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담백한고릴라명예훼손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인정했을 경우명예훼손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어제 수사관님이 가해자가 명예훼손했다는 걸 인정했고 그래서 무사히 검찰로 넘겼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인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게 확정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유한살모사204인스타그램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해석여지 및 고소취하서 작성인스타그램에서 언쟁이 발생했습니다.'1차선에서 뒤차가 과속해서 오면 비켜주지 않고 계속 주행해도 되느냐 마느냐' 처음에는 단순 의견차이였습니다.1차선은 추월차로 이기 때문에 뒤차의 과속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주행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상대방은 이미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달린다면 굳이 비켜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그 과정에서 DM을 통해 "너희 엄마 화대나 그렇게 받겠지" 등 부모님에 대한 성희록 및 욕설 등을 했고,그 와중에 '니 주변인 건들게'라고 말하고 제 팔로우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태그하며'이 사람 과속옹호자에 도로위 범법자입니다.'라는 식으로 말을했습니다.그 저 대화 과정에서 '뒤 차의 과속여부는 그 뒤차가 감당하는거고 1차선은 비워줘야 된다는 뜻이다'라는 말의 맥락을 분명히 전달했고 이해했음에도 고의로 곡해하여 저의 주변인들을 직접 태그해서 떠벌리는 것도 모자라제 개인 SNS까지 찾아와서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단 지인들의 댓글 밑에 '이 사람은 과속옹호자이다'라며허위 주장을 했고,제가 강의를 나가는 학교에 '거기 수업가능 강사는 과속옹호자이다'라고 민원을 넣겠다며 협박헀습니다.제 사업용 계정까지 찾아와 'XXX은 과속주행을 멈춰라~'라며 저 개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사장으로서의 평판을 망치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태러를 했습니다.심지어 자고 있는데 저의 사업계정에 연락처를 찾아 전화까지 했었습니다.다행히도 전화가 와서 상대방의 신원 또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관분께서 '모욕죄'는 다수가 보는 곳에서 당사자를 지칭하여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비속어를 사용해야 적용 되는 거라면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고 가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이미 고소취하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제가 "이거 작성하고는 제가 법적 자문 받아도 소용 없는거 아닌가요?"라고 했지만"하시려면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기각될 거예요"라고 하셨고'모욕'이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명예훼손 등 다른 법으로 해석할 여지조차 없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당근 중고거래 중 물어보지도 않고 옷을 입어버는 행위 신고하고싶어요당근 바지 중고거래중 옷에 이염이 있어서보고싶다고 해서 문에걸어두고 보라 햇는데말도없이 자기차에 가지고 가서 입어보더니 길이가 안맞는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충분히 입어볼수있죠 중고거래인데 근데 왜 말도없이가지고가서 입어보나요 너무 찝찝합니다 지금신고하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소문난올리브직장내괴롭힘 관련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직장내괴롭힘 관련 부적절언행 인정. 직장내괴롭힘 은 아님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이 결과를 가지고 가해자를 모욕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날렵한꿀벌"말길 못알아쳐먹냐"라는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모욕죄의 구성조건은 청취자의 사회적 평판 훼손인데, 말길을 못알아쳐먹냐는 표현이 사회적 평판 훼손에 해당될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충실한도마뱀폭언,욕설 제목도 너무 길어서 질문하고 싶지 않는요충전소 대표에게 폭언을 하시는 고객대응가짜 뉴스 유포자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욕설, 비방도 스스럼 없이 막 대합니다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회사에서 면담하는데 동료들 3명이나 보고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한테 망신당했습니다."너 아까 뛰는 거 다 봤다, 꾀병 부리지 마라" (전 인대 다쳐서 2주 진단서 낸 상태입니다)"부모님한테도 그러냐",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며 제 인격이랑 부모님까지 비하했습니다.당시 현장에 목격자 3명이나 있었고요.그날 바로 관리자한테 카톡으로 가해자가 한 말 다 적어서 보고해뒀습니다.단서가 있는데도 "뛰는 거 봤다"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한 거 명예훼손 되나요?부모님 들먹인 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당일 관리자한테 상황 보고한 카톡이 증거로 힘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신속한라면알바생과의 수당 분쟁 및 허위사실 유포 협박 문제 해결 방안카페 운영 중이며, 퇴사한 아르바이트생과의 수당 분쟁 및 허위사실 유포 협박 건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수당 분쟁• 현황: 전체 등록 인원은 5명이상이지만 교대 근무 및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하루 평균 인원은 3~3.5명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쟁점: 특히 근무자 중 사장(=사업주) 사장 아들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직계 가족으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한지? 사장의 배우자도 일시적으로 바쁠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전체 인원이 5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임에도) 미지급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입니다.2. 몰래 캡처한 자료를 이용한 협박 (핵심)• 상황: 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매장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제가 적법한 절차(민사 소송)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협박 내용: 그러자 직원은 제가 평소 ‘재활용 분리수거 지침(내용물을 헹궈서 말려 배출)’을 위해 지시한 내용을 몰래 캡처 및 촬영한 뒤, 이를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재사용한다’는 허위사실로 왜곡하여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위협: 직원은 본인이 몰래 캡처해둔 사진들이 있으니, 제가 과실 비용을 청구하거나 본인 뜻대로 수당을 주지 않으면 식약처와 구청에 신고하고 외부로 유포하겠다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변호사님께 문의드리는 사항]1. 정상적인 분리수거 지시를 재사용으로 왜곡해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죄 및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 1:1 카톡 대화지만, 이를 외부로 유포하겠다고 예고하며 압박하는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사전 대응(고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직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승소 가능성과 효과적인 절차를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뱀214명예훼손 관련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이후 카톡3월 6일 증권게시판 관련 게시글로 인해 경찰 조사 받고 (현재상장폐기 위험기업 본인은 이 기업의 많은주식보유중인 주주 -손실 -2억 ) ( 주주로서 기사내용 악재의 글을 게시 공익성 및 회사주가부양 의지 확인차 글 게시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3월 16일 우편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대검찰청형사사법시스템 카톡 한통을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을 지청 검사로 접수 되었다고 형사사법 포털사이트 접속해봤는데사건검색결과 2건이 있어 보니 3월 18일 21xx형제사건번호 불송치사건접수 - 검사처리완료 라고 뜨고 4월 3일 22xx형제 (사건번호 다르게) - 경찰송치 - 수사중 이라고 뜨는데 이게 상대고소인이 이의신청해서 다시 검찰수사하는 그런걸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수려한유자나무디스코드에서 나온 명예훼손 및 모욕죄디스코드에서 제가 실수로 화면공유를 눌러서 저의 얼굴이 2초정도 유포되었는데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이 제 사진을 찍어 유포하였습니다.그리고 또 다른사람이 불법유포한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며 누가 낳았길래 그렇게 생겼어? 라고 말하며 저한테 패드립과 욕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사진유포를 했다는 증거자료와 저의 사진을 띄우며 패드립및 욕설을 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간뒤 촬영물을 유포하고 조리돌림을 한 사진은 없고 인정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