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적인호아친27에타에서 사실적명예훼손 및 통매음질문에타에서 익명의 누군가가 제 이름을 그대로 적어(실명) 저에 대한 모욕글을 올릴경우상대방이 익명임에도 명예훼손 고소가능한가요?이름 초성도 아니고 제 이름을 그대로 적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저어새299상식적으로 근거없는 지출은 횡령이 맞습니다. 이말이 민사소송 및 명예훼손 대상이 되나요?제아이디는 음음 이며 위에 글도 제가 작성 하였는데 명예회손 민사소송 등 처벌 대상이 되나요?아파트 자생단체에서 명예회손등으로 고소 한다고해서요꼭 확인 부탁드려요 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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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이즈로스트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이요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일단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임시 접수 되었다고 뜨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경찰서 방문하면 되나요? 고소장도 따로 작성해서 제출 해야 되나요?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이 고소장의 역할은 아닌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이즈로스트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어떤 사람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사람 신상정보를 아예 모르고게임 닉네임, 음성채팅앱 닉네임과 아이디, 게시물 사이트 닉네임 정도만 알고 있는데 만약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특정해서 잡아 낼 수가 있는건가요 못 찾고 그러지는 않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이즈로스트민사 고소비용 어느정도 드는지 알 수 있나요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어떤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소 하는게 처음이여서 잘 모르는데 고소비용 따로 발생하나요 그리고 변호사는 꼭 선임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이즈로스트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갈등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컴퓨터 아이피 해킹해서 저의 개인정보와 사진물 등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제가 몇살이고 몇년생이고 사회복무요원이다 장애인 비하 하면 안된다는 등 저를 모욕 비방 했습니다 저의 실명을 거론을 한 것은 아닌데 저의 게임상에서의 닉네임이 담긴 사진과 음성채팅앱 닉네임 등을 같이 게시 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그리고 만약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면 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특정해서 찾아 낼 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모르고 오로지 게임 음성채팅앱 닉네임만을 알고 있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말벌160입소문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피해자가 제가 소문냈다고 고소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도 있나요?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 말고도 여럿이고 증거는 없을 경우, 증언 한두개나 증인 한두명으로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제가 처벌받는다면 혹 저한테 듣고 다른곳에 말한 사람도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밀양 가해자들이 유튜버들 상대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걸면대략 기존판례를 볼때 손해배상이 얼마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나요? 그리고 징역살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해당유튜버는 최근 위자료나 처벌수위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빨간쥐160모욕죄 고소되서 검찰송치까지 되었는데...모욕죄 고소되서 검찰송치까지 되었는데...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디씨 게시판중 여성혐오를 주로 하는 갤러리가 있는데그곳에서 사람들이 여성에게 무분별하게 욕을 하길래 저도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으로 써놓았습니다그중 게시판에 어떤 남성분의 인터뷰 사진에 주소 얼굴 성함이 게시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남성분이 절 고소했습니다그러나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댓글에 무지성으로 달리는 여성혐오 댓글에 관하여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했는데그 전에도 제가 거기서 여성혐오 하던 글들에 제가 복붙으로 한 자료제출까지 했는데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전 고소인한테 한게 아님에도 여기까지 온게 억울한데 여기서 제 의견을 피력못하고 그냥 벌금나오면 내야하는 상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강한호아친5어젯밤 10시 30분경 네이버 권리침해 센터로 신고했는데언제 정도 처리 될까요?지금 검토 대기라고 뜨는데요예전에도 한 번 신고 한 적 있었는데, 그 때는 생각보다 처리가 빨리 됬었거든요 >_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