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후우꾸우후단순 안좋은 인식으로 인한 명예훼손.변호사분들께서 말씀주신것처럼 단순히 일부의 인식이 좋지 않다고 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레디컬 페미니스트 등의 말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단순 페미니스트는 안되지만 레디컬 페미니스트등의 단어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유한오징어63롤 쌍방욕설일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는 지인과 롤게임을 둘이하던도중같은 팀원이 시비를걸어 서로 욕을했습니다그 팀원이 저에게 계속 패드립을해서 저도 욕을했고 차단을했는데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했습니다게임이끝난후 친추가와서 또 패드립과 욕설을해서싸웠는데 욕을하지는않았고 대충 대화후 친구삭제를해서 대화 기록은 사라진 상태입니다그런데 저랑같이 게임했던 지인에게 친추후 저를 장애인년이라며 마구 욕을했고 오늘은 다른 지인에게 친구추가를걸어 저를고소하겠다고 말을걸어그 지인은 놀라서 저에게 해당 대화내용을 캡쳐로 보여줬는데 여기저기 친추해서 저를 협박하는것으로 느껴집니다1.서로 싸운건데 통매음으로 저를 패드립했다면서 고소하겠다는데 성립이가능한가요? (저는 패드립은 살면서 단한번도 한적이없습니다)2.만약 저를고소했다면 저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패드립등으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우꾸우후명예훼손과 모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명예훼손 성립조건 중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발언을 해야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회적 이슈로 페미니즘을 따르는 페미니스트들의 인식이 안좋아진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이 페미니스트 동아리에서 올린 설문을 자신의 지인만 볼 수 있는 스토리에 공유를 하였습니다. B는 그 것을 보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A가 페미니스트인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A에게도 해당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해당 친구들을 고소하고싶지만 단순히”페미니스트래“라는 발언으로는 고소가 힘들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A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페미니스트로 낙인이 찍혔고 이로인해 주변인들 사이에서 A의 인식이 안좋아지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 A가 페미니스트래”라는 발언을 하고 ,A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A가 페미니스트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B와 그의 친구들을 A가 고소할 수 없나요? 없다면 해당 거짓 소문으로 인해 A의 인식이 안좋아지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데 고소가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페미니스트 라는 것이 명예를 실추하지는 않기에 고소가 힘든것은 알지만 현재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과도한 행동으로 인하여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좋아졌기 때문에 과도한 행위를 하는 페미니스트와 동일한 페미니스트로 낙인찍힌 A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데 B와 그의 친구들에게 고소가 가능한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커다란선비옌예인 3자고발에 대해 궁금합니다.트위터에서 특정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속적으로 조롱하는 악질계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정이 사용하는 다른 국내사이트 닉네임을 알아냈는데(네이버, 다음 같은 사이트는 아님) 3자고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소속사에서 허락을 안해주면 고발 못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는데요.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올때 이의제기를 하려고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어떻게아나요? 상대방의 증거가 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정갈한천재주민센터 팀장의 망신..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제 차의 눈을 치우던 중, 저를 발견한 주민센터 팀장이 본인 직원들(총 8명)이 다 보는 앞에서 저에게 “여기다 장기주차 하시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수치심을 줬습니다.상황은 화요일 밤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고 도저히 저의 집 옆에 주차가 안 되어서 새벽 3시-5시쯤 집 바로 옆 주민센터 앞의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은 주차공간이 비어있길래 주차를 했습니다. (장기주차 아닙니다, 주차 차단봉 같은 게 없는 너른 공간입니다)수요일 오전, 출근하려고 차를 빼는데 주민센터 팀장이 이른 점심을 먹으러 직원들을 대동하고 센터 앞으로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고는 직원들 다 있는 앞에서 저에게 큰 소리로 “여기다 장기 주차하시면 안돼요” 하며 추가로 뭐라뭐라 큰 소리로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발음 문제로 뭐라는지 잘 못 들었어요..)당시 너무 당황하고 수치스러워 “장기 주차 아니고 새벽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주차를 했다”고도 답했으나, 악성 민원인 대하듯 저를 무섭게 쳐다보며 큰소리로 호통치듯 공개적 망신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센터에 유선으로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다고 상황을 말했으나, 전해듣고도 그 어떤 사과도 없습니다.살면서 이런식의 대우를 당하니 눈물이 나고 너무 억울합니다. 길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다 저에게 소리칠 것 같고 무서워요..앞으로 주민센터는 무슨 낯으로 가며, 사과도 없고 너무 모욕적인 경험을 했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파리207학교폭력신고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학교폭력신고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사이트 주소 가르쳐 주세요. 또 어디다 보내야 하는지 우편번호와주소를 가르쳐주세요. 학교폭력현장목격자가 없다면 내말을 믿지 않게 되나요? 아님 진단서나 약물기록이 있으면 확실한 증거되죠?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명확한코스모스이거로 모욕죄나 통매음 적용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제목이 곧 내용입니다네이버댓글창에서 말싸움으로 키보드질좀하는데 상대가 제가했던 엠생 발언으로 통매음을 걸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서로 신상이 특정되는 발언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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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비방에 대한 법적처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없이 입으로만 저를 비방하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내는 상사에 대해서 어떤 법적 처벌가능한가요? 전 이미 그만두었고 본인들 자리 지켰으면 된건데 집요할 정도로 비방을 해됩니다. 그 사람 말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고요. 이상할 정도로 시샘내고 집착하거나 제 연애 등 알려고 합니다. 완벽한 타인인데 말이죠. . 전 이미 이직한 상황이고 본인들도 이직하고 싶으면 하면되는데 이상한 사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문의 드립니다.B의 팬톡 방에 제가 B는 더이상 이 팬톡방을 이용 안할거다, 어려울거 같다는 취지로 글을 썼는데요. 이것도 B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B가 또 다른 자신의 팬톡방을 만들어서 섭섭한 마음에 그리 했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