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운좋은테리어125상대방 통매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통화로 욕설을 들었는데 녹화는 된상태이고요.1:1인데 모욕죄 성립은 되는지요?또 아래 내용이 통매음이 성립되어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본인욕+부모욕(ㅇㅁ뒤진 xㅅㄲ) 성적인 말은 따로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관박쥐1스토킹법과 가스라이팅 관련 질문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상대방과 문자를 잘하던 도중, 문자 내용을 오해하여, 더이한 여성과의 카톡 및 문자에 대해 스토킹법 처벌여부, 가스라이팅법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처벌여부 등등)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 상대방 여성과 문자를 잘하던중, 보낸 문자를 오해하여, 더이상 문자 답변이 없기에, 전화 1회, 카톡 1회, 문자 5회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갑자기 연락이 잘되다 안되는 이유를 알고 싶다. (성, 음주, 돈, 기타 등등 문제가 될 내용은 없었습니다) 집 문앞에서 기다리거나, 상대방에게 해가될 내용은 하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가스라이팅- 위 관련 건으로, 제가 했던 말들을 다 뒤집고 사실 왜곡으로 말했습니다(아쉽게도 녹취본이나, 사실 왜곡에 대한건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제3자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 가스라이팅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모욕죄의 공연성으로 저를 신고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을 남겨 봅니다.모욕죄의 공연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를 그런다는 걸까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아이끼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학부모가 저희 아이에게 무섭게해서 이후 아이가 잠도못자고 배가 아프다고해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학부모가 저희에게 무슨일이냐 아이가 왜 아프냐고 물어봤을때 저희가 상대방 학부모가 애를 무섭게했어서 배가 아팠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라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제가 최근에 어떤 식당을 다녀와서 해당 식당을 블로그 리뷰한 댓글에 맛도 없고 불친절했다라고 댓글을 달면 그게 명예훼손인가요?제가 최근에 어떤 식당을 다녀와서 해당 식당을 블로그 리뷰한 댓글에 맛도 없고 불친절했다라고 댓글을 달면 그게 명예훼손인가요? 해당식당이 정말 맛도 없고 불친절해서 해당식당 리뷰한 블로그에대 댓글로 제의견을 적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제지인이 말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처럼의희망무고죄 성립여부를 알려 준다는 것 인지요?고소인 자격으로 고소장으로 무고죄를 접수 했더니, 처리부서는 수사과이고 처리완료 예정일은 2024..12.12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 후 무고죄 성립여부를 알려 준다는 것 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에서 외모모욕을 당했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제 게임내 닉네임이 "인스타id:xxxx" 라서 단체전 게임중에 제 얼굴을 "새우깡" "유압프레스로 누른 박보검 ㅋㅋㅋ" 등의 모욕을 가해자 2명이 전체채팅으로 썼습니다"인스타그램에 헤드셋 낀 사진 있더만 왜 보이스톡 안들어와? 능지 처참이신가?" 등의 조롱성말도썼습니다."아 얼굴로 웃기기 힘든데""형 얼굴때문에 게임 말린디" 등의 말을 가해자 외에 제3자 몇명또한 말한거보면 제 인스타계정보고 말한게 틀림없는데이걸로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이될까요?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실제 사진도있고 영문 성함이랑 직업이 적혀있는 공개계정입니다. 제가 게임에서 비매너행동을 하지도않았는데.. 5:5 단체전이라 여러명 앞에서이렇게 망신당할줄몰랐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편식하는순두부찌개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신고 가능할까요?제 디지털 크리에이터 영상이 레깅스를 입고 남자친구와 약간은 민망할 수 있는 자세로 운동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댓글에 “둘이 매일 존나 하겠네” 라고 달았는데 제가 혹시 이 사람을 모욕죄나 또는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한다면 처벌 받게 할수 있을까요?저와 남자친구 얼굴 모두 나오는 영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도시풍뎅이이름 3자 중에 한 자만 가리고 사이트같은 곳에 박제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어디 대학을 나왔고, 몇살이며 몇월생이며, 특징은 어떠며, 이런 것들을 쭉 쓴 다음 이름 석자중 가운데 자나, 마지막 자를 *로 가려서 어디 박제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유머감각있는정치인카페 알바생인데 다른 사람이 사장님께 카톡으로 저에대한 악담, 이에 대한 고소 가능성저는 카페 알바생이고 카페 특성상 닉네임으로 활동중입니다. 본명과는 거리가 있고 "윈터"처럼 알바생들마다 각자 구별되는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저 역시 닉네임이 있고, 나름 손님들도 이 닉네임만 들으면 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카페 활성화를 위해 단체 오픈채팅 그룹방도 있고, 사장님 오픈채팅 1:1 프로필도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 1:1 오픈채팅으로 모르는 누군가 (오픈 프로필이라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가 저의 닉네임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윈O 저사람 지난번에 옆 카페에서 사장님이랑 돈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손님들한테 욕하고 난리치고 때려치더라. 사장님 알고 계셨어요? 당사자한테 얘기하진 말아주세요. 사장님 카페를 위한 공익적인 제보입니다."라고 톡을 보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그 톡 내용을 말해주며 알게된 사실입니다. 해당 카톡 캡쳐본은 저한테 있고, 사장님도 나중에 협조해주실수도 있을거 같습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오픈채팅이고 단체방이 아니고 1:1인데, 위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지, "윈O"처럼 저의 닉네임을 일부 가렸지만, 윈으로 시작하는 직원은 저밖에 없어 명백히 제 얘기임을 알수 있고, 사장님도 그래서 저라고 바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픈채팅 프로필로 해당 제보한 후 카톡을 탈퇴했던데,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고소하면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 카톡 제보 내용이 어느정도 사실인데, 일부 과장된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고소가 가능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