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카톡으로 대화 참여자가 아닌 제 3자의 명예를 훼손 할 경우다른 사람 2명이 저를 허위사실과 사실적시로 모욕하고 쌍욕을 하는 표현을자기네 두명이서 대화하는 카톡방에서 쓴 내용을 제가 증거로 확보하게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사람은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 입니다.두사람이 집단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닌 다는 걸 입증 할 수는 없지만,이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사고가 있었다면,그리고, 둘의 대화라도 집단에 전파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이 둘을 정통망법 70조 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희망을주는금붕어당근마켓 욕설 댓글 모욕죄 고소되나요?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고양이 분양글에서 댓글로 싸우다가 그냥 무시했는데 그 사람이 분이 덜 풀렸는지 제 닉네임을 언급하고 게시글을 작성해서 뭐 왜 도망갔냐 이러길래 거기서 댓글로 또 상대하다가 패드립에 장애비하에 욕설을 계속 해서 고소하려고 스샷 다 찍었습니다. 당시 게시글 조회수 46회 였으며 제 당근마켓 프로필에는 사는동, 나이, 이름, 직업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가 돼어있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강한호아친5윤지오나 나는 솔로 16기 영숙 16기 상철처럼 국내/해외에 있는 경우 고소해봤자 소용없나요?윤지오도 한때 한국 경찰에서 잡으려고 용을 썼던 걸로 아는데현재 전부 무산 되었고나는 솔로 16기 영숙 16기 상철도 본인들이 최고의 피해자라며 금방 경찰서서 보자고 씩씩거렸지만솔직히 16기 영숙 사건 16기 상철 사건 유야무야 얼레벌레고소해봤자 처리도 안될 것 같은데요국내/해외 고소건은 원래 그런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다수의기사를보고 사실인줄 알고 쓴 의심 및 의문의표현을 한 댓글 대화내용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유명인의 이미 공론화된 사건 을 가지고 다수의 뉴스기사를 참고하여 다른 사람들과 게시판에서 댓글로 논의 및 의견 표현을 하였습니다. 뭐 했다던데 그부분은 좀 이상한데 이부분은 불법일걸 저렇게 하는거 아마.그니까 이상하자나 이말하고 싶은거야 난.굳이 저렇게도 했다던데 그럴 의도가 있었다는말 아니냐 이말이지 이게. 진짜 이상하긴해 기사 찾아서 한번봐라 ㅋㅋ일단 저건 해명해야될듯. 이부분에 대해 뭐라고 해명할지 궁금하다. 식의 의문의 의심 표현을 하였습니다.그러던중 저랑 댓글로 대화 하던분중에 한분이 유명인 분의 지금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아무 문제없을것이다.라는 말을 댓글로 논리정연하게 잘 쓰셨고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설득 당하여 기사만 보고 판단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갑자기 들어서 그전에 썻던 의문의표현과 의심의표현 댓글을 삭제조치 하였습니다. 그이후 이틀정도 시간이 지나고 유명인분께서 해명을 내놓으셨고 기사내용과 확실히 다른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뒤 그 유명인분 께서는 허위사실 억측 비방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 하셨습니다. 이경우 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성립당하여 고소 당할까요? 당시 처음 댓글 을 쓸때 그분은 해명하기전이였고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게 다수의 기사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 신뢰가 가는 내용이라 생각하였고 그내용을 바탕으로 댓글을 써서 논의 및 그부분에 대해 의문의표현 및 의심을하였지만 비속어 욕설은 절대 안하였고 고의적인 비하의 의도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그리고 그 게시판 댓글 대화에서 저랑 대화하던분의 의견이 맞는부분도 있는거같고 기사만보고 판단하면 안될거 같아 해명전 에 삭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댓글 삭제이유의 댓글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몰라서 그 당시 기사내용을 왜 그렇게 허위사실이라 인지못하고 왜 사실이라 생각하였는지 나중에 입증할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당시 보았던 다수의 인터넷기사 링크들과 캡처를 모아두긴 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될수도 있는 의문의 표현 및 의심한다는 느낌의 댓글을 이미 삭제 조치 해 놓아서 내용들이 남아있진 않지만 혹시라도 만일 단체고소를 당한다면 이경우에 사과하여 합의쪽으로 가야 할것인지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성립이 되어 처벌 당할 확률이 낮은건지 높은건지 무혐의를 주장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분의 해명을 더 안기달리고 처음에 다수의 기사만보고 판단하여 댓글 적었다가 괜한 걱정을 하게되내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협동적인멜론A푸슝에 B욕을 올렸는데 푸슝을 탈퇴했을땨 고소가능하나요?제목 그대로 A푸슝에 B에대해 특정성을 올리며 욕을 하였습니다 만약 B가 제가 욕한 내용을 캡쳐했으면 고소되나요? A의 푸슝링크는 탈퇴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협동적인멜론A푸슝에 B욕을 했을때 처벌이가능하나요?A푸슝에 B트위터 링크를 올리면서 페미년 쿵쾅이 살찐거보이네라고 올렸습니다 이럴때 고소 성립이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디 확인 부탁드립니다A가 C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저격글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것을 C와 관계가 있는 B가 캡쳐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고 상태 메시지에 약간의 욕설을 올려두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행동으로 저도 공범이 될수있나요?예전에 카톡 오픈프로필에 처음보는분이 말걸으셔서 친해진지 하루가 지났는데 갑자기 그분이 할말있다고해서 보내주신 채팅방에 들어가니까 피해자한분과 그피해자 지인들이 말걸으신분이 피해자분을 스토킹하고 남자친구를 뺏었다고 저한테 얘기했지만 저는 다들 초면이고 상황도몰라서 일단 서로 진지하게 얘기하며 화해할타이밍을찾으려 중립을 지켰는데 갑자기 그 친해진분이 피해자 지인을 내보냈고 피해자와 그피해자 지인이 제가 내보낸걸로오해를 해서 다른채팅방으로 들어갔는데 저한테 중립을 내세운죄,지인을 내보낸죄에 사과를 하라해서 해명을했지만 역시 안통했고 그래서 사과를 했더니 오히려 조롱을하며 놀렸고 욕설까지하며 피해자분들은 사과받으러온 태도가 아니였습니다 오히려 저와 가해자를 놀림거리 자기들 심심풀이로 여기며 놀고있었고 심지어 피해자 지인중한명이 "뭣들 하느냐, 어서 저들의 입을 찢어버리고 다리를 통구이처럼 익히거라."라는 말까지하며 조롱을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조롱을 받고 욕설을 받을만한 행동이였나요? 공범이라고 재판받기에 너무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고소 결과가 검찰송치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미성년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검찰송치면 소년법원 가는 건가요 벌금 내는 건가요? 벌금이면 얼마정도하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당돌한족제비모바일 게임 인게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A라는 유저는 피해자 B 유저에게 모든 유저가 볼 수 있는 확성기라는 아이템으로 공개적으로 해당 피해자B에게 모욕을 준 내용입니다.내용 :A : 나 B 조패고 싶다니까??ㅋㅋA : 진짜 찢어죽여버리고싶음이 내용을 고소한 후에 게임 회사측에서 고소에 협조를 해주지 않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