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용기를내는코코아네이버 리뷰를 올렸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제가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결과가 좋지 않았고 과정도 힘들었습니다.진료비도 많이 나와서 당혹스러웠구요.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하는 마음에 리뷰를 썼습니다.리뷰에 시술 받은 과정을 순서대로 상세히 적었고, 진료비도 설명 들은 것 보다 많이 나왔다고 적었고, 힘들어서 죽고싶다고 당시 제 감정도 적었습니다.간단한 시술이라는 말이 많아서 다른 분들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제 감정도 같이 적었습니다.그런데 병원에서 제 리뷰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해서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더라구요.혹시 고소당하게 된다면 제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나쁜 말 한 마디도 안 적었는데 당황스럽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대표가 직원에게 욕 한마디를 했는데 본인도 잘못한거를 알고는 있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대표가 직원에게 욕 한마디를 했는데 본인도 잘못한거를 알고는 있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음결혹시 이런경우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만약에 친적중에 내가 싫은사람이있어서내가 싫은사람이 내팔을 만지면서 반가움을표시할때 여러사람들 보는앞에서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 손을뿌리치면서 적대를하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심오한쭈꾸미볶음제 사진을 도용해서 프로필 사진한 트위터 계정 고소 가능한가요?제 옛날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하고 트위터 생년월일에 제 생일을 교묘하게 바꿔서 올린 다음 제가 트위터에 쓴 글들을 그대로 옮겨 쓰면서 제 신상을 퍼뜨릴 것 처럼 협박하는데요? (1) 나야나 (@hyunjingaburimu) / X이 계정 자체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장이라도 날릴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코요테200얼굴 사진 올리고 욕한거 특정성에 포함돼요?제가 제 얼굴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걸 캡쳐해서 댓글에 올리고 못생겼다 ㅈ빻았다 이런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캡쳐 해놨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유려한닥스훈트온라인 게임을 통한 모욕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22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 혹시 아직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증거로는 그 해당 상대의 닉네임이 전부 입니다..혹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전남자친구에게 내용증명서 보낼 때.전에 만났던 분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성관계 영상을 찍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웠다고는 말은 하지만 그분의 행실을 보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한편으로는 겁이나기도 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낼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따로 직접적으로 내용증명서 보내는 절차에 따라 보낼 예정입니다. 그분의 직장으로 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에게 했던 그의 추악한 만행에 화가나서 그 분의 직장으로도 하나 더 보낼려고 하는데 이때는 그냥 등기로 보낼 생각이며, 그분의 성함이나 인적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그냥 내용만 보낼 생각입니다. 받는사람도 그냥 전남자친구의 이름을 적지 않을거고요. 혹시 이렇게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덕한거미209학교가 선생님 대상으로 명예훼손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국제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7월에는 계약 종료입니다. 일년동안 아이들의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과서도 2014년도를 사용하고 수업공개도 하지않고 우선 선생님 자격증도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부모님들은 아예 모른체 학비를 내면서 보내시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다 얘기하고 싶지만 학교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할까 우려됩니다. 교과서가 13년도꺼라 아마 시험이 나온 년도 부터가 많이 달라 기준이 달라서 성적이 안올른걸수도 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학교로부터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을까요?아이들의 교육이 너무 걱정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덕한거미209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지금 국제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7월 초에 끝납니다. 이번 년도 학생들이 성적이 늘지를 않아 부모님들이 뭐가 문제냐고 여쭤봐서 제가 솔직하게 교과서가 2013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지금 수준과 좀 차이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항 가능성이 있을까요?저는 솔직히 아이들이 너무 걱정 됩니다. 부모님들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어디까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할까요?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코요테200남 얼굴 사진 올리고 모욕한 거 고소 가능한가요?남 얼굴 사진 올리고 댓글에 그 사람한테 “ㅈㅅ해라 ㅈㄴ 역겹게 생겼다 (이름)아” 이런 사람 고소 가능해요? 얼굴도 보고 싶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