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참나무다람쥐있는 그대로의 사실임에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알리는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요?안녕하세요,최근 재력이 있는 유튜버들이 돈이 많은 척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불법 행위를 비법인 것처럼 말하는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린 또다른 유튜버는 이러한 재력이 있는 유튜버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영상 송출 제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 상황에 대한 진실, 사실여부는 아무도 모르나,실제 팩트임에도 이 부분이 불법인 경우를 제 3자가 알리는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요? 이 법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력한레오파드64정통망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잡힐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저라는 사람이 있다는걸 인지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본인피셜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다 하는데 저랑 학과 이름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상대방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를 하고 고소 후 그 상대방 sns 라인 인스타가 있어서 고소한걸 보여주고 폰 번호를 알아내서 이야기 했는데요 경찰엔 폰 번호 알기 전 정통망법으로 진정서를 내고 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고소했다 보여주고 연락처를 받아온 후 그냥 장문의 사과문만 받고 사과문에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수식이 없는 상태인데 추후 다시 연락처 받기 전 연락했던 인스타 가계정을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연락처 보낸 증거도 지워져있고 카톡도 무슨 내용인지 사과문만있고 사건에대한 서식은 하나도 없는 상태 인스타 sns 구글 계정 다 탈퇴한 상태인데 고소가 먹힐까요 오히려 수사가 도중에 종결나고 포기될까봐 걱정입니다 또한 상대방 번호가 있다한들 이걸 수사관님한테 보여드려도 과연 될지 잘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빼어난물범148모욕죄 성립할까요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오늘 회사내에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대표님에게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대표님께서 요구는 들어주셨으나,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피곤하게 산다며 면박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정당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욕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되는 것 같은데저정도 언행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회사에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느꼈다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저는 아니지만 어느 회사에서나 일을 좀 못하는 직원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욕도 먹을수 있고 직장 상사에게 혼이 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만약 직장 상사분께서 일을 못하는 직원을 조용히 불러서 혼을 내는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치욕적인 말과 욕을 했는데 그 직원이 너무 모욕을 느꼈다면모욕죄로 그 직장 상사를 신고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명예훼손 공탁금 액수 문의. 벌금에 따른 비율.벌금이 400만원 나온 명예훼손으로 현재 형사재판을 치뤘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반성문, 봉사활동이력, 어려운 가정형편을 입증할 자료 ,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했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려 해서 문자를 했고.피해자는 감당할수 없는 합의금 1000만원을 불렀고,저는 합의가 안되어 공탁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공탁금을 많이 걸수록 좋다고는 알고있습니다.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게문제입니다.벌금의절반인 200만원을 공탁금으로 제시하면 효과있을까요??아니면 3분의 2 이상인 300만원 정도를 제시해야 효과가 있을까요??보통 공탁금의 액수만큼 벌금이 감형이 되나요??물론 케바케겠지만, 변호사님의 수많은 경험으로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감경된다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순진한순두부모욕 승소후 민사 소송 기간 3년이 넘으면 불가능 한가요?모욕죄로 형사 재판 승소 하였습니다 민사를 하려다가 우울증으로 치료 받고 지내다 보니 3년이 지났어요 찾아보니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승소 날자 부터 10년이내 가능인가요? 3년이 지났으니 안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실한천인조272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 성립 안되나요?제목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가 아닌가요.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성립인건가요.옆집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말을 해대길래저희가 먼저 아침부터 지랄이야라고 했고,옆집에서 그때부터 이년저년, 개년, 병신 등등 욕을했고마침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지나갔거든요.욕하는 건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녹음해뒀고,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건 씨씨티비가 있어서 거기에 찍혔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진실된소쩍새문자로 두고보자더니 전화번호 공개와함께 SNS에서 저격당했어요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본인이 들은 얘기(뒷담화)가 있다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잠깐의 대화 후 무대응 했더니 본인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라더라고요. 이틀 뒤 본인 SNS에 제 전화번호가 나온 사진(주고받은 문자)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저격했고 몇 시간 뒤 제 이름까지 밝히며 한 번 더 스토리를 게시했습니다. 저는 서로 차단이 되어있어서 그걸 본 지인이 제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오는 문자는 일단 무대응 하고 있으며 본인의 친구까지 대동하여 문자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빨간쥐160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디씨 게시판중 여성혐오를 주로 하는 갤러리가 있는데그곳에서 사람들이 여성에게 무분별하게 욕을 하길래 저도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으로 써놓았습니다그중 게시판에 어떤 남성분의 인터뷰 사진에 주소 얼굴 성함이 게시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남성분이 절 고소했습니다그러나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댓글에 무지성으로 달리는 여성혐오 댓글에 관하여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했는데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신선한마법사리뷰를 인터넷에 퍼뜨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뿌리탈색 후 머리카락이 다 끊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인터넷에 제보하면 위법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해서 뭐라도 하고싶어요 허리까지 오는 머리인데 다 빠지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