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단정한바위새146인스타 디엠으로 얘기 하다가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신고한다는데 처벌이 되나요?인스타에서 자칭 ‘변녀’라는 사람이 스토리로 사진교환 할 사람이라고 올리길래 제가 저요라고 보냈습니다.그래서 먼저 보내달라길래 보내주었더니 갑자기 장문의 글이 올라오고 내용이 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이 사진 캡쳐를 하였고(실제론 캡쳐 했다고는 안 떴습니다) 신고할테니 차단하면 일 커진다라고 말한후에 합의를 하자고 말 하였는데 제가 이건 너무 이상한 소리같아서 차단하긴 했는데 신고가 만약에 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까망이전화로 심한 욕을 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얼마 전 지인이 전화를 해서 갑자기 심한 욕을 5분 정도 했습니다. 왜 욕을 하냐고 물어도 계속 욕을 하고 다음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이 되었습니다.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거위147아무런 근거없이 소문을 내는 사람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가 될까요?회사에서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문을 퍼트리고 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꽃게241상대방이 먼저 욕을하고 제가 욕을했습니다.게임중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한다더군요.어이가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서로쌍방이고 상대방은 심한 욕을했고 저는 장난식으로 욕비슷하게 얘기한거였습니다.예를들어 시베리아놈아 이런식으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도전적인교수님주5일 근무 계약자입니다. 공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백화점근무로 주5일 근무로 계약을 해서, 무조건 주2일은 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중에 (예를 들어 석가탄신일이 있는경우 , 탄신일과 다음날로 해서 주 2일 휴무를 받을경우, 탄신일에 대한 휴무근무 를 수당으로 안 나오는것인가요 ? 주2일 이외의 다른 추가의 휴무는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거북이 795고객상담시 소리지르고 화를 내는 고객은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고객 상담시 무상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제품을 보냈는데 막무가내로 불량이고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 교체시 유상처리 해야 한다고 하니 30분동안 소리지르고 난리를 치고 상담사인 저의 이름까지 물어보고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규정과 다른 요구를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그 고객을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신고 가능한가여트위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상대방들의 계좌번호와 이름까지 알고있으며 몇몇분의 주소까지 압니다. 신고하려는 부분은 저에대한 이야기를 트위터에 기재하여 저의 명예가 훼손된점 이고 그로인해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글의 내용으론 저와 대화한 모든 대화내역+한분의 저의 계좌중 뒷자리 4자리와 제 이름 앞자리가 나와있는사진+금액지불을 안해서 옷장 폐기되었다는 허위사실+환불해드렸지만 안했다는 허위사실기재+저오ㅏ 거래를 하지말라 등의 내용입니다. 글을 올린분들한텐 모두 환불을 해주었기에 제가 신고했다고 상대방측에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저 내용으로 4-5명정도의 사람을 한번에 신고 가능한지 나이가 나이인지라 지금 신경쓸 겨를이 없어서 수능끝나고 제가 받은 피해가 극심해서 이때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 게시글 내용은 전부 캡쳐해서 보관중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에는 저도 고소당할수있나요?대충 친구가 자기친구게임을도와줘도 뭐라했다고(패드립까지했다고했어요) 억울하다해서(저도 친구가 도와줬다는 친구를 게임에서 한번만나 소개하고 1판게임하고 가서 서로 닉네임만압니다) 그 실친에 대해서는 아~그(특징)한 애?,그건좀..이라는 말만했고 웬만하면 게임에서 이정도면 걔가 해준거보다 더한거다 걔를 욕하는건아니다 솔직히 이거하기 어렵잖아 그거 하는동안 갈아넣은 시간을 게임아이템으로 대체할수있나..? 이런식으로 얘기해서 공감을 해줬는데 저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충분히 고소먹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난꽃게83명예훼손을 입증하고 예방하는데 법적 절차 궁금합니다명예훼손은 법적인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이며, 이를 입증하고 예방하는 데 어떤 법적 절차가 존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빨간쥐160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디씨 게시판중 여성혐오를 주로 하는 갤러리가 있는데그곳에서 사람들이 여성에게 무분별하게 욕을 하길래 저도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으로 써놓았습니다그중 게시판에 어떤 남성분의 인터뷰 사진에 주소 얼굴 성함이 게시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남성분이 절 고소했습니다 저도 남성이고요그러나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댓글에 무지성으로 달리는 여성혐오 댓글에 관하여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분을 특정해서 지칭하는단어는 없고 한남충같은 단어를 남혐단어를 나열한 상태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