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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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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정중한복어6424.08.04
명예훼손,모욕의 피의자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피의자가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더라도 그것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아낼 순 없어서 피의자의 자백과 별개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에 대하여피의자의 자백에도 유죄 성립이 어렵다면1. 피의자A가 본인의 혐의(명예훼손,모욕)에 대하여 부인했을 떄 피의자의 공범인 B가 겁을 먹어 자신과 A에 대한 혐의를 자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유죄 성립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2.범죄혐의입증 증거의 중요도는 피의자 본인의 자백-공범의 자백-목격자(증인)의 진술-피해자의 진술 순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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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줄나비19724.08.04
게임 전체 채팅 패드립 모욕죄 성립할까요?-상대 닉네임은 본명X 제 닉네임은 본명O-상대가 자기 신상 안 깠습니다-제가 팀 전체 채팅으로 힐러 듀오 어매 뒤졌나, 고아임? 정도의 패드립을 했고 통매음 걸릴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힐러인 상대가 자기는 듀오 아니라고 했고 욕으로 받아치진 않았습니다-게임 끝나고 친추 오길래 받으니깐 지금 방송중이고 친구들이 보고 있어 고소 가능해서 고소한다길래 느금이라고 해줬습니다방송을 했다지만 친구들만 봤다면 전파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 인정 안 돼서 불송치 뜰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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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9324.08.04
명예훼손죄을합의보고나서민사소송할수있나요명예훼손을경찰서에서합의하고나서 민사소송을 할수있는지요알고싶습니다 할수있다면어떠게 해야하는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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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표범1624.08.03
모욕죄 명예훼손등이 성립이 되거나 다른 법이 성립이 될수있나요?인스타에서 한남이라고 욕을하길래 저도 욕설을 그만 하고야말았습니다 상대방과 저는 둘다 가계정이고 상대방은 비공계계정이라 게시물을 볼수없는 상태이고 이름도 “구” 한글자 라 특정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고소가 진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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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24.08.03
자신과 관련하여 뉴스가 나갔는데 그게 잘못된 기사라면 기자를 처벌 가능한가요?자신과 관련하여 뉴스가 나갔는데 그게 잘못된 기사라면 기자를 처벌 가능할까요 자신의 본명이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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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경이로운차돌박이24.08.03
알바몬 같은 곳에 알바후기 안좋게 쓰면 신고당할 수 있나요?알바생 후기에 기업 이름 밝히고 제가 당한일을 쓰면 신고당할 수 있나요? 후기인데 당한 일은 그렇다치고 어딘지도 말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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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따뜻한마음을가진회색곰24.08.03
아무이유없이 보내온 욕설과 대화를 이어나가려는데도 이어지는 일방적인 욕설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아무 이유없이 갑작스럽게 욕을하고 개새끼네 뭐네 하면서 일방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상황에 오해가 있을까 대화를 주고 받으려고 얘기를 걸어도 끝까지 욕만 하다가 마지막에 신고한다니까 신고하라면서 욕을 하고 차단하였습니다. 진짜 억울하고 화가나고 내용은 수치스럽고 기가막힙니다. 하루종일 우울하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면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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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만족스러운비글24.08.03
지인과 통화중 욕설을 들었습니다..지인과 통화중 언쟁이있었고 지인의 남편이 잔화를 받도니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섭고 당황스러워 왜욕을하냐 전화 끊는다 하고 전화를 끊었고 이당시 지인은 지인+남편+그 남편의 친구들과 술을 먹는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이후 다시 전화가 왔는데 왜 말하는 도중 전화를 끝느냐 욕을 또했으며. 이 당시 저는 스피커 폰으로 받았으며 제 옆의 지인도 통화중 욕설을 들었으며 이후 통화에 참여도 했습니다. 녹취는 모두 있으며. 통화중 나는 스피커 폰이다 라고 언급도 했으며 사과해라 아님 고소한다 했더니 지인은 남편에게 사과 할꺼야? 라고 물었고 지인의 남편은 전화를 받더니 예 욕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했으나 전혀 공손하지 않았으며 비꼬듯 말을했어요.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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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화구24.08.03
저와 통화한 녹취를 남들에게 들려주는 사람저와 통화한 비밀스러운 내용을 녹취하여 다른사람에게 알려서 저의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욕도하면서 절 욕하는 사실도 들었고요. 고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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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경이로운차돌박이24.08.03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온 모욕적인 문자 신고 되나요?발신자표시제한으로 여러번도 아니고 딱 한번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듯한 문자가 왔는데 길게도 아니고 짧게..신고 가능한가요? 욕설이 아니더라도 모욕적인 말이라면 신고되나요? 심한 욕설이었다면 신고가 될까요?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다른 법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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