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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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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친근한설탕24.05.22
유튜브에 제3자의 목소리를 변조없이 조롱의 목적으로 삽입유튜브에 제3자의 목소리를 변조없이 조롱의 목적으로 삽입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조롱 목적으로 삽입한 영상이 있어 유튜브상에 제목소리가 떠돈다는것에 굉장히 불쾌한데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한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해자가 아닌 게임영상에서 경쟁상대의 단순 조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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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5.21
유튜브 댓글 고소 당하는 게 가능한가요?얼마전에 누가 유튜브 댓글로 처음듣는 얘기를 가져와서 시비를 걸길래 그게 뭔데 찐따야 식으로 답했다가 5분 뒤에 지우고 전부 삭제 했는데 혹시 '찐따야' 같은 말로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저거 하나만 달았습니다.. 제 프로필과 그 사람 프로필에 신상은 안 적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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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징어011024.05.21
유튜브 명예훼손 관련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제가 8주전에 유튜브에서 A유튜버의 실시간 방송중에 채팅창에서 B유튜버가 언급되길래 B유튜버의 사생활을 sns에서 본걸 채팅에 쳤었습니다 그러고 약 15분뒤에 그 채팅을 삭제했구요 그러고 현재 8주가 지난 상태인데 B유튜버가 고소했다 이러한 내용을 올리지 않은 상황인데 안심하고 살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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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상사조14024.05.21
현재 3심 진행중인 판결문 조회를 하고 싶습니다.을지대 간호사 태움 사건에 대한 1심 2심에서 가행자에 대한 처벌이 선고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상고에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 대한 판결문을 보고 싶은데 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고 진행중인 사건은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을 볼 수 없능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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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뱀눈새11724.05.21
차단해도 번호 바꿔가며 전화오는 광고대행사온라인 쇼핑몰 운영중인데요광고대행사에 광고 할 생각 없다고분명히 밝혔는데 자꾸 전화와서차단했더니 번호 바꿔가면서전화오는데 스토커 수준입니다.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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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24.05.21
불친절은 정도가 지나칠정도인데요 왜그렇까요저는취약계층인데요소송사건으로 사선변호사에게 부탁하니 모두거절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하니아무리 취약계층이라도 90%이상 승소가능해야 한다며 거절하였고특히나 형사에서 패소하면 말도꺼네지 말라며 문전박대하는데요대한법률구조 공단은 무엇을 하는곳인가요불친절은 정도가 지나칠정도인데요왜그렇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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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멧새524.05.21
검찰 판결 끝나고 피해자(신분)한테 할 말 하면조금 어리둥절한 질문이겠지만, 사람하나 살린다 생각 하시고 한번만 읽어주세요.사건만 놓고 봤을 때 피의자지만정신나간 피해자 때문에 정신병걸링 정도라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정신과 문턱까지 갔습니다예) 상대방은 몇 달동안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해 없던 죄까지 덮어씌움예) 합의금 먹튀 판결 나고 나면 메세지로 합의금이나 여타 미친사람 처럼 행패부렸던 것과 말로 수천번 저를 난도질한 것에 대해 할 말하면 (다만 정상범주 안에서)어떻게 되나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런게 해당 되는지 사건이 있었던 사이니 보복성 범죄 이런게 될 수도 있는지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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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도요4624.05.21
1대1 카톡 내용 유포시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일단 카톡 내용은제가 용서를 비는 행동과저의 비밀 같은게 포함되어있습니다근데 사과 받는 사람이 이를 다른사람에게사진찍어서 유포할경우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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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5.21
게임채팅으로 모욕죄를 신고 할 수 있나요?게임채팅으로 부모의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시에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죄명으로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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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협동적인짜장면24.05.21
개인피티 리뷰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PT 수강 이후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려 합니다.PT가 1회남은 시점에서 재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이후 문자를 통해 신규 회원이 우선이라 기존 회원은 늦어진다, 유효기간이 끝났으니 원래 안해주는 것이 맞다 등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고 싶은데 이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름과 번호는 지우고 올릴 예정입니다.또한 캡쳐하여 올리는 것이 명예훼손이라면 사진을 제외하고 있었던 사실만 리뷰에 작성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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