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느린거북25비공개 고객불만사항, 전파가능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건가요?고객의소리(1:1이메일, 비공개게시글)에 어떤 직원에 대한 서비스 불만사항을 남긴다고할때해당글에 답변이 달리기위해 접수자,상위,하위담당자 등을 거치면서소수 몇명에게는 전파가되고 그 소수들이 또 다른사람에게 전파할수도 있을것 같은데이것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건가요?혹시 전파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직원에게 받았던 서비스와 관련해 (1:1이메일, 비공개게시글로서)불만사항을 남긴거라면 공익성으로 인정받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공개리뷰가 아닙니다.) (예: XX회사 방문기사님 약속시간이 너무 지켜지지 않았어요(증거X). 고쳐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쌈박한텐렉177금액을 올리고, 자료를 늦게 주려고 하고, 최대한 불편을 주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 모욕죄가 될까요?딸이 치과에서 이를 때우는 것을 350000에 안내를 받고 의사선생님에게 이를 갈고 표본을 떴습니다. 이를 갈기 전에 전년도에 때웠던 이치료의 내역서를 떼달라고 했고, 끝나고 카운터 가서 말하라고 의사선생님이 안내를 하셨대요. 나가서 결재를 하려고 하니 400000이라고 해서 옥신각신 했는데, 애가 돈이 갑자기 늘어 나니까 제게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통화를 시작할때 제가 350000이라고 이야기 했냐고 물었더니 딸이 자꾸 화를 내며 이야기한다고 저랑 통화하면서 애랑 이야기하다가 뚝 끊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역서는 마감이 곧 되고, 자기 마감해야 한다고 떼 줄 수 없다고, 내일(수) 나올 수도 있는데 금요일에 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돌아 가는 상황이 어리다고 돈을 가지고 으름짱을 놓고, 내역서를 가지고 아이에게 짜증을 부린 것 같은데, 다 큰애가 거기서 울고 왔습니다. 이 2개에 100000이 갑자기 치료하고 나오니 더 붙고, 내역서를 떼야 보험을 청구하는데, 이걸 가지고 최대한의 불편을 주기 위해 뭔가를 한 분위기 입니다.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너무 큰 모욕감을 느끼게 한 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쿨한까마귀131블로그 익명 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블로그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썼을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당사자는 제가 아닌 제 남편입니다.남편이 몇년 전 잠시 교제했던 여성분이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남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게시했습니다.물론 남편의 이름은 익명이었지만, 당시 사겼던 날짜와 남편을 만난 계기, 당시 직장 상사였다는 내용 등을 보아 이 글을 읽는 지인들은 바로 남편을 떠올릴 수밖에 없더군요. 저도 글을 읽자마자 "아 이 글은 남편의 이야기구나"할 정도였으니까요.내용은 남편과의 교제 당시 남편이 자신에게 집착했고,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전반적으로 보면 남편의 정신과 치료 이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현재 남편의 전 여자친구는 직장을 그만 둔 상태이지만, 남편은 현재도 해당 직장을 다닙니다.또 남편의 직업이 공익적이고 조금이라도 헛점을 보이면 바로 입소문이 나게 돼 동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이번 블로그를 읽었을 때 남편은 그저 정신적으로 이상한 집착남이 돼 있더군요. 거기에 남편이 숨겨왔던 정신과 치료 이력까지 나와 매우 당혹스러운 상태입니다.저와의 연애기간 동안 그리고 현재 결혼 생활 기간에서 제 남편은 전여자친구에게 했던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아 이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그러나 남편은 전 여자친구와의 연애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전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오면 현재도 극도로 혐오하고 힘들합니다.여기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까 걱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직 남편에게 해당 글의 존재를 이야기 하진 않았으나, 전 여자친구분이 자신의 과거 일을 그것도 자신만의 입장을 담아 전 남자친구들을 비방하는 글을 자주 올리는 듯 하니 더는 남편의 이야기를 쓰지 않게 막고 싶습니다.혹여 전 여자친구가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병아리39알바 단톡방에서 실장이 모욕적인 발언제목 그대로 알바생들 팀장들 포함 30명이 넘게 있는 단톡방에서 제가 실장님 말에 대답을 안 했다는 이유로 저를 태그한 뒤 답장을 안 하는 건 지능이 떨어지는 거냐, 건방 떠는 거냐 라는 발언 등을 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호의적인산양게임에서 패드립,성드립 먹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전화번호 알고 있습니다)게임에서 말싸움이 있었는데 전 욕설 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저희 부모님 성드립을 했습니다 캡쳐본 갖고 있고 전회반호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패드립,성드립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3,4번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 했을 경우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이거 고소먹히나요? 정말 궁금해요.일단제가 리그오브레전드게임을하는데 거기서 상대한테 ㅋㅋ ez하네라고만 했더니 상대가 니엄마가 더 ez하다고 한마디만 말했고 저는 고소한다했어요 (게임중일때 말했고 전채채팅으로 해서 저랑 상대방빼고 8명이 들었습니다저는 그거 고소한다고 말했더니 상대가 사과한다고 게임끝나고 채팅에서 사과하고 상대방도 더 안가고 그 한마디만 해서 그냥 봐줬는데 이경우 :만약에:제가 안봐주고 고소하면 먹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도롱이253구약식 상대방이 받았는데 취하가 가능하나요?형사고소 했는데상대방이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합의점을 찾아 취하하고 싶은데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불가 시 정식재판열어서 합의 했다고 처벌 원치 않는다 하면 벌금형에서 감형이 되는지 문의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단호한개그맨1대1 채팅 모욕죄 성립되나요?..롤 1대1 채팅에서 욕을 먹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성은 5대5 다수가 있는 게임 내에서 전화번호를 채팅에 치며 성립하고자 하였고, 이후 게임이 끝난 후 친구 추가를 하며 1대1 채팅에서 패드립을 당했는데 혹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1대1 채팅에서 패드립을 당했을 때 주위에 아는 친구들 지인들이 있었어 공연성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내용 공유, 문제가 될까요?헤어진 남친이 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카카오톡 내용을 캡쳐하여 남친의 친구와 공유하였는데 1:1 공유였고 각각 프로필과 이름이 함께 공유 된 상황입니다. 대화 내용은 대략적으로 남친의 거짓말을 밝히는 내용이며 서로 이상하다 여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후 사실 확인을 위해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보냈습니다.아래에는 질문을 정리하여 올려두겠습니다.1:1로 친구와 공유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이후 저의 사회적 위신을 위해 해명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남친이 퍼트린 유언비어들이 하나같이 약간의 사실에 거짓말이 섞여있어서 앞으로도 카톡 캡쳐본을 다수에게 공개할 것 같아요. 이것도 법률에 위반될까요?친구들을 그룹으로 초대하여 공유, 한정된 인원이 모여있는 비공개 SNS에 공유하는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개시하는 경우에 공연성에 해당될까요?(이런 경우 남친의 프사와 이름은 가릴거예요. 사실확인이 된 내용만 올릴 생각입니다.)그 외 카톡 캡쳐본을 제 3자에게 공유할 때 조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전남친이 유포한 허위 사실이 저에게 큰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거짓말들이 쌓여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저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자리잡은 것 같아요. 이 경우엔 고소가 가능할까요? 하나하나 심각성이 심히 크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작은 거짓말들을 쌓아 주변에 저와 제 가족에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심어진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역동적인바다표범이 단어들 통매음 신고,고소 되나요? 부탁드립니다게임 안에서 채팅으로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쳤길래OO 보1지 맛있다 라고 도배했는데상대방 아이디가 실명이였습니다 OO통매음으로 고소한다던데 혹시 고소하여 성립될까요?먼저 시비걸어서 욕 한건데 고소 될까봐 걱정됩니다상대방은 통매음으로 신고한 상태고 저는 상대방이 욕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