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배부른수박익명 사이트 푸슝 고소 관련 잘문 (성희롱, 명예훼손)본인은 익명 질문 플랫폼인 '푸슝' 페이지를 운영하며 이용자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푸슝 페이지에서 본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성적 모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본인이 본인에게 질문을 남긴다는 의혹을 허위로 제기하며 비난 여론을 형성함.본인의 캐릭터 및 활동 명칭을 특정하여 성희롱 발언과 인격 비하 발언을 공개적으로 게시함.초기 묵인에도 불구하고 가해 수위는 점점 높아졌으며,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본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함.언급된 명칭은 본인이 온라인상에서 독점적으로 사용 중인 이름으로, 초성만으로도 본인임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익명 뒤에 숨은 가해 행위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됨을 확인하였습니다.그간 '나만 떳떳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내해 왔으나, 익명성을 방패 삼아 도를 넘은 폭력을 행사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을 까요?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참견하는삼겹살카카오톡 욕설 "싸발련"으로 신고가 먹히나요?카카오톡에서 아이템 파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에 전화번호 주면서 거래하다가 사기당해서 잔뜩 화가 나있었는데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나이,이름,사는곳 적혀있었고 거래하기전에 문자로도 인증했던지라 확정지어서 바로 "너 나한테 사기쳤지? 거래글도 도용이더만ㅋㅋ"이라고 했더니 상대는 "저 아닌데요 도용입니다"해서 저는 바로 거짓말 인 줄 알고"문자인증까지 했으면서 싸발련이 어딜 ㅋㅋ"이라고 보냈더니 제가 욕설한거 문제로 삼아서 합의 없이 한다고 보이스톡 통화 걸고 토스 내 정보(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달라고 하고 합의 할거면 지금 하라고 5만원 달라고 계속 톡 오는데 이거 진짜로 저 신고 당하나요..너무 무서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친근한래빗오버워치에서 욕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신고가능할까요?오버워치 경쟁전이후 따로 친추와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 사진처럼 욕을하고 자O 해라 죽O어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모욕을 당했는데 이거 모욕죄로 신고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친근한래빗경쟁전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통매음 가능할까요?오버워치 경쟁전에서 만난 사람이 게임이 끝난후 제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이거 통매음 갈수있을까요? 친구 추가까지 하면서 욕을 하니 당황스럽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자발적인고슴도치제 증명사진을 도용 및 사칭하는 계정이 SNS에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스레드(Threads)라는 인스타그램과 연동된 META의 SNS에서 저의 프로필사진(증명사진)을 도용한 계정이 제3자들의 게시물에 악플을 달거나 통매음에 해당하는 댓글을 3일 연속으로 달고 있어요. 처음에 제 팔로워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인지하게 됐으며, 계정을 도용한 사람은 제가 고소한다는 사실과 주변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플, 통매음에 해당하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 받지는 않고 계정 동향만 파악하고 가해자의 댓글이나 계정 정보 등 증거 채집 중에 있습니다.현재 가해자의 계정이 휴대폰 인증된 사실까지는 파악해두었습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도용, 사칭 당한 제가 가해자에게 민형사 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죄명에 대해 좀 더 긴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꼭 처벌해서 추가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생동감있는사슴전여친 어떤법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전여친인데 제가 연락이 안되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발신자표시제한으로도 하구요 카톡으로 부모님 욕도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욕도 하구요시간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연락 받을 때까지 합니다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어떻게 신고 가능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명랑한산양175전화로 욕설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사무실 전화기로 통화를 하던 중에 폭언과 욕설을 들었고, 해당 전화기는 녹음 기능이 없어 옆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휴대폰을 수화기에 가까이 대어 녹음을 해주었습니다. 그 분은 확실하게 들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내용을 확실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를 지르는 것까지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나아가는정치인커뮤니티 말싸움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제가 디시인사드에서 야구갤러리 라는 곳에서 작성한 게시글에 뜬금없이 A라는 사람이 댓글로 병신 등이 포함된 욕설 댓글을 달아서(2회) 제가 홧김에 초성만을 사용해서 ㄴㅇㅁ ㅊㄴ 라고 (2회) 하였습니다 그 후 곧바로 제가 작성한 댓글이 후회가 되어서 스스로 삭제조치를 하였습니다저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제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저에게 아무 이유없이 욕설을 하여서 화가나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여기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캡쳐본이 없어서 상대방이 제가 욕설한 부분만 악의적으로 캡쳐를 하여 고소를 할경우가 걱정 됩니다 서로 유동 아이디였고 처음보는 사이였습니다상대측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장난기있는삼겹살친구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친구가 싸우다가 저한테 심한 욕을 해서 고소를 하려는데 너무 심한 욕이라 이건 고소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무조건 고소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등기우편을 저같은 일반인이 써서 경찰서에 보내도 되는지 고민되고 어떻게 보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알려주실 수 있으신분 계신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같이 싫어하는 특정인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대화가 타인의 녹음에 들어가면 명예훼손인지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 그러면 사원 둘이 부장에 대한 험담을 했고 이 둘의 친밀성을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가정하면 이 대화가 우연한 타인의 전화 녹음을 통한 유출로 문제가 되더라도 전파한다는 고의 인식이 없었으니 범죄가 성립을 안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