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212다현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로 언어폭력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저희 학교 학생들 중 대부분은 화가 나거나 기분이 불쾌하면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 등 온갖 부정적인 말로 언어폭력을 합니다.그것은 제 친구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저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진 않지만 부정적인 말로 모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렇게 상대방에게 폭행 말고도 부정적인 말로 모욕이나 언어폭력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저에게지식을나눠주세요게임 욕설 모욕죄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제가 두달?전쯤 게임상에서모욕을 듣고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오늘 담당 수사관님께서 연락이 오셔서영장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욕설을 요약하자면“조뺑이 잘 치게 생긴 이름이네”“ㅇㅁ랑 자살해라”“ㅇㅁ가 저런것도 미역국을..”등 욕설을 들었습니다.합의금을 부르려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를 몰라서변호사님들께 여쭤보려고 합니다.생각중인 금액은 200으로 생각중인데너무 많은 금액을 부른걸까요?합의금을 낮춰달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150까지도 생각중입니다.제시된 합의금이 적당한 금액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따스한기획자이 푸슝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사진은 혹시 몰라 삭제했습니다 ㅠㅠ 푸슝에 성적인 이야기들이 적혀있어서 신고하려고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푸슝은 에스크나 페잉과 다르게 공연성이 인정된다고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요일티비뉴스를 보면 유명인들이 흔히 많이 하는 명예회손은우리 티피를 보면 등장하는 명예회손 고소는 자신에게 어떤한 말을 들었을때 가능하고 상대방이 했는말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짙푸른멧새266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국내에 있는 사람 고소가능한가요?제가 오해로 인해 사소한 언쟁이 있어서 말이 격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근데 그게 익명상의 공간인 온라인이었고 상대는 미국에 체류중인 한국분이었습니다.상대가 절 고소 내지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저를 고소 내지 고발하는데 있어 어떤 절차가필요하고 그게 쉬운가요? 이 경우 고발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전 좀 부당하단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 (제 닉네임 언급않고 절 조선족이라 칭하며 모욕했음 전 조선족 아님)상대에게 상대 닉네임을 언급하며 가위사진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위협한 사실도 있는데이것 역시 그분이 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안녕하세요 인터넷방송중인데 시청자가 채팅으로 걸레 다됬네 라고 적었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으로 처벌 가능한가요?어떤 혐의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인터넷방송중인데 시청자가 채팅으로 걸레 다됬네 라고 적었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으로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자한안경곰76디지털 교도소도 사적 제재로 취급받나요?디지털 교도소라고 해서 최근에 갑자기 뜬 사이트에서 전세 사기범이나 그 40명이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고위직 자녀라 제대로 처벌을 안받았던 사건과 같은 이들을 올려놓는 사이트는 사적제재로 취급받는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화해하는게좋죠?친구와 말다툼하며 싸웠습니다 기분이 상한체 헤어졌고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은지 2달입니다 이제는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호라명예훼손: 초범임에도 벌금 형량이 높은 이유?저는 한 성형외과가 많은 사람들의 코를 휘게끔 수술하고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성형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알리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처분 구약식 3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초범임에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정도였나 싶기도 합니다 혹시 초범임에도 벌금 형량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정말심한 욕설을 한다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반복해서 쓰기는 했지만... 이 결과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불독44온라인 상에서 유명인을 비판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온라인 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원색적인 비난이나 험담, 욕설 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예를 들어 트로트가수 A씨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