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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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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일단끼가넘치는셰퍼드24.08.20
이거 오픈채팅방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24명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가 자꾸 제 채팅을 아무이유없이 지속적으로 가리는데 그게 몇주동안 계속되니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 못하고 자○아○끼ㅋ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저는 물론이고 그 톡방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실명은 물론 닉네임도 직접적으로 특정해서 언급한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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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24.08.20
단체메신저방에서 실명 거론 내용 작성 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회사 단체메신저방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 좋은 이야기로 실명을 거론하여 다른 직장동료가 다 볼 수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죄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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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24.08.20
유투브나 뉴스를 제목만 보고 이들어거 보면, 사실과 다른 황당한 내용일때 어떻게 생각하세요?유튜브나 인터넷 , 뉴스 등에 제목만 보고 클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0씨 별세, 이혼, 망함 등 제목만 보고 들어가 보면 거의 거짓말 일색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너무한다 싶고, 왜 이렇게 까지 해서 조회수 올려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멀쩡한 사람 죽이고, 이혼시키고, 폭삭 망하고 등 엉뚱한 내용을 쓰는데,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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숩숩숩24.08.20
요즘에 탈O수용O 사건으로 떠들썩한데요, 연예인에 대한 악플러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탈O수용O사건으로 떠들썩한데요. 연예인에 대해서 악플을 지속적으로 쓰거나 연예인에 대해서 허위사실들을 그렇게 영상물로 제작해서 유포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경우네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 재산은 몰수 안당하나요 ? 장원O씨 팬인데 그렇게 사람 명예훼손을 시켜놓고도 그런 나쁜짓으로 번 돈들은 몰수 안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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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맛있어24.08.20
이거 무슨죄에 성립되나요???????????지식인 답변에서'맞춤법이 이상한게 아니라 그냥 문법이 개판나있음. 초 6만 되어도 이정도 문장은 안쓰겠다' 이라고 답변이 왔어요.근데 제가 '화나셨어요? 왜이렇게 화나셨을까요? 상대방에게 예의있게 대하주시면 안되려나요? 도덕이....아....' 이렇게 답변 달았거든요?근데 저사람이 '문법 개판인거 해석해가면서 수정해주면 고마운줄을 쳐 알아야지 도덕이... 이ㅈㄹ하고있네 개맞을라고' 이렇게 왔는데요. 화가나고..진짜어이없네요. 무슨죄목명에 성립되나요? 지식인에서 저에게 시비걸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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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8.20
오프라인에서 개인적으로 쪽지보내면 모욕죄인가요?모욕성 발언이 적힌 쪽지를 개인 사물함에 넣을시에 해당되는 범죄항목이 있나요?공연성은 적용이 안 되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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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두더지1624.08.20
벌금형 받은 사항을 게시판에 노출해서 비방하는 것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제 이름 및 얼굴 노출 지역에 관한 사항은 제3자에 의해 과거에 있었고, 고소 진행 및 벌금형 받은 사실에 관한 내용을 추후 드러냈습니다. 제3자가 드러낸 것과 직접 드러낸 것. 이미 제3자에 의한 전파에 대해 명예훼손 및 불안감조성행위로 민원 넣었으나 불기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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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08.20
모욕죄 같은 경우 상대방을 향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는 걸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모욕죄 같은 경우 상대방을 향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는 걸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XX새끼 등의 욕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둘만 있을 때 하는 건 모욕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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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8.19
층간소음쪽지가 공익성 인정이 되나요?층간소음으로 쪽지를 붙일 때 공익성이 인정되나요?구체적 행동 명시로 해당 호수가 특정되더라도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는 공익성 판단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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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과식하는과일박쥐24.08.19
사이버 모욕죄 이거 고소 진행될까요?롤에서 &&구(지역)사는@@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상대방이 @@이 엄마 된장찌개 장인 이런식으로 욕하고 그외에도 @@이라는 지칭응 안하고 그냥 ㅂ1ㅅ,장애 이런말 했으면 고소진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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