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뽀얀굴뚝새24325.02.25
모임에서 회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몰래 찍어서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제가 나가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유난히 남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동의 없이 찍어서 올리는 것도 싫은데, 인터넷에 올리더라구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리면 고소하면 초상권침해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진짜로충실한오징어25.02.24
고의트롤한테 패드립했는데 고소 먹나요..?처음부터 고의트롤을해서 팀원들이 별로 안좋아했는데 도를 넘어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한다고 해서…상대는 나이만 밝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가끔매력적인소시지25.02.24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게임을 하던 도중 다짜고짜 방에 들어와 일방적으로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지속적인 트롤링으로 인해 제게 강퇴당했던 사람이 악의를 품고 다른 계정으로 들어와 벌인 짓 같은데, 이런 경우에 고소 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25.02.24
계속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까 두려워요발로란트를 하는 도중에 우리팀 상대방이 계속 저 플레이 못하게 막아서 뭐하냐 라고했는데 갑자기 시비털어 패드립을 하였는데 제 기억상과 친구2명의 기억상으로는 특정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있는데 저는 팀 음성채팅을 맨날 꺼놓아서 팀 음성을 못듣는데 피해자가 개인정보 공개하는것 못듣고 그 뒤에도 욕을 하면 어떻게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어쩌면강력한홍학25.02.24
이런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될가능성 있나요?스푼라디오라는 어플에서 비제이와 시비가 붙어서 마지막에는 욕한마디랑 신음소리비슷하게 냈는데 누구를 지칭해서 한말이 아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역대급자비로운아보카도25.02.23
유명인한테 한통 걸었는데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되나요유명인 전화번호를 다른 방송인이 뿌렸길래 궁금증에전화를 걸었습니다 막상 받으니 무서워서 친구 전화번호가 아니냐고 말하고 저한테 화를 내길래 왜 화를 내냐는 식으로 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거 제가 고소를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더없이편식하는차돌박이25.02.23
윤석열 합성 사진 고소가 되나요? 궁금합니다.제가 sns에 이 사진 올렸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나여? 누가 고소한데요. 그럼 고소당할 사람 엄청 많아질텐데 참고로 이거 제가 만든건 아니고 저도 퍼와서 올린겁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여전히빠른순두부25.02.23
이 경우에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나요?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으라고 연락해도 읽고 무시하고 답장도 안하고 전화도 안받아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돈 안갚는 그 친구만 볼 수있게 해서 올렸어요. 그친구 이름이랑 눈만 보이는 사진이랑 그 친구 계정 태그해서요. 그런데 친구가 저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비록 스토리를 올리긴 했지만 그 친구만 볼 수있게 해서 올렸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일기를쓰며25.02.23
무고죄는 고소와 고발 모두 해당할 수 있나요?과거에 무고죄에 대한 판결사례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무고죄가 고소에 적용하는 범죄인지 고발에 적용되는 범죄인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거대한두더지9925.02.23
불기소구공판 엄벌탄원서 언제 제출하면되나요저는 피해자 이고 가해자가 불기소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힌게 없어여 지금 법원에 엄벌탄원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재판 기일이 잡힌다음 제출해야 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