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명랑한고슴도치80모욕죄로 인한 고소 or 사건접수 피의자 연락오는 기간제가 길가는 사람한테 술먹고 시비를 걸어 그 분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하여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진 않았고 생각해본다고 하며 집으로 양측 귀가를 했습니다. 2주가 지난 오늘까지 연락은 없었습니다. 출동경찰관이 제 인적사항 전화번호 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신고자들이 모욕죄로 고소를 하거나 사건접수를 한다하면 수사기관에서 저에게 연락이 접수한날로부터 며칠정도 후에 오나요? 제 인적사항을 출동한 경찰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전문 변호사분들께서만 답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영리한캥거루카카오톡 아이디 일부만 유포한 것도 처벌되나요?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가 ABCD12라면제가 커뮤니티에 ABCDxx(x는 숫자) 조심하세요 라고 뭐라했는데 이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로 특정성성립하여 처벌 되나요?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파랑새128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이거 고소 못하나요?저는 분명 게시물에 정확하게 명시했고 본인이 잘못보고 구매한 것을 자꾸 저보고 사기의 의도가 다분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특정 커뮤니티에 사기꾼이라고 글까지 쓰고 자꾸 저를 고소하겠다느니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느니 하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해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숙한남생이144페이스북의 내용을 sns등에 올리는 것은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나요?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미 신문사 등의 인터넷 상에 실린 기사를,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까페) 등에 작성자나 기사의 허가 없이 링크를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나다라마바사아자파라인에서 음란관련한 것인데 범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해요일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라인으로 넘어와서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대화를 하다가 그쪽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먼저 보여주세요라고 하자 상대방이 튀지 말라고 보고 튀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보내고 저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현실 자각을 하고 탈퇴하고 나왔는데 신고 먹는다면 범죄가 성립할까요(나이도 모르고 그 대화만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발랄한장미기사 대댓글 온라인 협박죄 가능할까요?뉴스 기사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대댓으로 '너 이리와, 같이 멱 따줄게'란 내용이 있습니다.협박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너도 가봐. 정신병원 입원시켜줄거야', '정ㅅㅂ자달 많네.' 위의 댓글은 모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법률상담 드립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아이끼리 다툼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학부모와 다투게 되었는데요. 상대방 학부모가 다른학부모에게 이번 일때문에 자기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고 그걸 들은 다른 학부모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말한건 아닙니다. 허위인지 진짜인지 알고싶은데요. 이 경우 제가 다툼이있던 상대방 학부모에게 아이가 아팠던 증거를 달라 아니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할수있나요?상대방 학부모가 보여주기 싫다고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소문에 대한 법적책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어떤사람과 다툼이있어서 해명할게 있어서 A라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다툼이 있던 사람이 알게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저를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제가 처음 대화한 A라는 친구가 상대방의 증인이 되어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전달되는 과정의 사람들이 증언이면 다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능력있는야생마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대학 커뮤니티에 특정 가게 이름을 언급하며 이 가게 사장님께서 전자발찌를 했다는 소문이 계속 도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게시글로 작성했습니다. 댓글에 명예훼손이라며 욕을 많이 하시길래 그제서야 가게 사장님께서 전자발찌를 하지 않으셨다는 걸 깨닫고 직접 사장님께 연락드려 사과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3자가 고소하겠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이 상황이 법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 아이 4살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제아이 얼굴을 할퀴어서 상처가 났습니다.동네사람들이 제아이 얼굴을 보고 이 상처 왜 났냐고 물어보는데요.제가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여자아이가 제아이의 얼굴을 할퀴어서 상처가났다고 동네 학부모한테 말한다면 상대 부모가 저를 고소 할수도 있나요? 문제될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