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젊은카피바라게임 중 수위 넘는 발언 고소 가능할까요?채팅 로그입니다.-(저를 지칭하며) ~님 엄마가 몸 팔다 죽었냐(제 인게임 캐릭터 지칭하며) ~님도 개저능아수준인데(저를 지칭) ~님 느그 어매 몸 팔다 죽어서 너같은 저능아 실수로 싸질렀다고 겜에서 티내진 맙시다신고해보겠다고 하니가면서 느거매 몸 파는 것부터 신고하셔야 해요하여간 즈그어매 몸 팔다 죽었다고(제 캐릭터를 지칭) ~님 느거매 몸파는 신음소리가 더 심해요- 게임을 하던 중 다른 팀원에게 고아라는 둥 말을 심하게 하길래 겜 안 풀린다고 패드립부터 나오면 병원에 가보라 했더니 위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저와 제 친구가 게임에 같이 있었고 위 대화 내역은 보관 요청을 할 예정이고 상대의 고유 아이디는 가지고 있습니다.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회사에서 일하는데 지잡대라고 이야기 하는것도 모욕에 해당하나요?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이야기중에서 지잡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는데이런 경우도 모욕에 해당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차곡차곡모욕죄 구성요건과 인스타그램 통화 상황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모욕죄로 질문드립니다.일반 제가 전화가 아닌 녹음이 불가능한 인스타그램에서 통화로 욕설을 했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인스타그램 dm메시지로 저에게 욕도 했습니다.1:1대화인 dm & 인스타그램 전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고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이 “너가 욕하는 부분을 스피커 폰으로 내 친구들이 들어서 모욕죄가 된다”라고 주장 하던데(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알고있음)타당한 말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말라보인다…”같은 댓글도 몸 평가가 되어서 고소를 당할수있는 부분일까요? 그냥 단지 “말라보인다”라는 댓글이 상대방 몸 평가 처럼 들리면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듀공29로블록스에서 게임을 하는데요@@@한 서버에 8명 정도 있는데채팅으로 신상 공개는 없었습니다A: 애* 듸졋냐라고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표시는 게임 내의 욕설검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람답게살자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충족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회사 메신저로 한 인물이 한 짓을 폭로하려고 하는데 개개인에게 메시지를 돌리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명예훼손죄를 피해서 폭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정직한카나리아통매음 고소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트위터 게시글로 연능 여돌로맞딸할사람 글만 올렸는데(사진x)제 게시물을 캡쳐한사진과 통매음 고소 한다면서 합의 할려면 합의금 10만원과 반성문을 보내라 하길래 사기인줄 알고 못잡을껄 내명의 아니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고소접수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넌 무조건 잡을꺼다” “넌 이제 합의는 없다 ㅋㅋㅋㅋㅋㅋ” ”고소접수때문에 머리아프지만 진짜 너인생은 구렁텅이로 빠지게해준다“이러면서 디엠이왔습니다 무서워서 일단 다 탈퇴한상태입니다정말 게시글로만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통매음 고소 당했으면 어떡해야할까요..너무 무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고상한참새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친구에게 욕하다가 범인이 저로 밝혀졌어요 꼭 봐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5살 학생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칼로 찌른다는등 욕을 좀 했어요 근데 3개월만에 저로 범인이 밝혀졌는데 내일 조사를 받으러 오래요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 가는데 반성문도 꽉 채워서 썼고 담당수사관님에게 반성문 드리면서 부탁하고 사정하면 친구랑 친구네 부모님한테 안가나요? 저희 부모님도 친구네가 알면 닥칠 제 앞날에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내일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고 간절히 부탁드릴건데 선처가 있을까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원도 가야 한다는데 판사님이 반성문을 읽으시면 선처를 해주실까요? 꼭 제발 답변 부탁해요 너무 두렵고 걱정돼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차곡차곡디스코드에서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디스코드라는 대화 앱에서 어떤분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싸우고 난 이후에 제가 채팅에 계신 분들께 사과를 하였는데. 그 문자에 이모티콘으로 여성기를 뜻하는 단어와, 창남 등의 모욕적이고 굉장히 안좋은 뜻을 가진 단어들을 제 글에 이모지로 남겼습니다. 모욕죄의 세가지 성립 요건은 다 충족하는것 같지만 이모티콘 이라는 특수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런것도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현명한막국수인스타 릴스에 올라온 댓글 고소 되나요?제가 인스타 릴스를 만드는 취미가 있습니다.주로 축구 관련된 콘텐츠들인데요.한번은 제가 축구선수 벤탕쿠르의 뇌진탕 부상 장면을 갖다가 한 2초 정도 사용했습니다.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고오늘 아침에 댓글을 보니 "애미 뒤진 쓰레기 새끼 ㅋㅋㅋ"라는 댓글이 있더군요. 이때 제가 이 댓글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축구선수를 조롱한 것이 고소 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