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모욕죄 공연성에 대하여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을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제3자가 그 욕설을 같이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1. 욕을 하는 사람에게 “나 지금 스피커폰이다, 니가 하는 욕을 다른사람들도 듣고있다” 라는 말처럼 녹화여부를 상대방에게 고지한 후 욕을들었다면 이건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이 되겠죠? 반대로 고지하지 않고 몰래 스피커폰으로 하고 제3자가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2. 욕을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욕을할 경우 상대방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인지 또는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욕을 할경우 공연성이 인정 안되나요?(다른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하신거를 보니 욕을 듣는 상대방 주변에 제3자의 존재여부를 인지 또는 인식을 한상태에서 욕을 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 인지를 못했다면 공연성 인정x)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참을성있는도토리이것도 고소 가능한가여?????,아니 어떤 사람이 여자인척 제사진 얼굴 사진 저장해서 막 허락도 없이 뿌리고 다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여? 성별도 속이고 제사진 허락도 없이 유포 했어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파리207불량제품을 고의로 2번이나 잘못 배송해 놓고........불량제품(같은 제품)을 고의로 2번이나 잘못 배송해 놓고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이 또 회수하고 교환할 것을 강매하여 내가 싫다고 하자 여상담원이 형사처벌 운운하면서 기세등등하면서 감정을 자극하고 쿠팡상담원의 보호차원에서 상담제한됨을 알리고 별도의 조치도 취한다고 알림왔는데 도저히 감정상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어디다 고발하면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할까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명예훼손에 대하여 형사고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 8-9월달에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이일에 대하여 언제까지 고소해야하나요? 유효기간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천사람243층간소음피해로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층간소음 피해로 스트레스가 심해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에 상대방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너무 힘들다, 음식을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좋게 드려도 쿵쿵소리가 계속 고쳐지지가 않는다. 쿵쿵소리가 너무 불쾌하다. 다른 입주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라고 썼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적지 않았구요. 이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벌금이 100만원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민사로 소송이 들어올때 보통 얼마정도 측정해서 들어오나요? 제가 민사소송 대응하지않고 그냥 있으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유선상 모욕죄 고소시 공연성 요건???제가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었는데 이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으로는1. 욕설을 할 당시 제가 스피커폰으로 하고 제3자가 이를 들었을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나요2. 안된다면 1:1전화통화는 무조건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3. 제3자가 못들었지만 통화녹음은 되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으니 고소 가능한가요4. 고소는 못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상대방 번호는 알지만 집 주소등은 모릅니다자세한 답변 부탹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Dtuxtiohug7g6dy정보공개청구통해 고소인측의 고소장을 송부 받았는데정보공개청구통해 고소인측의 고소장을 송부 받았는데 일부는 가려져 보이지 않아 맨 아래 고소인의 대리인란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는건지 알 수 있나요?법무법인 오 담당변호사 노 담당변호사 함 이라고 일부 글자가 비공개처리되 고소인측이 변호사를 썼다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솔직한장조림혹시 통매음 관련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와일드리프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미드로 리산드라 하고 있었는데 징크스가 좀 못하길래 세주아니가 징크스한테 한소리 했습니다.근데 제가 징크스 못할 수도 있으니 일단 좀 해보자고 쉴드 좀 쳐줬는데갑자기 세주아니가 채팅으로 리산드라 징크스 너네 둘이 섹파임? 이라고 했는데 혹시 성립이 될까요?근데 세주아니가 명칭을 아이디가 아닌 챔피언 이름으로 하긴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멋쩍은멍멍이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궁금합니다?제가 향수를 사기위해 돈도 입금한냐역도잇고 사귀는 와중애 너희 엄마 이해가 안되는 모욕죄가 될수잇나요 궁금합나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