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타조226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이고 무죄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트위터에서 자기를 능욕 했다고 저를 고소 했는데요. 저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증거가 비밀번호 찾기로 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니 인증이 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재판에서 보니 비밀번호 찾기에 제 번호를 입력하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고 번호 인증을 통해 문자를 발송 할까요 라는 문구까지 나오고 다음은 알리고 싶지 않아서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더군요.그런데 저는 그런 글을 작성 한적이 없고, 경찰조사 때에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 하니 포렌식을 요청 하셔서 포렌식을 진행 했습니다. 트위터 계정이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계정만 나오고 사건과 관련된 계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연락이 1년 넘도록 없어서 그냥 끝난 줄 알고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구공판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고, 증거 열람을 증거를 보니 제 본계정보다 늦게 가입된 것이 확인되어서 제 계정 가입한 날짜는 그전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 하였고, 트위터에 제 번호를 입력 시 제가 본계정이라고 주장하는 계정이 나오는 것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고소인은 추가 증거는 없다고 하였고요 검사는 징역1년을 구형 했습니다.변호사님들이 보시기에 유죄가 될 수도 있는지 의견 여쭈어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빼어난숲새83유튜브에서 욕설한 사람 고소할 수 있나요?유튜브에서 저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다른 댓글을 보니까 고소 성립이 안되거나 고소해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개인이 증거 수집 후 고소를 하면 진행이 잘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범한타킨234게임 사기 고소 접수 했는데 고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1. 닉네임 박제 전적이 있다는걸 말 안하고 판매 (값어치 하락 및 문제 발 생이 있을 수 있음)2. 계정 보안메일 있으면 값어치가 떨어지고 불편한데 미리 말 안하고 판매3. 다른 계정 재화 회수 된것도 미리 말 안하고 판매제가 위에 적은 세가지는 게임 거래판에서 가장 크게 보고 문제까지 생기 는 중요한것입니다고의든 아니든 구매지를 속이고 판매한 사기 행위잘못이 있는측에서 바로 해결 해줘야지 술 마시는중이라며 회피, 무작정 연락 회피, 몰랐다 말만 반복일부분 환불 의지와 사과를 했지만 위에 적은것들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 스 및 금전적 피해등을 본 상태인데더치트 사기 등록과 신고 가능 할까요?위와같은 일이 있어서 현재 고소 접수를 하고 나오는길입니다 궁금한점은1. 위 3가지 속인 점들 증거가 확실한데 고소 기각 될까요?2. 고소 접수 한 사실을 사기꾼에게 말 해도 될까요?고소로 정식 접수 되면 복잡 해져서 그전에 끝내고싶어요3. 만약 고소가 기각 되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차 고소를 진행 해도 되나요?세가지 질문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훤칠한두더지32인스타그램 신상이 노출될 수도 있나요?저의 개인정보 될만한 내용없이사회고발성 릴스를 올리고 있는데,혹시 저의 신상이 알려질 가능성도 있나요?신상이 알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익목적으로 글을 쓴 경우기자가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익목적으로 기사를 쓴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으니 출판물명예훼손 안되고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으니 307조1항으로 가니까 310조 적용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프록시마B행정용어중 통고처분이란것 무엇을 뜻하나요?안녕하세요, 행정용어 중 통고처분이란건 무엇을 뜻하나요? 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처분될 수도 있다는데통고처분의 뜻과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비쿠냐251네이버 카페 게시판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네이버 카페 게시판에서 제가 쓴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익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대화내용 sns에 상대 동의 없이 공익의 목적으로 게시시 고소 가능한가요?대화내용과 대충 이미 끝난일을 공익목적으로sns에 글을 올렸다는데 그로인해 제가 피해를 받아서 이러면 고소 가능한가요? 또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죄송합니다. 담뱃값 관련 질문 딱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차단을 당하여서, 더이상 대화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서 가물가물해서 그런데요. 만약 그 사진을 받고 난 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더라도 문제가 안 되나요? 사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반반한칠면조155정보전달중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허위사실 유포?업체와의 여러명 미팅중 해당 업체는 특정 한사람에 단톡방 글, 대화중 무능하다라고 했다고 평가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 내용전달로업체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 전달자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처벌 받을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