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부릉카100온라인(게임) 상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하는것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는 도 중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부모님 욕도 하면서 저를 심하게 욕하는데 그걸 스크린샷 찍어서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자연스러운바다표범협박죄 고소취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당근으로 중고 모니터를 팔았는데 제품 설명에도 고장에 대해 전부 적어놨고 사진에도 고장 증상 사진 첨부하고 물건 건낼때도 왜 고장난 모니터 구매하시냐 물어봐도 대답없이 그냥 가길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겻는데 2시간있다가 연락와서 사기네 어쩌네 다짜고짜 욕박고 사기꾼 취급에 반말하고 해서 환불 안된다 했더니 플랜카드 걸고 톡톡에도 올리네 어쩌네 해서 협박으로 문서24로 고소장 접수후 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 고소장 접수전에 변호사한테 상담같은거 한적있냐 물어보고 없다니까 사진 자료 협박성 문자같은거 더 없냐고 해서 없다니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처벌하기 어렵다고 고소취하장 서면으로 작성해서 사진 보내달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지속적으로 형사가 계속 빨리 고소취하장 작성해서 보내라 연락오는상황인데 짜증나서 안받고있습니다 이거 취하 해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성장하는앵두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네일샵 근무를 했었고 부당한 일로 카페에 글을 올렸고 대표가 지우래서 지웠습니다가게 상호명은 말한적 없습니다 알려닿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채팅이 와서 알려준적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드릴이라고 70만원짜리 막무가내로 구입하셨고 입금하려다 그만두었고 제 임금이 입금되면 나도 드릴비 지불하겠다 아니면 드릴 돌려드리겠다 했습니다 어떤걸로 고소당했을까요? 저어떻게 되나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따뜻한마음을가진불도그만약 해킹 당하거나 로그아웃을 못해서 타인이 내 계정으로 죄를 지은 경우예전에 해킹 당해서 정치적 댓글? 도배로 네이버 계정이 정지된 적이 있었습니다.그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당연히 정치적 댓글 단 적도 없었는데..만약 이렇게 해킹당해서 글을 잘못 올리거나 해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에서 2명에게 모욕당해서 모욕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두명 모두 고소하면 성립이 될까요?사건장소 서든어택 게임 5:5 단체전공연성: 5명이 볼 수 있는 팀채팅사건 내용: 피해자는 게임내 닉네임이 “인스타id: xxxxxx" 이며 게임 도중 유저들이 인스타그램을 검색해서 실명까지 언급하며 외모비하를 했음a: 인스타님 진짜 송강 닮으셨네요 ㅋㅋㅋㅋ피해자 : 그런 소리 많이 들음a: 개소리하고있네 ㅋㅋㅋ오이소박이닮음ㅋㅋㅋb: ㅋㅋㅋㅋa:면상 개기네 (*얼굴 길다고 표현)a: 동민이 양쪽눈 사이가 좋아보인닼ㅋㅋ바짝 붙어있놐ㅋㅋㅋㅋㅋ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나온 실명을 언급)a: 동민이 양쪽눈 사이가 좋아보인닼ㅋㅋ바짝붙어있놐ㅋㅋㅋㅋㅋa: 동민이 양쪽눈 사이가 좋아보인닼ㅋㅋ바짝 붙어있놐ㅋㅋㅋㅋㅋa: 잘못낳았누a: 인스타야 왜 닉넴 안바꿔 동민아 한달전부터 저렇노b: 진짜 오이소박이처럼 생기긴 했네피해자 : b야 말조심해a: 28먹고 그러고싶냐b: 낙타상이네^^a: 야 오이소박동민 ㅋㅋㅋㅋㅋb: m16은 좀 아니자나b: 오이야피해자 :몇 살이냐a: ㅋㅋㅋ28살이다 어쩔래 너랑 동갑이야피해자 :그럼 어른답게 행동해라a:ㅋㅋㅋㅋ오이소박이 동민이~ 오이소박이 동민이~~~ 소금에 절여버릴라~~a: ㅋㅋㅋㅋ오이소박이 동민이~ 오이소박이 동민이~~~ 소금에 절여버릴라~~a: ㅋㅋㅋㅋ오이소박이 동민이~ 오이소박이 동민이~~~ 소금에 절여버릴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따뜻한마음을가진불도그유튜브 댓글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예전에 학교에서 비리에 휘말린 같은 학과 교수가 있어 뉴스에 났습니다.뉴스 상에서는 교수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이는 단서들로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당시 친구가 그 교수가 대학원생도 떄렸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유튜브 뉴스 댓글에 이 교수님이 사람도 때린 거 같다? 는 댓글을 썼습니다.(실제로 악명이 자자했고, 언성이 높아지는 건 자주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그 연구실에서 교수가 뉴스 댓글들 고소 준비 중이란 이야기가 들리고,마침 누군가가 제 댓글에 대댓글로 이런 사실 없다고 자기가 봤는데 아니라고 문제될 수 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그 즉시 삭제했는데 혹시 이것이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카구124게임 상에서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친구랑 같이 5명이서 한 팀을 맺어 싸우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원이 제 친구와 저한테 심한 패드립을 해서 친구가 아닌 제 나이, 사는 역, 이름 등의 신상을 밝히면서 계속 패드립하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한테는 패드립을 하지 않았으나 제 친구한테는 패드립을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의 팀원이 그 채팅을 목격했구요. 비록 신상을 밝힌 제가 아닌 친구가 패드립을 들었지만 제 친구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미야보미야욕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인가요?상대방이 저에게 부모를 넣어서 하는 욕을 하게 되면이것도 명예 훼손이나 혹은 모욕으로 생각해서이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카구124고소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패드립을 계속 해서 제 이름과 주소, 나이까지 밝히면서 그만 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으나 제가 신상을 밝히기 전에 했던 욕설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카구124이런 경우도 명예휘손죄나 모욕죄 같은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원이 제 친구와 저한테 심한 패드립을 해서 친구가 아닌 제 나이, 사는 역, 이름 등의 신상을 밝히면서 계속 패드립하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한테는 패드립을 하지 않았으나 제 친구한테는 패드립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제 친구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이긴 했으나 혹시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