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수상한케첩네이버웹툰 댓글 고소.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네이버웹툰에서 어떤 사람과 댓글로 시비가 붙었고 상대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인신공격을 하였고 급기야 패드립까지 해버렸습니다. 패드립 내용은 "부모님이 그러라고 미역국 먹을줄 아냐", "저능아한테 패드립은 합법이다" 등의 패드립이었습니다. 딱 저 두개고요. 솔직히 패드립은 제가 잘못한게 맞습니다. 반성하고 있고요.그런데 상대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댓글들 다 캡쳐해놓았고 몇달뒤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오면 잘 받으라고 으름장 놓네요.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연성이 성립된다는건 알고 있는데 특정성까지 성립되나요?싸우기는 했는데 따로 닉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감미로운가수게임상 통매음죄로 이런 경우 처벌 받을수가 있나요?게임중에 같은 팀원이 계속 저를 방해하고 자기가 와서 죽어놓고 저를 가르키면서 저보고 버러지라고 채팅으로 욕하길래 게임 내내 한마디도 안하고 참다가 게임 마지막에 (캐릭터 이름)애미 홀수냐 이렇게 채팅을 딱 한번 쳤습니다 이경우 통매음 성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직박구리6고소협박은 어떨 때 성립이 되나요???제가 어떤 톡방에서 상대가 이상한 사진을 올리고 성적인 희롱을 하길래 지금 당신이 한 얘기들과 사진을 캡쳐해서 변호사하고 상담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걸 고소협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고소협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단순고소협박은 판례가 없는 거로 알고 이 고소를 통해 돈이나 다른 걸 요구할 때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소협박에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친해지고싶은초밥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동료 선생님이 같은 학과 단톡방에서 어떠한 일로 안좋은 대화중에 제가 본인을 물리적으로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라고 표현하여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7명의 단톡방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유식한된장찌개게임상에서 성적인 모욕을 한 것에 대한 처벌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한 유저가 저에게 먼저 욕을 하길래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유저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모욕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 때 상황상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목소리만 알고 인적 사항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절 고소하겠다고 하길래 불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산뜻한레아290이런것도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오늘 롤 일반게임에서 팀원때문에 안한다 이런식으로 화를 표현했는데 아군이 "넌 어짜피 못잡는다" "처발렸다" 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차단하겠다라고 한다음 차단 하고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못할때마다 그거밖에 못하냐는 식으로 계속 뭐라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차단을 풀었는데 아군이 계속 닌 랭크 못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본계가 있다" 이따가 그거로 하러갈거다 했더니 아이디를 보내란겁니다. 그래서 싫다 내가 왜해야하냐 인증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군이 차단안했다, 구라친다등등 거짓말이라고 몰아갔고, 거짓말에 트라우마? 비슷한게 있던 저는 욱해서 "너네 엄마아빠가 너 때릴때도 할수있는게 망상밖에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이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러자 모욕죄로 신고하겠다. 캡쳐땃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차단한동안 신상을 까든 뭘 하든 한거같은데 신상깐걸 모른채로 욕해도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에펠탑선장서울역 참사자 모욕한 사람들 처벌은?이번에 있었던 서울역 참사와 관련하여쪽지로 희생자들을 모욕하는글을 남긴사람들이 있던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수 있을까요?이런사람들은 처벌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Dtuxtiohug7g6dy명예훼손죄 . 모욕죄 성립될까요? ..여기 쇼핑몰98도씨란곳에 상품검수파트로 5일정도 근무한사람입니다. 무슨 사람 팰 기세로 테이블을 탕탕 두드리면서 무섭게 사나운 눈빛으로 노려보면서 당신 여기 놀러왔냐며 이년 저년 시옷비읍 년 이라고 깝죽거리며 무슨조폭 깡패인줄 알았습니다.중요한 순간에 녹음을 못해가지고식대도 안주면서 이런 개망나니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은 첨 보네요 난 크게 잘못한것도 없는데 폴리백 여러장 내놓으면 섞여요 이러니 이게 토단거라면서 여기서 진짜 일하고 싶으면 군말말고 토달지말라네요웃긴게 3주 계약기간 써놓고 안맞는거 같으면 나가라는데 그전에 내보내면 부당해고지 라고 하니 여주임이 그런법은 누가만들었데요? 일도 못하고 나하나땜에 회사에 엄청난 큰 손해를 끼친다면서 일초당 의류가 안나온다니? 내가 널 궂이 써야할이유가 있냐면서 여러사람 다있는 앞에서 큰소리 왕왕치네요.이제 녹음기키고 들어가려구요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 생각해보니별크게 죄송할것도 아니더라구요.여기서 의류 쇼핑 이용하시는분들이라면 확 끊으세요.단순히 라벨 스티커 잘못부치면 500원씩 벌금 부과하는 여기만의 법을 만들겠다며 무슨 그런 개법을 만드는 선넘는 무례한 짓거리를 하는지어디 한푼이라도 삥뜯어내려고 개같은 뻘짓을 다하네요 . 30대쯤 되보는 인성쓰레기 여주임이 이모들가지고 노네요.저는 참고로 20대이고 그런 개법을 누가만드냐며 반대주장내세웠고 다들 억지로 수긍해 동의 찬성하는 사람 및 500원은 너무 싸다며 1000원 부과해야된다며 주임편말에 ok하며 나만 나쁜사람 만드는곳,그냥 일을 잘하든 못하든 사람 갈구는곳 ,홧김에 sns에 뿌렸는었는데 갑자기 몇달 뒤최근 우리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됬다며 저는 갑질을 당했는데 그때당시 녹취도 못했고 cctv가 증거인데 그회사는 지우고도 남았을테고 어떤증거 확보도 못해 억울하네요.경찰조사는 몇일전에 받고왔는데진술을 A4용지 한장정도의 분량으로작성하고왔습니다. 경찰도 제 진술서를 보고 약간 애매하던거 같습니다.이거 공익성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밌는호박벌112트위터 내 사진 불펌,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제가 팬카페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그린 그림을 올렸는데, A라는 분이 '유명한 팬이신 B라는 분의 그림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약 20여개 댓글 중 비슷하다는 댓글이 하나 뿐이고, 객관적으로 비슷하지 않다 느껴 전 A님께 다른 점들을 설명하며 결국 '비슷하지 않다'고 돌려 말하는 덧글을 썼습니다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B님이 자신의 트위터에 제 그림과 자신의 그림을 비교하며 지인의 제보를 받았다며 '이거 비슷하지 않냐?' 글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기엔 자신에게 공감해주고, 절 욕해달라는 글이였습니다.제게 그림을 트위터에 올린다는 언질도 없었고, 허락도 맡지 않았으며, 트위터 글에서 출처 또한 남기지 않았습니다확인 후 바로 트위터 신고 기능을 사용해 영구정지를 먹으셨지만, 현재는 B님이 이의제기를 하셔 영구정지를 푸셨고 해당 글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혹시 제가 B님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 기분이 상하고 꼭 고소든 뭐든 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청설모45길고양이 먹이주는 캣맘신고시 사진촬영은 어떤식으로해야 법적문제가 없나요?아파트 주위에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만주고 치우지않는 캣맘들 신고위해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안전신문고를 통한 카메라로 얼굴나오게 사진이든 영상이든 촬영하면 개인핸드폰 사진앨범에는 저장되지않는데 이게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유출등으로 법적문제가 될가요?다방면으로 합법적인 근거자료 수집방법 조언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