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베짱이10이런상황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만약 마사지샾에서 남고객이 카운터여자 한테 욕을 했다면 녹음된거 들고 그사람 전번 갖고 경찰서 가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그남고객 처벌받나요?그고객전번있고 카운터에 녹음설치 되있는데요 증거자료는 다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깐깐한자라롤 부모욕 통매음,모욕죄 가능한가요?제가 롤을 하다가 정글아 빨리 와라 시ㅋ발이라거햇습니다 .상대가 살살 긁길래 니 피지컬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런거지 이러길래 ”제가 느그 어매도 스킬이 부족하던데 라고했습니다“ 이거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능할까요?? 롤 챔피언이나 닉네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스킬이 롤에서 하눈 스킬이라고 하면 할 말 없지 않나요 딱히 제가 부모욕 한것도 아닌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철저한갓김치모르는 사람한테 온 허위사실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 여자친구한테 모르는번호로 문자가 왔는데남친인 제가 여친한테 흥신소를 통해 뒷정보를 캐내고있다조심하라는 식의 문자가 왔다고합니다.그것때문에 의심받고있습니다.저는 그런 흥신소가 뭔지도 모르고 전혀 그런적이없는데이거 고소하능한가요?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소되나요?아 dm으로도 똑같이왔는데 둘중 하나라도 고소되나요?범인이라도 알 방법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시끄러운소이 상황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저는 부산에 살고있고 부산에 아는 지인 통해서 강남역 부근 ㅇㅇㅂ성형외과 ㅈㅎㅅ 실장님 소개받고 연결통해서 한달전 ㅇㅇㅂ 성형외과에서 코수술 상담 받으면서 눈 트임 상담도 같이받았습니다코수술은 ㅇㅈㅎ원장님, 트임상담은 ㅅㅇㅎ 원장님께 지정했고 ㅅㅇㅎ원장님 상담은 1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했지만 기다렸다가 원장님 뵙고 트임 상담하구 왔습니다 저는 상담할때도 그렇고 (차트에 재수술 기재했음) 실장님이랑 통화할때도 그렇고 트임 재수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실장님과 처음 상담때 재수술 이기때문에 뒤+밑트임 176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트임은 고민해보겠다하고 일주일 뒤 ㅇㅈㅎ 원장님께 코수술 받았고 코를 너무 만족해서 제 친구도 ㅈㅎㅅ실장님께 코수술 상담도 받았고 저는 트임도 해야겠다 싶어 실장님께 연락드렸고 후기작성 조건으로 86만원에 해주시겠다며 어렵게 컨펌받은거라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비수기인 6월까지 수술해야 86만원이라고 하셔서 너무 합리적인 금액이라 회사 휴무 어렵게 내서 6월26일로 수술 예약하고 예약금도 10만원 걸었습니다그리고 오늘 수술당일. 오전 10시까지 병원을 가야해서 부산에서 7시 기차로 출발해야 했기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10시까지 내원했습니다환복하고 사진찍고 수술동의서까지 쓰고나니 ㅈㅎㅅ실장님 들어오시더라구요 (첫 상담때도, 코수술때도, 코수술 경과때도 실장님 휴무셔서 그동안 카톡이랑 통화만하고 만난적없음)본인이 얘기한 86만원은 첫수술일때 비용이고 재수술은 그금액으로 불가하니 그래도 싸게 해서 132만원까지 해주시겠다네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재수술인거 알고계시지않았냐 하니 전화로 얘기했던거고 카톡 내용에는 재수술 내용이 없어서 본인이 착각하고 첫수술 가격으로 안내해주셨답니다 (본인이 첫수술로 착각했다고 인정했음)저는 일단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고 휴가도 힘들게 내고 온거라 132만원도 적당한 재수술 가격이라 생각하고 고민하던중에 우선 원장님 상담받고 디자인부터 하자고 하셔서 원장님이랑 상담진행했구요 상담 하다보니 한달전 상담때랑 상담내용이 너무 달라서 의아해하다가 디자인 끝난후에 저 원장님 ㅅㅇㅎ 원장님 맞냐고 여쭤보니 아니고 박원장님 이라시더라구요금액적인 부분으로도 지금 당일에 50만원 정도를 더 결제해야해서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수술진행 원장님까지 다른분이라니 너무 화가나서 실장님께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원장님 지정하겠다고 말을 안해서 본인이 그냥 트임 잘하시는 박원장님으로 지정해서 수술예약을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무슨소리냐고 한달전에 상담 받았을때 나는 분명히 ㅅㅇㅎ원장님 지정해서 1시간이나 기다렸다가 상담받았다고 차트에도 나와있지않냐고 했더니 코수술을 하면서 차트가 넘어가서 눈 상담차트가 없다네요 ;; 차트가 없었으면 애초에 그럼 실장님이 먼저 수술 예약할때 어떤원장님께 수술 원하시는지 왜 안여쭤보셨냐고 했더니 이벤트 수술은 원장님 지정이 안된답니다저는 이벤트로 수술하겠다고 한적도 없는데 무슨 이벤트냐했더니 알려주신 가격이 이벤트 수술 가격이라네요 (카톡으로 금액 상담시에 이벤트수술인점&원장지정불가 안내한적없음) 저는 제가 원하는 원장님도 아니고 후기도 하나도 찾아보지도 못했고 오늘 처음 보는 모르는 원장님한테 금액도 50만원이나 더 내고 수술 해야하는거면 저는 수술 못하겠다고 예약금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xx님 성격있으시네요~ 라며 그때부터 표정 변하시면서 차가운 말투로 예약금은 환불은 안된다 하셨습니다끝까지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만 하셔서 저는 총괄실장님을 불러달라고했고 알겠다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ㅈㅎㅅ실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총괄실장님이 xx님 안보시겠데요. 안만나고싶어하세요” 였습니다 (바쁘셔서 못보신다가 아니라 저를 안보고싶어하신다였음)그러면서 제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총괄실장님이 예약금 환불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계좌번호 적고 가시면 2주안에 환불해주신다더라구요어이가없어서 저는 2주 못기다린다 오늘까지 환불해주셔라 했더니 그럼 이번주까지 기다리라하셨습니다 누가봐도 예약금 환불해줄테니 먹고 떨어지란 말투에 끝까지 죄송하다 한마디 안하고 눈 부릅뜨고 본인잘못 없다고 말하셨던 ㅈㅎㅅ실장님 표정이 아직 생생하네요. 저는 후기 쓰는것도 귀찮아서 돈 더 주고라도 제값주고 수술하는사람이고 이런 글 쓰는것도 너무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갔다 시간, 차비도 너무 아깝고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는데다가 주변 지인들도 이건 글 써서 알려야한다고해서 글 쓰는중입니다코수술 너무 만족해서 트임까지 예약했던건데 진짜 어이없는 경험 하고왔네요.ㅈㅎㅅ실장님 덕분에 저는 주변 지인들한테 ㅇㅇㅂ성형외과 절대 추천 안할거같습니다.라고 카페에 글을 썼는데 해당 인물분이 연락오셔서 명예훼손 적용되니 글 내리라고 하는데 명예훼손이 적용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푸라46명예훼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후 피고소인 외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후 pdf 파일로받았습니다그 파일을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이에게보내줘도 괜찮나요?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미야보미야어떤 구체적인 경우가 명예 훼손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가요?살다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 없이 말을 잘못하거나 글을 잘못 쓸 수 있는데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모두 다명예 훼손이 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pc방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욕을 하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나요?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부모 욕을 막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욕하지 말고 조용히 게임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pc방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욕을 하면 신고를 해도 처벌이 안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금쪽같은오릭스128모욕, 공익신고자보호법 고소 → 형사조정 → 합의금 액수?안녕하세요. 제 글을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횡단보도 위 불법주차 공익신고를 하던 중에 차주에게 쌍욕 등 범죄피해를 입었습니다.으로 고소했고,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의사가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그런데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를 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질 않아서 여쭤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근처 행인들에게 "이 사람이 불법주차 신고하고 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른 행인들이 피고소인에게 동조하며 저를 무리지어 따라왔습니다.→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모욕"야 밤에는 씨발놈아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찍어,이 씨발놈아. 뭐, 찍어, 개새끼야. 가서 일러, 이 씨발놈아. 가서 데리 고 와. 카페 뒤 한 번만 가자고 개새끼야""너 이 씨발놈아 너""야 아니 뭐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너 이 씹새끼야 한 번만 더 걸리 면 진짜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아, 해! 가서 일러, 씹새끼야. 가서 데리고 와, 그러면은. "- 20여분 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였고→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폭행폭행 건은 직접적인 폭행은 아니고,제 얼굴에 불 안 붙힌 담배꽁초를 던졌습니다.→ (이 부분은 CCTV에서 보이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모욕, 폭행의 경우 합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전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는 그렇진 않고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제 마음 같아서는 합의금 100-200만원 정도로는 합의는 전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통상 얼마를 요구해야 현실적인 액수인지 감이 전혀 오질 않아서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콰가70이런 경우에 롤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방이 듀오중인데 만약 제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한테 진짜 못한다 한심하다 사람이 아니다 접어라라고 하면 고소먹을 수 있나요 게임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말하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발전하는만두명훼 고소취하 후 다시 모욕죄로 재고소안녕하세요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가 고소장 접수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고소를 취하 했습니다.이후 같은건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는 재고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혹시 같은건에 대하여 죄명을 모욕죄로 바꾼다면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실제로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에 좀 더 가까운거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