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같이 싫어하는 특정인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대화가 타인의 녹음에 들어가면 명예훼손인가요?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게임에서 불특정 5명이 함께 하는데 1명이 패악질을 부려 4명 모두가 같은 비난을 하고 있다면 1명이 아무리 신상을 공개했었다 해도 4명 모두가 그 패악질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동의를 하고 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모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로 회사의 부장이 패악질을 부려 고통받던 두 사원이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던 도중 다른 사원의 전화 통화에 우연히 녹음되어 실수로 유출되었다면 두 사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열적인시추개인정보 보호법 유출로 경찰서에 소장? 접수? 했는데오픈채팅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대한 욕을 해서 그사람한테 개인 오픈채팅으로 저한테 왜그러세요? 라고 따졌는데 그걸 캡처해서 오픈채팅에 조롱 했습니다근데 거기에 제 실명이 들어가서 경찰서에 명예훼손 모욕죄 등등 접수 하고 왔는데 어떤식으로 진행 되고 합의를 해준다면 얼마정도를 불러야 하나요? 그분은 병원 관계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정직한왈라비유튜브 라이브 댓글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공연성은 유튜브 라이브니깐 성립될 것 같구, 모욕성은 성 관련 욕설이 아닌 그냥 일반 욕설이라고 가정할게요! 만약 a라는 유튜브 시청자가 b라는 다른 시청자에게 욕설을 라이브 댓글로 썼다면 모욕죄가 성립가능할까요?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진귀한뱀게임 내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최근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저에게 잘 못한다며 "그럴거면 스킬을 쓰지 마"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채팅에 초성 "ㄴㄱㅁ"(‘느그 엄마’의 초성 표현)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대화나 더 심한 표현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스킬을 쓰지 말라는 채팅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ㄴㄱㅁ라고 채팅을 쓰기는 했었지만 상대방 닉네임이나 이런걸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저 초성 3글자만 썼었습니다. 이런 채팅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된다면 사건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우아한랩터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해서요게임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게임을 제대로 하지않고 일부러 지는듯하게 게임을 플레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게임 캐릭터로 이름으로 ㅇㅁ 닮았네 등등,,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가 저한테 고소한다고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기분좋은은행나무제가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는거 같습니다저는 중고거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자주 합니다.1. 며칠 전, 가족 명의의 번개장터 계정(이하 번장 A)에 제 카카오톡 오픈채팅 닉네임(이하 XX)를 언급하며 '뭐라는거야 XX련이 맞을래?'라는 채팅을 보내고는 차단당했습니다.2. 이후 같은 날, 이번에는 네이버 플리마켓에 제가 올려놓은 상품에 구매연락이 왔습니다. 채팅으로 번장 A 계정과 제 번개장터 계정(이하 번장 B)를 언급하며, 동일인이라면 구매를 희망한다고 채팅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해주었고, 원칙상으로는 네이버 플리마켓도 안전결제 플랫폼이나 구매자가 요청하기에 카카오톡으로 불렀습니다.그 곳에서 제 계좌번호를 남기며 구매할거면 송금하라 했습니다만, 약속한 당일 오후 5시가 지나도록 연락은 없없습니다.3. 이번에는 4일 토요일, 번장 B 계정이 정지가 풀려 상품을 업로드하였습니다.상품을 업로드한지 2분도 되지않아 1번 상황에서 욕을 하고 도망쳤던 계정이 채팅을 걸어와'XX야 뚜까쳐맞기싫으면 글내려'라고 보내고는 차단하고 도망친 다음, 번개장터 탈퇴까지 하였습니다.나중에 파악한 사실이지만, 2번 상황의 당사자는 저와 과거 오픈채팅에서 싸웠던 미성년자와 동일인이었습니다.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우선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이 동일했고 과거 그 친구에게 택배를 보낼 일이 있어 전화번호를 습득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친구추가 시도를 해보니 연락두절된 카카오톡 계정이라고 나왔습니다.1,2,3번의 인물이 전부 동일인인지, 아니면 1,3번과 2번은 다른 인물인지는 번개장터 특성 상 알 수가 없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일이 벌어진 시기가 상당히 겹쳐있는 만큼, 동일인 내지 2번 인물과 1,3번 인물이 친하고 저를 싫어하는 인물인 점은 분명해보입니다.또한 번개장터는 상호차단했더라도, 탈퇴 후 7일이 지나 재가입하면 다시 채팅을 걸 수 있습니다.그래서 일주일 뒤, 제게 다시 욕하러 올 생각을 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귀찮습니다.아무리 과거에 싸웠고 앙금이 남았다고 한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지않고 하등 관계없는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찾아와 행패부리고 차단하고, 구매하겠다 해놓고 계좌번호 습득 후 잠적하는 등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면 이런건 경찰 접수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즐거운카레이게 패드립 고소감인가요?????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하다가 채팅창에다가 못하는애 한테 없는티 내지마라 이랬는데 패드립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대범한청설모129요즘 사람들이 다들 왤케 날카로워진걸까요?사람들이 요즘 혐오에 중독된것 같습니다 전이면 그냥 넘어갈만한 일에도 유명인 혹은 연예인들 매장하려는게 눈에 보이는 느낌이랄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아닌데 잘못된 일로 만들어서 사람 하나 죄인 만드는일이 빈번해진 느낌입니다 다들 왜 이렇게 바뀐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주목받는백호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회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전남자친구가 저를 제 직장 동료와 바람난 사람으로 몰고 가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2. 사실 헤어지게 된 이유는 그게 아니며, (가치관 이유로 제가 찼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 그런 식으로 전남친이 자신의 직장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랑도 친했던 분들이고요...3. 그리고 정말 의도는 모르겠는데 헤어진 뒤 전남친이 저의 어머니께 연락해서 제가 전남친을 사귀기 전 불건전하게 놀고 다녔던 사실들을 카톡으로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김xx 와 잤다, 교회에서도 그런 관계를 가졌다, 그렇게 몸 굴리고 다닌게 당신 18살 따님이다, 사후피임약도 2~3번정도 먹었다는 정말 저의 사적인 성생활이요. 제가 전남친이랑 만나면서 그러고 다닌게 아닌데 왜 얘기를 한건진 정말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언행들로 인해 제 동생도 알게되어 성적 수치심도 들고 가족간의 신뢰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전남친이 이 사실들을 알게된 이유는 제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4. 여기까지는 정말 백번 참고 조용히 끝내려 했는데, 이별 후 전남친이 제 직장에 찾아와 사장님에게 "사장님, 여기 (제 이름) 있나요?" 라고 물은 뒤 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제 이름)이 (직장 동료)와 바람나서 집 나간 거 아세요?" 라고 말했더군요. (전남친과 동거중이었습니다.) 이건 제 직장동료까지 허위사실적시로, 상간남으로 누명을 씌워 피해를 본거잖아요.. 또 어떤 날은 업장 찾아와서 아무 말도 안 건뒤 그냥 저 들리게 일부러 큰 목소리로 제 욕을 하더라고요? 직원들도 다 들었고요... 진짜 찌질하더군요...5. 어느정도 알아보니 가족간의 일들로도 충분히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단걸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업장까지 찾아와서 저런거면 더더욱 가능하단것도요. 그래도 전문가님의 확실한 답변을 얻고싶어 글 남겨봅니다.6. 제가 고2때 25살 전남친을 만나 20살, 27살까지 연애를 했는데 전남친 회사 사람들은 저를 23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헤어지니까 그동안 육아하느라 고생했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너무 화납니다... 다음에도 업장에 자기 회사사람들 데리고 오면 저 올해 스무살된거는 아시냐고 말하고 싶은데 불리해질까봐 말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남친 꼭 조지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굉장한살모사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되나요??네이버카페에서 중고거래를 하던중 제품이 설명과 달라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사전에 묻지않았다며 저보고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여 그럼 이염된 부분을 깎아달라고하였지만 거절당하여 싸움이 시작되었고제게 거지라고 칭하는둥 서로 비아냥섞인 말투와 반말로 대화를 하다가 카페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이기에피해자를 더 만들어선 안되겠단 생각으로제가 저격글을 올리겠다고 하니 꼭 올리라고하여 허가를 받아 글을 올렸습니다 상황설명과 함께 결론으로 이사람과 거래할때 주의를 바란다는말과함께채팅 내용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물론 일부가 아닌 저의 언행도 같이담긴 전문이었습니다그런데 글이 올라간 후 갑자기 카페내에 자기가 실제 아는사람들이 있다는둥 말하며 닉네임을 모자이크하지않았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해보라는식으로 대응하였으며, 감정싸움이 이어지다가 단순히 고소 권리를 읊는게 아닌 협박하듯 계속 말하고 병신, 좆빠지게 등 성기에 관한 욕설까지하며 조롱하였습니다제 글에 남은 댓글에는 알려줘서 고맙다고 다음부터 피할수있겠다는 둥 제 목적에 부합하는 댓글이 꽤 달린상태이고이후에 알게되니 카페 내부 규정에 따라 저격은 금지되어있어 규정 미숙에대한 사과와함께 새로운 글을 올리고 원글은 내린상태입니다이경우에도 고소가성립되나요? 닉네임 말고는 사는곳 이름 주소 전화번호 연결된 블로그 아무것도없는상태이며댓글에도 지인이라고 아는사람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