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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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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엄격한이구아나24.05.27
디스코드 에서 고소,신고가 가능한가요?디스코드 에서 패드립 니xx 시x 등등 이러한 욕들을 방이 아닌 개인 메세지에서 했고 여러명이 있는 방이 아닌 제 개인 메시지에서 욕을 한거면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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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2924.05.27
“엄마없음?”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말인가요?상대: 50발중에 3발 맞췄네나: 나한테왜그럼 엄마없음?딱 이 대화 내용인데 이 대화내용에서”엄마없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말이 아닌가요? 그리고 대화 문맥상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될일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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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기있는장수풍뎅이24.05.27
SNS 플랫폼에서 이상한걸로 딴지걸며 비꼬듯이 말함플랫폼에서 영상댓글로 타 계정분을 따라했다, 똑같다 등 진실아닌 말들로 익명을 통해 비꼬듯이 말하거나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이상한 근거로 많은사람들이 쓰는 물건을 가지고 따라했다고 주장하였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하니 본인도 협박죄, 카피죄 로 신고하겠다고 이상한 근거로 주장하였음 영상에 나온 구조가 겹쳤는데 일부로 따라했다며 많은사람이 (15명이라고 말했지만 5명) 느끼니 바꾸라고 말하며 무슨 ”고소타령ㅋㅋ“ 등등 욕설과 비속어는 없어도 모욕감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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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2924.05.27
발로란트 도중 패드립 고소성립되나요발로란트 게임도중A: 50발중에 3발 맞춘건가B: 나한테 왜그럼B: 엄마없음?이 대화로 고소가 가능한가요?특정성이 성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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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키위22024.05.27
인터넷 상 욕설로 인한 고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요즘 인터넷에 정말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그로 인해서 좋은 점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익명성의 특징 때문에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데요,인터넷 커뮤니티 혹은 게임에서 고소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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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24.05.27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성립 여부 질문입니다.00가 살인자다(허위)라고 제3자에게 말할 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는데이걸 모욕죄로 같이 고소했을 떄 모욕죄 혐의도 인정되나요?또한 확실하지 않은 허위사실(발언의 해당인의 명예가 훼손될만한)을 제3자에게 말하고 제3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여 결국 허위사실의 해당인이 알게 된다면 이 또한 명예훼손,모욕죄 혐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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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귀여운벚꽃24.05.27
방조, 동조 죄는 어느 경우에 해당 되나요?약 60명 있는 오픈채팅 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특정인을 욕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채팅도 하지 않고 몇개월간 읽지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정인 인스타에서 고소 공지를 보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개월만에 들어가보 니 특정인이 오픈채팅 방에 들어와 모두를 고소한다고 하였습 니다. 아무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위 글은 제가 어제 질문 했던 내용입니다만약 위 상황에 놓였을시에도 방조.동조 죄로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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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24.05.27
게임 내 욕설 성희롱 등으로 처벌시키고싶은데 어떡하나요?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즐겨하는 유저입니다.예전보다 근래에 들어 욕설 부모님욕 등등 하는친구들이 많아진것같아요너무 심각한거 같아 고소를 하고싶은데 사유는 어느정도 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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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란24.05.27
롤 듀오 공연성 특정성 성립되는지 질문합니다게임하는 도중에 롤게임에서 핑을 악의적으로 계속 찍길래 게임끝나기전에 챔피언을 지칭해서(야스오)야스오 ㄱㅇ년 ㅉㅉ 이라고 하고 이 채팅이 끝난후에 다른분이 ㅇㅁ라고 난발하길래 저도 ㅇㅁ라고 채팅을 쳤는데 롤 개인 메세지로 우리 듀오다 공연성 성립한다 고소하겠다는데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런걸로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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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귀중한선생님24.05.27
절 사이버 불링한 사람들의 계정 영구정지 시키는법 있을까요?다른 사람과 착각해 저를 향해 단체로 사이버 불링을 한 사람들 을 계정 영구정지 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앱에서 스스로 본인들을 자경단이라고 칭하며 애꿎은 저의 게시글을 공개 박제했습니다. 또한 제가 모르는 단체 톡방에서 저의 뒷담을 깐 사진도 박제했더군요. 혹시 앱 관리자 측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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