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 여행불량 국제결혼업체를 인터넷 댓글로 비방하는 것이 명예훼손일까요?국제결혼 업체가 법적으로는 처벌 받을 일은 하지 않지만 현재 국제결혼업법이 미비한 상황이라법준수만으로는 결혼신청자 의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도의적으로 해주어야할 일을 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아서 피해를 양산하면서 법에 저촉되는 잘못이 없다는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국제결혼업체의 홈페이지나 유투브 댓글에 공익을 목적으로 국결업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서 불량 국결업체를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신고되면 혹시 벌금이 얼마인가요?명예훼손 금액이 신고되면 얼마를 벌금을 내야하나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면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무죄로 빠져나올슈없나요? 그냥 순수하게 글작성시 카페에 사기꾼같으니 조심해라는 차원에서 글을 작성하고 내용에 아이디와 닉네임을 작성하고 채팅을 올렷거든요. 도저히 벌금을 내지않으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변호사를 꼭선임을 해야해서 판결까지 가야되는건가요? 합의를 못 볼경우 돈이없어서요.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를 알아봐야될꺼같구요. 제발 좀 어떻게 해야지 될지 좀 알려쥬세요. 제가 비방을 하고싶어서 한것도 아니고 1:1채팅에서 저에게 욕하고 거래하는게 파토낫는데도 죄송하다고 하고 끝냇눈데 저에게 계속 욕하며 정신병자라고 해서 화가 나서 글을 작성한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글 하나썻다고 처벌만 받아야된다니요. 그렇게 욕하고 말하는데 본인에 명예가 어디잇다고요!! 진짜 환장하것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웃긴치즈라면고소장 작성시 1명에대한 혐의사실이 여러개인 경우 혐의사실부분 전체 내용이 길어질수 있을것 같아요. 이경우 중요한혐의만 2~3개 써야 하나요?1번) 1사람이 6개월이상 저를 괴롭힌 위반행위가 정통망법위반. 업무방해.사이버스토킹.협박.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여러개일경우 각각 증거가 다있습니다. 이럴경우 몇개 중요한것만 혐의사실란에 넣고 다른것은 사건발생이나 고소이유 등 다른란에 넣어도 문제없나요? 유효한지?2번) 1개 혐의사실에 대해 위에 제목을 2~3줄달고 그 제목밑에 줄바꾸어 혐의사실을 매우 상세히 수사관이 이해하기 5h1h 양식으로 쉽게 좀 길어도 많이 써야하는지요? 아니면 밑의 본문 내용은 꼭 10줄이내로 요약정리하고 고소이유나 다른란에 옮겨서 다시 상세히 써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심한멧토끼81음식점 네이버 리뷰 썻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답글 달렸습니다.이게 고소당할 일인가요?중식당에 들어갔는데 아무 응대가 없길래 저기요, 사장님 불러도 아무도 안나옴주방에서 요리하고 있길래 사장님 혼자 하는 가게라 못 봤나 보다 생각했는데 곧 직원 한명이 더 나타남 근데 주방으로 바로 들어 가버림응대가 없어서 주문은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가게 둘러보니 키오스크가 있음 키오스크로 간짜장, 짬뽕 주문하고 알아서 자리에 앉음기본적인 물이나 단무지 세팅을 안해주고 둘 다 주방에서 배달 주문 처내고 있음둘러보니 추가 반찬 셀프라고 되어있음(개인적인 의견인데 일단 손님한테 기본적인 세팅 해주고 그다음 추가로 먹을 때 손님이 가져다 먹지 않나요?) 제가 물, 단무지, 물티슈 가져와서 세팅함음식 나옴 저는 간짜장이고 일행이 짬뽕이라 이쪽이 짜장이요 라고 했는데 반대로 음식줌간짜장을 시켰는데 짜장소스가 따로 안나오고 면 위에 부어져서 나옴일행은 짬뽕 먹다가 숙주 맛이 이상해서 숙주 다 건지고 먹음이 내용을 리뷰로 남겼더니자기는 카운터에서 인사를 했고 셀프코너에서 물하고 식기 손님이 다 갖다 쓰셨고 음식도 빠르게 줬다. 홍합껍데기 따로 빼드시라고 그릇도 드렸다.그리고 편하게 식사하라고 배달매장이니 배달주문 보고있었는데 어디가 불편하셨냐?아침에 식자재마트에서 가져오는 숙주나물을 쓰는데 짬뽕에 한움큼 드렸는데 한숟가락 정도만 그릇에 빼놓고 다먹었네요?가실 때 인사 드렸는데 그냥 쌩 나가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드신 음식 사진 찍어놨고 매장에 CCTV녹화 되있으니 내일 변호사 연락해서 고소한다고 리뷰 답글 남겼네요우리는 거짓말 한 것도 없고 나갈 때 저는 인사 안하고 일행은 인사하고 나갔고 떳떳하니까 CCTV까서 고소해라고 리뷰 수정해서 달았는데 이런 걸로 고소당하면 리뷰 시스템은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채팅1:1로 욕하면 모욕죄 신고 못하나요?1:1채팅으로 욕을 저는 안햇는데 상대방이 욕을 막해요. 또라이 부터 시작해서 야 도 나오고 이런 걸로 시작하거든요. 정신병자 냐는 소리도 들었구요. 당연히 저는 죄송하다고 거래하다가 해킹당한거 강다고 햇고요. 계속 상대방이 저에게 욕하다가 끝낫는데요. 신고해도 안되나요? 혹시라도 신고햇다가 죄가 적용이 안되면 저는 무고죄로 역으로 또 신고를 받을수 잇나요? 참 아무리 온라인라고 얼굴도 못 본다고 욕을 그렇게 하다니요. 정말 억울 한데요. 머 방법이 없을까요? 차단을 하면 쉽겟지만 이건 너무 아닌거같아서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저도 욕을 하면되나요? 법이 아무것도 도와주는게 없는데 너무 서럽네요.사이버 경찰에 신고 후 방문해서 최종접수까지해논 상태인데 담당자 배정되면 연락오면 최종으로 취하 취소 되는건가요? 접수가 아예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연한꽃무지188혹시 이런 사항도 고소가 가능한가요?1대1 질문어플 (공유돼서 여럿이 본) 거기에서 누군가가 저와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초성으로 언급해 저와 한 말이 겹친 걸 싸하다고 말한 걸 봤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그사람이 한 말을 캡쳐해서 캡쳐본도 주고받은걸 봤습니다. 성립이 되나요? 제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제 상황이 맞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1:1채팅으로 욕을 먹어도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로 신고도 못하나요?1:1채팅으로 욕을 저는 안햇는데 상대방이 욕을 막해요. 또라이 부터 시작해서 야 도 나오고 이런 걸로 시작하거든요. 당연히 저는 죄송하다고 거래하다가 해킹당한거 강다고 햇고요. 계속 상대방이 저에게 욕하다가 끝낫는데요. 신고해도 안되나요? 혹시라도 신고햇다가 죄가 적용이 안되면 저는 무고죄로 역으로 또 신고를 받을수 잇나요? 참 아무리 온라인라고 얼굴도 못 본다고 욕을 그렇게 하다니요. 정말 억울 한데요. 머 방법이 없을까요? 차단을 하면 쉽겟지만 이건 너무 아닌거같아서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저도 욕을 하면되나요? 법이 아무것도 도와주는게 없는데 너무 서럽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실한사슴159게임하다가 이게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를 플레이하다가 상대 방이 먼저 게임을 망치면서 시비를 걸다가 '항복하라고 벌레들아' 이래서 화가 난 제가 '부모님 집단 구충제 드셨나, 싹다 뒈져버렸나보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끔찍한 말이지만 무튼 이 발언 한 뒤에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전 화가 나있는 상태라 번호를 주길 요구했고 제걸 달라기에 제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따로 안주길래 다시 번호를 요구했고 번호를 받긴 받아서 메시지로 본인이 맞는지 물어봤는데 답변도 없고 게임 채팅으로는 반응하기를 '전화하면 뭐 어쩔건데'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본인이 19살이라는 것 외에는 없고 왜 전화를 안하냐고 말하니 '꼬우면 수원인계로와, 대가리 깨줄테니까' 라고 말한게 전부입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직박구리6누군가를 명예훼손하는 인터넷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인터넷의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유저가 상대방을 실명을 적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특정가능할 정도로 특정해서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이때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이 될텐데 제가 그 글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어떤 유저가 쓴 그 글에 꽤나 동의를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면 저도 같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따뜻한마음을가진김치전안녕하세요 너무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안녕하세요 제가 피파라는 게임에서 친구랑 장난으로 여자에요 한 다음 보 ㅈ ㅣ 맛있겠다 자 ㅈ ㅣ 맛 보실래요 라는 댓글을 썼고 그 뒤로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가고 차단하고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까요 ? 상대방은 아무말 안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죄송하다했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