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바다사자122아르바이트하시는분이 퇴사하면서 꼬장을 부리며 퇴사했는데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24년 초에 청계산에 기도원만드는거 도와달라면서 접근한 목사라고 하는분이 와서 자기는 박 ㅈ 0 목사라면서 서울 청계산에 농지에 기도처를 만드는것을 도움요청하여 흔퀘히 부탁을 들어주었으며, 주말 쉬는시간을 모도 헌신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기도처를 만들어주었고 이곳을 기도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시 모든 제작비와 인건비를 청구하겠다고했고 절대 그럴일없다며 타용도사용시 모든 비용변제를 약속하였습니다.그리고 목사라고는 하지만 교회도없고 어디 소속도 없어서 실업자라서 우리회사 건물청소일을 여자미화원 구할때까지만 아르바이트로 채용조건으로 근무시작,주2회출근 1일 4시간30분 근무,월 80만원으로 채용되었고청소경력도 있다고해서 모든것을 믿고 맡겼습니다.5월중순부터했고 6월부터 청소 더럽다는민원과 계속되는 주민들과의 싸움, 시비, 끊이지않는 청소미흡문제로 수차례 퇴사경고 후 최종 10월 중순부로 해고통보 하였습니다.이후 하시려던 청계산에서 목회하시면 계속 도울수 있는것들은 돕겠다고했고 청소근무일이 아닌경우에는 일당직알바자리 소게많이해줘서청소알바외 현장일 소게해줘서 일당으로 총액으로 약 250여만원 추가로 벌수있도록 해준것도 있구요.청소알바, 부당해고라면서 노동부에신고하였고, 건물 주민들과 저와관계를 없는일도 마치 본인이 옆에서 본것처럼 거짓으로 이간질하며 매우 난처하게 소문을 내고다녔고, 이 소식은 저와 친분있는 세입자로부터 이사람이 사무실에 갑자기 들어와서 이런이야기를 하고다닌다면서 알려주셔서 알게됬고,자기 개인짐도 창고 무료사용하도록 해준곳이 있는데 퇴사하면서 정리해달라고 하니까 개인물건 가져가는날동력 메인차단기를 off시켜서 여기에 연결된 기계장치가 고장도나고 건물지하의 집수정에도 에러가생겨서 지하로 자동차를 실어나르는 자동차승강기 카리프트일부 고장과 카리프트바닥아래에 집수정에물이 넘쳐서 침수된 상태 입니다.재산피해만 약 40,000.000원정도 발생한 상태 입니다.카리프트는 아직 복구를 못했고이런사람이 목사라고???박조옹0이라는 목사를 사칭하고다니는 데는 목사라고하면 대부분 고개숙이고 밥사주고하니까 그런듯.이 사태를 어덯게 손배청구하고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 할까요?참고, 청계산에 기도원은 거의 제가 봉사와 헌신으로 건축허가 나지않는곳이라 비닐하우스를 지어드린것이고 지금은 자기 개인 창고가되어 온갖 당근에서 수집한 잡동산물건들이 가득합니다.약속대로 이행하지않고 저를 속여서 자기개인 창고를 만들어준격이 되었으니여기들어간 비용과 시간적 일당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상세하게 설명 부닥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날렵한랩터개인정보유출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시작은 게임이었는데 게임 내에서 심한 욕설을 듣고, 파티에 초대되어서 또 욕설을 하길래 제 전화번호를 적고 특정성 성립을 위해 저에게 욕하신거냐 물으니 그 번호로 전화해 저에게 또 욕설을 하고, 이젠 국외발신 전화와 메세지가 계속 옵니다. 그쪽에서 제 번호로 뭔가 해서 이런 메세지가 오는 것이라면 욕설으로나 개인정보 쪽으로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여기에 욕설로 맞대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앵그리버드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가요?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가요?예전부터 궁금증이 들어서요. 허위 사실을 말하면 잘못이지만 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특정성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제 형 A가 지인들과 본인의 친동생 B(동생이라는 사실, 형제자매가 둘뿐이라는 사실만 언급)에 대해 명예훼손하였고, 지인들이 동조하여 모욕했습니다. 이때 A의 유일한 친동생이라는 사실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끼가넘치는보더콜리롤 고소 관련질문입니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울팀이랑 싸우다가 내가 번호 깠는데 상대가 제가 번호로 토토사이트랑 보험상담신청 한다했습니다근데 실제로 하진 않은거같은데 말로만 저렇게한거 협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불친절한병원 네이버리뷰 어디까지가 처벌이 되는 범위인가요?명예훼손이라는게 너무 변수도 많고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요 불친절 리뷰 쓴게 명예훼손이라고 글 올라온것도 있었고 어이가없네요... 진짜 욕하고 싶을정도로 화가난 병원도 있어서 리뷰적고 싶은데 참고 최대한 좋게 적내요 제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진짜 열받네요... 하.... 불친절한 병원은 도데체 ㅋㅋ 뭘 보고 직원을 뽑길래 그런건지의사는 보통 문제가 없는데 간호사나 직원들이 그래요 미치겠네요 ㅋㅋㅋㅋ 다른 사람들도 리뷰 올라온거 보면...그걸 제제하는 네이버 리뷰는...리뷰라는게 왜 있는거지 도데체 그러면 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원앙73공무원의 업무 외 협박 사건 관련, 구체적인 인명을 피하더라도 언론 제보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4대 권력기관 중 한 곳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부터 올해 여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직후 해당 기관 감찰실에 제보하였나, 9월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이후 형사 고소에도 오히려 수사기관의 공문에 회신하지 않는 등 수사 진전에 방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언론제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련 메세지나 녹취록이 존재하고, 피의자의 명함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이 모든 걸 제보할 경우 실명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스토리라인 만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과실치상 형사고소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해서 입건되어있다고합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지 알수있나요? 판결문에 기재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편안한해마모르는 사람 고속버스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 정보를 모릅니다 ㅠ 당시 상황은 버스 기사님도 들었고 주변 승객분들도 들었어요 음성 녹취는 ㅅㅂ련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 다른 영상에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그리고 그 사람이 제 욕을 본인 친구와 들리게 했는데 이건 영상이 있습니다(해당버스에 탔던 사람은 저인 걸 알 수 있었어요)버스 기사님을 증인으로 하고, 해당 욕설한 사람을 찾는 방법이 있나요? 어디서 탔고 어디서 내렸는지 압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츠꼬형사관련 검찰불송치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뭔가요?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형사신고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검찰 불송치판정을 때려버렸습니다 이게 흔히말하는 무혐의인지...아니면 증거불충분인지 궁금하고 이의제기신청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