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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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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느린거북2524.07.21
뉘앙스,전제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배달어플 고객센터에 1:1 상담글로 고객이 쓴 아래글이 접수되었습니다.-------------------------------------------------------직전의 XX음식점 배달건의 해당배달기사요청사항 잘지키도록 요청바랍니다.제가 특별한 요청은 하지않습니다.----------------------------------------(요약X 전문O)-----------위 접수된 글에서 제가 보기에는'배달기사가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그래서 쓴 글이다'라는뉘앙스? 전제? 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배달기사가 요청사항을 지키지않았다는 증거(영상,녹음)는 없습니다.( 반대로 배달기사가 요청사항을 지켰다는 증거도 없구요...)이걸로 배달기사가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혹은 여타죄로해당글을 쓴 손님을 처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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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친근한감자칩24.07.21
오버워치 보이스톡 고소가능한가요?보이스톡으로 특정하지 않고 '저새끼'와 같은 지칭을 사용했습니다.저새끼 골드 아니다 브론즈다 골드 처음와서 저런거다 저새끼 하..그러고 이제 (누구한테 안 함) 어머니 건강챙겨드려라 곁에 계시면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자꾸 자기 사는 곳과 성함, 전화번호를 밝히시면서 연락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말 하지 않았고요 개인톡으로 사과도 드렸는데 자기 연락처로 연락줘서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시네요.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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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미소짓는수제버거24.07.21
통신매체음란은 어떤 경우에서 성립하나요?통신매체음란이 성립할 조건이 피해자의 기분과 성적수치심 유발 단어만 있다면 성립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성적수치심 유발 단어는 어디까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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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4.07.21
법령의 부지(몰랐다는 거)는 참작사유가 <전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모해 위증인지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위증할 때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를 빨리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위증을 하지 않고 신중하게 증거를 내세우면 구속을 면할 수 있는데 위증인지 아닌지 그분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모해 위증을 해달라고 해서 위증인지 눈치 못 채고 위증해버리는 것 이런 것을 쉽게 안 하거나, 구속 안 되게 하는거, 예방하는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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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4.07.21
"모해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모르고 받을 경우를 말합니다."모해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모르고 받을 경우를 말합니다.만약 모르고 받아도 전부 고의인가요?모해 위증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왜 설득력이 없고몰랐다는 주장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위증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제대로 입증을 해도 처벌을 면하기 왜 어려울까요?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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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24.07.21
온라인상에서 패드립하는거도 신고가능한가요?게임에서 패드립을하는애들은 신고하면 처벌받을수있나요? 벌금형이라도 때릴수있는건가요??욕설은 그냥 넘어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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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쁜병아리24.07.21
사이버 모욕죄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사실이 아닌일로 어떤 사람이 저 포함 몇명의 사람들을 겨냥하여 앞담 및 욕을 한 상황인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확실하게 실명 생년 등이 거론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그 당사자 모두 해외에 있는 상황인데 현지법을 확인해야하는지 인스타그램 안이라 한국 사이버법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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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4.07.21
위장 이혼 때문에 어머니 말대로 위증을 하였는데요위장 이혼 때문에 어머니 말대로 위증을 하였는데 모르고 위증한 이후 어머니 전화통화한 것을 옅듣고 뒤늦게 위증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백하였는데 재판에서 무죄 안 되고 징역 10월을 선고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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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4.07.21
처음에 모해 위증죄인 줄도 몰랐고 모르고 모해 위증한 이후 모해 위증하였다고 경찰에 자백한다면 형만 감경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처음에 모해 위증죄인 줄도 몰랐고모르고 모해 위증한 이후 모해 위증하라고 누가 시켰다고 알았거나, 뒤늦게 모해 위증하였다고 인지한 뒤 모해 위증하였다고 경찰에 자백한다면 처벌은 면할 수 없고 형만 감경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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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활기가넘치는토끼24.07.21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대출을 알아보다 사기꾼이 제 번호를 이용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법광고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에 화가 난 사람들이 저에게 욕설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걸 캡쳐해 통매음으로 임시접수를 넣은 상태고 상황설명했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문자를 보냈더니 이런 식으로 문자를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에는 문자가 애매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욕하고 기분나쁘게 문자한 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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