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바다매87모욕죄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SNS누군가 이대통령을 존경한다 하길래 제가 "존경..풉ㅋ" 하면서 적었는데 댓글로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이렇게 적네요..이게 모욕죄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모욕죄 합의금 적정선이 얼만지 궁금합니다모욕죄로 조사 받은지 저번달 15일에 피해자인 제가 조사를 받았고 가해자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페이스북 공개 게시글 댓글이었고 해당사용자의? 실명만 아는 상태여서 그거로만 가해자 정보를 알수있는듯 합니다 다만 해당가해자가 단순 모욕도 아니고 17일간 지속적인 욕설섞인 패드립과 성드립이 섞인 패드립도 꽤했으며 제얼굴 사진과 제친구와 나온사진가지고도 비방을했습니다 스토킹처벌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더 추가를 할지 아니면 모욕으로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조사받을때 가해자가 모욕이 너무많아 스크린샷 총30장을 제출했고 조사받은이후로도 추가로 10장정도 더 가지고 있는상태입니다 다만 해당가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뭐 저한테 한말은 니XX 보XX라던지 창X라던지 엉덩이에 껴서 탬버린을 흔든다던지 니XX 화장실로 써라던지 성욕을 해결한다고 한다던지등등..이런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은상태라 잠도 잘못자고 새벽에 깨있어서 밤을 새는게 기하수급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가해자한테 그만하라고 경고도 했고 몇번씩 말해도들어오는건 쌍욕이었습니다 제사진 가지고 두번정도 욕설한거도 제사진 보고 저능아XX라던지 찐따라던지 그런말도 했고 저는 출신지역도 전라도가아닌데 저보고 전라도출생이라고 욕도 하기도 했고 아직 그게시글에 남아있어서 …좀 그렇긴하네요 합의금 800-1000정도 부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다만 합의안되면 민사도 생각중입니다 현상태는 변호사는 비용이 많이들거같아서 선임하진 않았습니다 가해자 조사는 언제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따른죄가 적용되는게 있을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 패드립 고소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다가 누가 먼저 대댓글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홧김에 패드립으로 받아쳤습니다(성적인 욕 X). 답글달시 @김OO이런식으로 자동으로 태그가 달리구요. 다만 제가 받아친 답글은 필터링때문인지 자동삭제되었고(상대에게 대댓글 알림이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찝찝하고 죄책감이 들어 처음에 달았던 댓글까지 삭제했습니다. 저는 가명에 전화번호로 가입한 본계정이고 상대는 실명닉(김OO 흔한이름, 그 외 프로필에 다른 정보 없음)인데 상대가 저를 고소할 시 제가 특정돼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욕을할때는 상대방이 실명인지도 몰랐고, 공연히 모욕하려고 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니가 나한테 시비 걸었으니 너도 기분나빠봐라 이런 생각으로 썼구요, 후회중입니다.제가 궁금한건,1. 모욕죄든 어떤 다른죄든 죄가 성립하나요?2. 만약에 어떠한 조건이 성립 불가능하면 경찰쪽에서 반려시킬까요? 아니면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조사를 받긴 할까요? 상대가 사실확인서든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저한테 조사 연락이 오게끔 할 수 있을까요?3. 고소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대는 다른 사람한테도 시비걸고 그러더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지인이 다툰 뒤 sns에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험담을 썼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나요??지인과 개인적인 문제로 다툰 뒤 그 사람이 자신의 sns에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렸습니다.이로 인해 제 평판에 손상이 가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겨 불쾌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인기있는코뿔소사이버 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에 모욕죄 기소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질문 드립니다.사용자 A가 X(구 트위터)에 본인 사진을 올림사용자 A의 X 프로필에는 본인 푸슝 링크가 있음*푸슝: 사용자가 익명 질문들에 대답해주는 사이트. 접속자 모두가 볼 수 있는 대화창 형식.사용자 B가 A의 푸슝에 ‘올린 사진 개못생겼다’는 메세지를 남김.이 경우 X를 통하지 않고 A의 푸슝 링크에 직접 접속할 경우, A에 대한 어떠한 신상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A의 X 프로필을 접속한 사람은 해당 푸슝 링크가 A의 푸슝임을 알 수 있습니다.푸슝 페이지 자체에는 사용자 A의 신상 정보가 없는데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무고죄는 무조건 허위신고여야만 성립되나요?고의 없이 잘못신고한것도 무고죄가 될수있는건지, 정말 거짓말일 떄만 성립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오인하거나 오해해서 신고할수 있는거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꿈꾸는트리케라톱스게임내 통매음 사건 발생후 안심할 수 있는 기간?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사진에 보이는 채팅을 보내면서 니 엄마 딥페 ㅋㅋ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얘기한지 8달정도 지났습니다. 먼저 이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8달이 지났는데 고소를 안했다고 보고 안심해도 되는걸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불안증상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 찾아 갈 정도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에스엔에스 명예훼손은 실명아니어도 처벌되나요?익명으로악플달면 괜찮다고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ㅡ 실명이 아니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지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 패드립 고소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다가 누가 먼저 대댓글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홧김에 패드립으로 받아쳤습니다(성적인 욕 X). 다만 제가 받아친 답글은 필터링때문인지 자동삭제되었고(상대에게 대댓글 알림이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찝찝하고 죄책감이 들어 처음에 달았던 댓글까지 삭제했습니다. 저는 가명에 전화번호로 가입한 본계정이고 상대는 실명닉(김OO 흔한이름, 그 외 프로필에 다른 정보 없음)인데 상대가 저를 고소할 시 제가 특정돼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반성문을 제출하고 상황설명하면결렬되어도 조금 양형을 구할 수있을까요? 아무래도 상대방측에서 용서는 안해줄것 같고요. 어려운경제상황과 정신병력과 가정상황등을 설명하며 반성문을 킥스(형사사법포털)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자료들을 다 첨부해야 되나요? 수사관에게 이미 제출은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