그 상황에 채팅 답변을 하느라 증거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화면 공유를 키고 친구들과 플레이한 상황이라 친구들도 그 분이 모욕한 걸 보긴 했습니다 (4명정도) , 메세지로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엔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낭만고양이3522롤게임 모욕관련 궁금한 점 문의입니다!롤게임 중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제 이름(독특한 이름), 사는곳(서울 어디 구). 나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뭔 모욕 씨발련아", 법도 모르면서 장애인 련아ㅋㅋㅋ, 무고죄로 신고해줘?, 모욕은 정신나간련이 ㅋ 이런 채팅을 남기셨습니다. 혹시 이거 모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LOL) 모바일 게임인데 스샷은 다 찍 어놨습니다. 다른 또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그 분 닉네임, 그 해당 게임의 코드? 이런것들이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낭만고양이3522게임상 모욕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게임 중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제 이름, 사는곳, 나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근데 그분께서 “뭔 모욕 ㅆ발련아” , 법도 모르면서 장애인련아ㅋㅋㅋㅋ, 무고죄로 신고해줘?, 모욕은 정신나간련이ㅋ 이런 채팅을 남기셨습니다.혹시 이거 모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가능하다면 (LOL) 모바일 게임인데 스샷은 다 찍어놨습니다. 다른 또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그분 닉네임, 그 해당 게임의 코드? 이런것들이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청구서에 청구사유를 기타 를 체크하고 정식재판에서 무죄주장을 해도 되는지?억울한 사건이 있어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줄일지 혐의부인후 무죄를 받아낼지 고민중입니다.정식재판 청구 가능일자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약 정식재판 청구사유에 기타로 체크하고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쓴다음추후에 무죄를 주장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 게임 모욕죄 관련으로 질문 올립니다.제가 친구와 듀오랭크를 하던 도중, 저희팀원 한명이 저를 자꾸 긁는겁니다. 갱을 오라고 핑을 찍어놓고 그럴거면 오지 말아라, 뭐 쓸모없는놈 딱 보니 두 마리 있네(누가 봐도 저랑 친구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참고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미아핑을 몇 분동안 저한테 계속 난사하길래 저도 참다참다 화가나서 ”핑 그만찍어 병신아“, ”장애인인가“ 라고 인게임에서 두 마디 하고, 게임이 끝난후에도 결과창에서 상대방이 제 챔피언을 언급하면서 주제파악좀 하라고 하는겁니다.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난 나머지 “니엄마요”라고 채팅을 친 후 게임을 나왔습니다.근데 끝나고 보니까 저를 긁었던 사람이 듀오더라구요, 그래서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챔피언 언급, 닉네임 언급이 일절 없었으며, 위에 “” 안에 적은 욕설 그대로 했었습니다.상대방도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욕설을 그만하라는 대응도 전혀 없었습니다.이 경우 처벌 받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