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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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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항상배부른문어25.01.25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충족 하나요?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두명의 유저와 댓글로 다투다가 한명은 패드립에 존나 작아서 잡히지도 않고 딸도도 못친다며 라고 했고 다른 한명은 엄마 젖이나 더 먹어라 라는 말을 하였는데 모욕죄 성립 요건에 충족 하나요? 고소 가능 하나요? 저는 욕설도 패드립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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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원숭이19625.01.25
롤체에서 패드립같은걸 당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먼저 제 닉네임은 이서준입니다. 제 이름으로되어있는데자신이 노리고있던 기물을 제가 가져갔다는 이유로 저에게 앰뒤냐고 패드립하더니수준보인다 이런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캡쳐따놨는데 고소가능한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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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단호한사막여우25.01.24
Sns 댓글로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 유포 고소 어떻게?Sns 댓글로 인신공격을 하는데 고소 어떻게 하나요?아래 내용으로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죄 고소 되나요? 추가 죄도 있나요?고소 가능하면 고소 절차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 난독증이 있는거니 무식한거니 -> 모욕죄2. (생리) 불규칙 핑계대지마 -> 허위사실 유포 + 모욕3. 최소한의 피임도 없이 즐기는거 똑같은 주제에 핑계대지 마 -> 허위 사실 유포 + 모욕4. 바로 위 다른 여성분만큼 문해력이 낮으시네요 -> 모욕죄5. 기억력도 안 좋으신가봐요 -> 모욕죄남친 몰래 상의없이 낙태한 여친에 대한 논쟁 글의 댓글인신공격 + 허위사실 유포그에 대한 다른 분의 댓글그에 대한 인신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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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실용적인곰25.01.24
혹시 유튜브 홍보하려는데 오픈채팅 반톡에서 가능?유튜브 링크 뿌리고 나가면 신고먹나요? 저 유튜브 프로필만 뿌리고 튈건디 반톡이나 이런데 올리고 도망가면 신고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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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자기주도적인여행가25.01.24
명예훼손 소송 가능할까요?????저희 남편이 중간에 거래를 진행하다 사기꾼에게 당하여 남편이 중간에서 변제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한분이 인터넷 카페에 남편의 카톡프사에 있는 돌잔치 청첩장을 보고 제 이름 가운데와 딸아이 가운데 이름을 가리고 글을 올렸는데 이거 명예훼손죄로 신고가능할까요?예시로아내:냉0고딸:냉0고이런식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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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저25.01.24
댓글문제에대해궁금해서 질문합니다.댓글에 님이 뭔데 저한테 그런말하냐고하는게 모욕죄나 그런게 성립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욕설은 아닌걸로압니다 폭런이긴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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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25.01.24
인터넷 상에서 의견 나눔 중에 다툼이 발생한걸로 명예훼손 고소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이야기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는 싸움이 발생할 것 같으면 더이상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만약 넷상에서 서로 대화를 할 때 욕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비꼬면서 상대방을 분노케 하는 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합시다.그때 만약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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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25.01.24
자신이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항을 거짓임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무죄로 선고되나요?우리 나라 법에 자신이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항을 본인은 거짓임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무죄로 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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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쇠오리12025.01.24
안녕하세요 통매음가능한지 여쭤볼려고합니다스타크래프트 라는게임에서 제가방장인데 6명이서 같이하고있었는데요 전체채팅으로 방장 부모님욕을 하고 성드립을 쳤는데요 방장 어쩌구저쩌구하면서 성드립을 계속 쳤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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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친해지고싶은악어25.01.24
추하게 늙어가고 추하게 영업하세요. 모욕죄 성립여부추하게 늙어가고 추하게 영업을 하세요.그렇게 추하게 그렇게 하십니까?늙어가도 좀 추하게 늙지 마세요.통화 내용 중 표현한 내용입니다. 가족2인, 제3자가 통화 내용을 들었으며 제3자인 분은 옆에서 다 들었다는 녹음도 해놓았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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