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틱톡 방송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방송에서 저의 닉네임인 맨스를 언급하면서노래를 부르며, 니 엄마, 니네엄마 오들오들 야들야들 부들부들 영등포 등 다른 시청자 10명이 보는 곳 앞에서 비하를 하였는데 고소 가능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멋쩍은예술가취준생 익명 악플러에게ㅡ 회사입사 시 범죄사실증명서 제출한다. 고소하기전에 그만해라말함이 내용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전 그냥 저런 서류를 제출한다고 사실을 말해준건데요? 뭔 말만하면 자기가 고소한다 난리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멋쩍은예술가블로그 댓글에서 익명 댓긋자에게 *진상* 이란 표현했다면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되나요?다른 욕은 없고 맘에 걸리는 부분은 이거 하나에요. 서로 존댓말로 안좋은말 오가다가 제가 이런진상이랑 일안해서 다행이라했더니 고소한다네요? 제가 처벌받나요? 전 신상공개했고 상대는 익명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멋쩍은예술가사진신상있는 블로그이 익명 악플 대응저는 신상 다 나오는데, 익명으로 악플을 달아서 서로 티격태격하게 됐는데 욕은 없습니다. 서로 맞고소의 경우 저도 처벌이 되나요?상대는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멋쩍은예술가타인블로그에 저는 사진신상나오고 상대는 익명댓글 악플대응법안녕하세요. 친구 블로그에 저는 사진신상 다 나온 블로그아이디로 댓글달고, 상대는 신상 알 수 없는 익명으로 서로 안좋은 말이 오갔는데 서로 고소할 경우 둘 다 죄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젊은박쥐169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몇 명 이상이 모여야 하나요?성립을 피해갈 수 있는 험담은 없나요?욕하고 싶은 사람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조롱, 쌍욕 등을 하는 건 해당이 되나요?만약 3번처럼 하고 있는데 당하고있는 사람이 텍스트 내용을 제 3자와 함께 본다던지, 아니면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제 3자와 함께 들음으로 인해 (욕하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성립할 수도 있나요?초범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합의금이 너무 커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받을것같습니다. 벌금형을 받을때 앞으로 살아갈때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알바정도하고 주부로 살아갈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성장하는카네이션악성 리뷰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이미 손상이 있던 머리 입니다 (사전에 촬영해서 사진, 영상 있음)희망했던것보다 어둡게 나오고 그로 인해서 머리 상했다고 리뷰를 남겼습니다 내용은진짜 최악이다최대한 비슷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어둡게나옴 알겠다함앞머리는 마음대로 컷트함머리하고 머리를 만지는데 자꾸 걸림 당일 친구들이 머리에서 탄내 난다고함 ( 매직이나 펌 시술이 아닌 염색만 진행했음)머리가 빠지고 머리결도 빗자루라서 다른 미용실 갔는데 진짜 탓다고함머리 탄건 기본이 안된거 아니야디자이너가 허접인지 약이 싼건지 개털되고 머리가 엄청 빠짐 진심 킹받음이라는 내용 등으로 작성 했는데우선 염색으로 머리가 탈수 없으며 (열 이 들어가는 작업이 아님,)기존 손상도 때문에 결이 찌글거리는걸 사진과 영상으로 사전에 촬영한 상태,약장은 오픈 약장으로 절대 다른 약을 대체해서 (저렴한약)사용할수 없는 환경최악이다 허접하다 킹받는다 라는 말도 억울하지만염색으로 나올수없는 결과물의 내용으로 너무 과장되고 감정적으로 작성해서법적대응하고싶은데 가능성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달콤한맥주디시인사이드 사이트 유튜버 특정 글에 댓글 모욕 성희롱 등등 관련 고소 가능할까요?우선 제목 내용 그대로이고 제가 유튜버 입니다 디시인사이드 글 내용 자체가 3년이 지난 상태이고 글에는 제 얼굴 사진과 특정 가능한 제목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게시물 댓글에 성희롱과 모욕 등등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 진행한다면 변호사 고용도 필요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민한낙타37교회에서 일어난 신도들간의 다툼 및 분쟁, 그리고 개입한 목사안녕하세요. 짧게 요약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A:교회 소그룹장 B:A그룹의 소그룹장 도우미C: B와 교제중1. B가 A에게 C는 어떤지 물어봄2. A는 둘이 썸? 정도라 생각하고 자신이 알고있는 C에 대한 이야기를 함3. 그 과정에서 B는 자신이 알지못한 C의 모습에 당황, 이후 C를 만나 이 이야기와 +A와의 전화를 녹음해서 들려줌.4. 그 얘기를 들은 C가 A에게 매우 실망이후 C가 이 이야기를 같은 교회 및 자신이 아는 교역자들(목사) 에게 찾아가서 녹음본을 들려주고, A에 대한 이야기를 함5. 이 이야기를 듣고, 해당 교회의 교역자가 개입6. A는 소그룹장 자격을 박탈 당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됨.이 과정에서 목사의 개입이 지나쳤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A는 C와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사과하는 자리로 3자대면을 두번이나 요청드리고 기다렸으나, 목사 개인의 판단으로 대면이 모두 진행되지 않았고, A만 교회를 안다니는 것으로 끝났거든요.이 상황에서 A가 목사와의 통화녹음본을 가지고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님을 만나 녹음본을 가지고 해당 목사의 일 때문에 교회에 다닐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위에 말씀 드린 내용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법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