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제가 성의 있게 여쭤보는 글에 댓글을 달아줬는데 왜 질타를 할까요.?애매한걸 여쭤봐서 제가 아주 성의있게 기분나쁘지도 않게 답변을 해주었건만 제가 단 글에 댓글을 또 달아서 저를 아주 모욕을 주네요..왜그러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삵248전 남자친구가 제 자취방에서 여자친구랑 살았던데 법적으로 족칠 방법 없을까요.당사자가 알아볼까봐 자세하게는 못 쓰겠네요.말 그대로 입니다.전 남자친구와는 연인으로 지낸 시간보다 친구로 보낸 시간이 훨씬 많아 다시 친구하기로 했어요.헤어지고 3개월만에 연락와서 친구로 지냈습니다.자취방에 놀러오라말하고 문 열어주기 귀찮아서 비밀번호 알아서 치고 들어오라 했습니다.워낙 오래 본 친구라 그냥 믿는 친구에요.부모님도 아시는 친구입니다.그 집이 층간소음이 심해 자주 안 들어가는데 어느 날 한 일주일 넘게 안 들어가니까 전화가 왔어요.자취방으로 오라고.그래서 갔더니 웬 여자애가 있습니다.제 집이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막 따지네요. 남자애는 입 꾹 다물고.상황이 남자애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한 날 여자애한테 고백하고 둘이 동반퇴사하고 여자애 사는 지역으로 갔습니다.그러고 3개월만에 이 지역으로 오고 저한테 연락한 뒤 제가 집에 안 들어가니까 여자애를 데려온거였어요.자기 아빠가 산 집인데 자기 동생이 자취방으로 쓰다가 지금 자기가 쓰고 있다면서요.여자애가 서랍을 보고 속옷 뭐냐고 물으니까 제 속옷들 보고 자기 동생꺼라고 했답니다. 집 바닥에 콘돔이 널부러져 있고 여자애가 아주 살림을 차리려 한건지 핑크색 캐리어까지 있더라고요.남자애는 미안하다면서 아파트 1층까지 저 데려다준 후 다시 제 자취방으로 들어갔습니다.저는 집에 왔어요. 한 일주일 뒤에 다시 가보니 둘이 살림차려놓고 하나도 안 치우고 가서 음식물 곰팡이에 상하고 얼마나 오래된건지 진물나오고 다 제가 치웟습니다.여자애가 질이 꽤나 안 좋아서 제 뒷조사도 하고 지인들한테 개소리를 씨부려놨더라고요.너무 감정적이라 횡설수설한거 잘 아는데 이건 극히 일부입니다. 어떻게 족쳐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배부른고릴라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게임중 다툼이 있던 유저가 전채채팅(공연성)모두가 볼 수 있는곳에 제 닉네임(특정성)언급 후 고소 하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는 유저참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현명한떡갈비명예훼손이나 불법추심? 처벌이 되나요?지인이 돈은 줘야하는데 안 줘서 몇번 연락하다가 말았는데 또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돈 안 갚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돈 안 갚았다며? 니 강아지가 다니는 유치원을 아는데 강아지 좀 데리고 있어도 되겠냐는 식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거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녹취를 하면 불법인가요?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녹취를 하면 불법인가요?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경우불법이라던데그게 맞는건가요?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불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녹취 동의 한다해도 인터넷같은 공개된곳에 올리는것도 불법이라는 맞나요?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는 동의를 안받는 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패러글라이딩124패드립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넷상이 아닌 현실에서 친구가 패드립충이 있는데 패드립이 갈 수록 심해져서 어떻게 하나 싶다가 친구들끼리 신고해버리자고 하는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코브라75이럴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상 추가 기소가 불가한가요?안녕하세요지인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통매음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1심 당시 합의가 돼( 그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라, 공소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판결문에 보면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이 판결문을 받아본 검찰이제 기존의 범행이, 스토킹처벌법위반, 통매음 뿐만 아니라 협박죄에도 해당한다고 생각돼협박죄로도 추가 기소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일사부재리 원칙상 기소가 불가한가요?(판결문에 나와있는 협박성 메일은 공소장 내 스토킹처벌법위반의 범행목록에 포함돼있습니다단 합의가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는 처벌을 안받았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최근 박주호 전 국대선수가 축구협회 내부를 폭로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최근 박주호 전 국대선수가 축구협회 내부를 폭로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축협에서는 박주호에대해서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라는데 이런것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서 불법으로 볼숭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박한까마귀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심하게 욕을 하는 경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팡ㅂ니다.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심하게 욕을 하는 경우에 제가 따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베이컨맛있어1대1 채팅에서 고소 성립 가능하나요?누가 저를 친추 걸어서 채팅까지 걸었습니다.하는말이...'튼살 안마해줄까? 나 마사지사야' 이렇게 왔는데. 기분이 완전 안좋아졌어요..첫말에 수치스러운데. 고소가능하나요? 게임채팅 1대1 채팅입니다. 이거 어떤죄목명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