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해 경찰에 신고했는데병원안에서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하는음성이다른 환자가 들었다며 고소한다고 합니다업무방해 명예훼손 가능서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풍성한맥주욕을 했다고 소리치며 학생에게 욕을한 교사도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교외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오늘 수업시간에 자율적으로 자기소개하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율적인 시간이라 그런지 선생님은 친한 친구들끼리 뭉쳐서 활동해도 좋다고 하였고, 이때문인지 매우 소란스러움은 물론이고, 욕설이 난무하는 교실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이 수위높은 욕설을 하여도 선생님은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색연필을 이용해 채색하고 있는 도중에친한 친구가 색연필을 빼앗아가며 잠깐만 사용하겠다 라고 하여 제가 순간적으로 “미친년아” 라고 발언했고, 이를 들은 선생님은 갑자기 소리를 치며 “야 지금 네가 어른들 있는곳에서 할말이야 그게? 너 진짜씨1발 처맞을래?(중략)” 라며 학생들이 많은 교실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선생님은 저를 불러 왜그랬냐, 시끄러우면 본인한테 와서 말을 하지 왜 혼자 가만히 있는거냐, 그럼 누가 욕을 했는지 말을 해라, 나는 지금 네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거다.등 전혀 훈육과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책임회피형 질문만 늘어놓으셨습니다. 또한 제가 욕을 한것은 잘못이 맞지만, 다른친구들이 수위높은 욕설을 해도 제지하지 않으셔서 물론 하면 안되는 행동이지만, 무심코 한것같다고 나름의 핑계를 대보았지만, 욕을 너가 한번만 했냐며 다른 학생과 헷갈린듯한 모습을 보이시길래 최대한 예의를 갖춰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않아 수행평가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해를 풀고자 해도 선생님은 전혀 사과의 기색을 내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교무실에서 이 행위를 본 다른 학생이 학교에서 제가 누군가를 이르고, 지목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다녀서 꽤나 안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선생님이 제가 욕을한것을 훈육하고자 한것은 이해하고, 제가 욕을한것이 잘못인것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다만 이 행동이 30명이 넘어가는 학생이 있는곳에서 되려 욕을먹으며 비방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수업이 끝나고 친한 친구들에게 물어보자 5명 전원 제가 욕한소리보다 다른 학생들이 욕한소리만 들렸다라고 하는걸로 보아 오해를 확실히 하신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처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께 낙인이 찍혀 투명인간 취급받고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조용히 처벌받으시게는 할수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코요테200남 얼굴 사진 올리고 욕하는것도 고소돼요?커뮤니티 댓글에 남 얼굴 사진 올리고 못생겼다 빻았다 이런 인신공격을 막하더라고요 그리고 남 실명도 부르면서 욕했고요 고소하고 잡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카카오톡 명예훼손 성립문의. 친구와의 대화.카카오톡에서 친구와 대화상 갈등이 있었습니다.전혀 욕이나 명예훼손 표현은 없었습니다.친구가 정말 이해 안되는 상식 밖의 말을 해서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 내용을 올려서 시시 비비를 가려볼까 합니다.친구에 대한 비방 욕 없는 단순히 대화 내용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예를들면, 이렇게 게시할 생각입니다.친구에게 보험설계사를 소개 받았고.이 보험 설계사가 연락이 안되는 문제가 있었다.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말했으나.친구는 물어봐도 제대로 답장도 하지 않았고, 연락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연락해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결이 안 맞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 제가 이렇게 사실관계를 적어서 단톡방에 게시할건데어떠한 의견표명 없이,이 사실을 올린것 만으로 명예훼손이 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자극적인악성댓글(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조사 가면 어떡해야 하나요?모욕죄로 고소 당했다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건가요? 또 합의가 잘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합의가 잘 안될시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에대해서 공연성에 대한 성립이 되어야한다는게 무엇인가요?지인이 모임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데 저를 빗대서 심하게 모욕을 하여 고소를하려고 하는데 공연성이 성립되어야한다는데 그게어떻게 성립되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자극적인경찰조사 받으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악성댓글로 고소 당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랍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경찰 말로는 크게 걱정말라 하는데. 대체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김치찌개고소하고 언제든지 취하해도 되는건가요? 무고죄 성립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상대방도 불법 행위를 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맞고소 예정인데요고소 하고 언제든지취하할 수 있는걸까요? (합의를 고려해서)그리고 무고죄 성립은 어떤 경우에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튼실한두꺼비276음식이 맛이 없어 리뷰를 맛없다고 쓴다면??음식점을 갔는데 맛도 없고 직원도 불친절해서 진실되게 있는그대로 맛이 없다고 글을 적었는데 음식점사장이 그 글로 인해 장사가 잘 안되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나요??아니면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 청구를 할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고환공게임내에서 부모님 욕을 한 사람 고소진행하려고 하는데 방법과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게임내에서 어떤 한명의 유저가 "애미 장례치를 돈은 있냐", "애비 내일 뒤질것도 모르고 신났네"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사람과 대화를 섞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저를 지칭하면서 말을 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고소 진행 방법과 어떤 처벌로 이사람에게 통보 되는지 알려주세요.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