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디시에서 중학생에게 한 발언 관련 질문입니다.중학생인데요 디시에 글을 썼는데요 제목에 중3임 이렇게 적고 글에 의학 공부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글 올리니 군대나가라 꼬맹아 ㅋ 이렇게 댓글 다는데 이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안되나요? 서로 유동이긴 하지만 저는 나이를 밝혔고 서로 유동ip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뜰한비둘기274통매음고소가 가능할까요 촉법소년은 고소가 안되나요?통매음 고소를 하려는데 영상으로 가지고있는데 가능할까요?상대방이 촉법 소년인대 고소가 가능할까요?다른 곳에서 보니까 초범이면 처벌 못 한다는대들어보니까 통매음은 처음이고 다른건 특수폭행등등 했다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슬림한장어남편이 제 사진과 녹음파일 동영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안녕하세요.남편이 제가 술 취해서 발길질하는 사진, 영상,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워 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폭행이라고 하면서 안 지우고 있는데 제 입장은 억울 합니다. 남편도 저에게 막대한 사진도 있었는데 제 폰에 것을 다 지워버렸어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죠? 남편도 제가 원치않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명예회손이라고 우겨도 될까요? 남편은 제가 폭행이라고 우기가 있구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어서.. 지우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공증 받을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이혼 하더라도 지우겠다고 쓴 각서를 보여주면 무효가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겨운산양271중고거래 중 협박 및 사기꾼 취급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중고거래중 분쟁이 생겼습니다.상대방이 제 실명을 알고 있고, 다른 거래 플랫폼의 아이디를 안다. 외부에서 말하는게 과연 너에게 좋은 선택일까?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화내용 가지고 있습니다.이후 10만명이 넘는 카페에서 여러 개의 제 거래 플랫폼 아이디를 공개하며 사기꾼이다. 거래하지 말아라. 등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은 글을 삭제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캡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위의 상황에 대해 기분이 너무 상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친칠라192법적 처벌받을 수 있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한 음식점을 이용하고 후기에 '직원이 말을 못 하냐,인사해도 받질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가게 주인이 답글로 직원을 장애인 지칭하냐,장애인 비하발언으로 보인다는등 법적조치를 하겠다는데요.이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발언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고등학생과의 시비 과정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고등학생이 있어 훈계를 하니 가라고 하기에 고등학교 1학년생 즉, 17살에게 군대나 갔다오렴 꼬맹아 라고 발언한 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맞고소 가능한가요?미자고 영상유포로 고소 당햇습니다담배피는 영상이었는데 피해자가 담배피는 거 애들 다 알고 있었고 애들이랑 다 같이 핀 적도 여러번 있고 담배 빌려달라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저는 A라는 친구한테 피해자랑 담배피고 있다고 채팅 대신 영상으로 찍어보냈는데 A가 그걸 다른 친구한테 보냈어요피해자가 담배피는 거 다 알고 같이 핀 적도 있었어도 영상 퍼진 거 때문에 모르는 애들도 알게 됐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담배피는 모습이 걸리기 싫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조사 중에 수사관이 말해주던데요이게 문제가 되나요?그리고 피해자가 자기 SNS에서 제가 모르는 제 3자들이랑 제 욕하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면서 사진 조작해서 허위사실 퍼뜨리고 다니던데 캡쳐본 다 있으면 맞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즐거워하는비빔국수누가 저를 누명씌우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저는 그 사람의 가족을 건든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가족 건드는건 아니지 않냐고 공개적으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이 발언이 모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익명 사이트에서 익명 유저 간에 꼬맹아라고 하였는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익명이고 아는 것은 아이피(ip)밖에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순진무구한방울뱀손해배상 협의 과정에서의 문자 연락이 스토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손해배상 관련으로 피해자 측과 대화를 위해 문자, 필요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연락이 스토커 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연락하는 과정에서 저는 피해자분께 공손한 어투로 내용을 전달 드렸습니다.또한, 스피커 폰으로 집에서 통화하였는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게 이 역시 처벌될 수 있나요? 모욕적인 말이나 욕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주변에 초6,초3의 자식들만 있었습니다.만약, 위의 질문들이 성립하지 않다고 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면 협박죄와 같은 사항이 성립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