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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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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코모부24.09.09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도데체 누가 발의한건가요?제일 쓸모없는 법중의 하나같은데 누가 언제 발의한거죠? 없어질 가능성은 없는건가요?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처벌이 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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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촉촉한연설가24.09.09
저격 인스타 스토리 고소 할수있나요?제가 스토리에 A친구가 올린 B친구 벗은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면서 욕설과 함께 게시했는데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B친구가 저를 폭행해서 제가 신고한 이력이 있는데 처벌 불원서를 쓰면 고소를 안 하겠다고 해서 처벌불원서를 써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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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인기많은김밥24.09.08
인터넷 상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글들을 올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제가 A에게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그 잘못들과 함께 약 46만명이 가입 되어있는 카페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그 글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고, 심지어 패드립, 외모 평가까지 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 작성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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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인기많은김밥24.09.08
허위사실유포 죄로 고소 먹을 수 있나요?뒤에서 A라는 친구의 헛소문을 남에게 듣고 B라는 친구에게 1:1로 그 소문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에게 캡처를 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먹게 되나요… + 모욕죄, 명예훼손 죄로도 고소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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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개리9624.09.08
지워진 오픈채팅방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저의 친구가 게이 옾챗으로 전화한 누구의 사진을 옾챗배경사진으로 올려 #게이 그리고 방제목은 전화한분 다시 와주세요 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분이그걸보고 안지우면 고소한다해서 친구가 지웠고 그분한테 전화로 사과하였고. 그분이 가진 증거는 그 지웠던 오픈채팅방 화면인데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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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24.09.08
친구 채무관계를 다른친구한테말하는게 명예훼손일까요?채무관계를 말했다고 협박하는 친구가있는데 신고하면 벌금과 경찰소환 이런부분이 해당되는걸까요?많이걱정됩니다ㅠㅠ 의논한다고 말한게 들은친구가 채무친구한테 다시말해서 저보고 신고한다고 협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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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유연성있는두부찌개24.09.08
뒷모습 사진 명예훼손 등 성립 가능한가요얼굴이 나오지않은 뒷모습사진과 조롱글피해를 받았습니다 공연성과 비방은 확실히 성립되는것같고 특정성이 문제인데… 범죄성립하고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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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24.09.08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남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족에게 피소당한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백모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남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족에게 피소당했는데요. 피해자랑 아버지는 엄연히 독립체인데, 어찌 피소가 가능한가요? 그럼 제가 댓글을 남겨도 피소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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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타조11124.09.08
먹버라는 단어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먹버라는 단어가 모욕죄 또는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익명게시판에서 너 먹버당했냐? 이렇게말하면 모욕죄또는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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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엄준한팀장24.09.08
트위터 명예훼손 고소 당할수있을까요?22년 8월 쯤 일반인대상 악플을 트위터에 남겼고 그 분이 23년 5월에 집단고소하였다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집단고소하였다는 글을 올린지 몇개월 전 이미 트위터를 탈퇴하였는데요현재 24년 9월인데 고소 당할 위험이 있을까요?트위터 계정에 제 정보와 관련된것은 일절 올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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