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빼어난독수리231허위사실 적시에의한 명예훼손이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너무나도 화가나고 속상한일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옆집과 안전상의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이와중에 옆집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희 다툼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다툼이 심해지면서 옆집에서 저에게 반말과 욕을하였고, 이에 저도 욕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때 옆집 지인이 '어디서 욕을하냐'며 저를 밀쳐서 저는 제몸에 손대지마셔라 밀지마셔라 하며 재차 요청하였으나, 제 양 팔목을 강하게 잡으며 주차되어있던 차에 저를 밀쳐 꼼작못하게 억압하였고, 이때 저는 팔목에 멍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더이상은 안되겠어서 바로 경찰에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하였고 얼마 안지나 경찰관이 도착하였습니다.이때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옆집지인은 바로 저를 지적하며 "얘가 저 폭행했어요"라며 본인을 폭행 가해자로 허위사실을 이웃들이 보는 눈 앞에서 적시하였습니다. 현재 폭행사건은 출동한 경찰을 통해 진술서 작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상기 내용과 같이 이웃들이 보는 눈 앞에서 제가 폭행 가해자인 것 처럼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하려 합니다.해당 사항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적용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모욕죄 워딩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될수있는지요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이 된 것같습니다,,,,좀 아픈애 라던가 쿨찐 - 쿨한척하는 찐따등 댓글을 네이버 카페에 달았는데 이게 모욕죄 성립이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확신에찬북극곰사이버수사대 명예훼손 신고 관련 질문게임에서 이유 없이 욕을 먹어서 그에 관한 내용을 게임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요저는 그 사람을 피하라는 의도로 글을 작성한 것이지만그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제가 잘못한 것이며 글을 지워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커뮤니티에 작성한 글 내용에는1 그 사람의 닉네임(글 올리자마자 그 사람이 닉네임을 변경하여 검색해도 나오지 않음)2 그 사람의 성별3 게임에서 나를 욕한 내용4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 닉네임을 포함하여 작성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남다른복어273직장상사가 회의때4명의 타인이 있는곳에서 통화녹음을들려줫을때보험 설계사에 위촉되어 몆달되지않앗습니다. 그런데 오전회의중 상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숙제엿던 (다른 동료가 받아주셨습니다.)전화통화로 기존고객과 약속을잡는 스크립트를 전화로 읽는게 너무 ai같다며 자신과 제가 전화걸어서 처음연습한것 하나와 다른분과 연습해서 숙제로 전송한것하나를 틀어주며 지금있는인원에 기존 고객리스트를 줄 실력이 되는지등 고쳐야할것을 한말씩 듣고 평가하라는식이였는데 너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다운되어 회의 끝나고 한동안 눈물이 계속낫습니다. 당연히 표정관리는 안되고요.회의때 네네 거리기만하고있엇고그렇게 틀어줄줄 알았으면 거부했을거였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다 이회사와 헤어지든 하고 상사를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회의라서 해당상황이 상관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코믹한파파야사기꾼 주소,이름,번호 기재 문제가 되나요?사기친사람에 주소, 이름 ,번호를 여러사람이 다볼수있는 피해가 났던 사이트에 기재하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피해자가 아닌데 해당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공익성으로 글올린거긴 한데또한 점점 일이 커지는것 같아서 불안하기도한데 피해자들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해당 글이나 관련 피해자글로 그 사기꾼을 조롱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재판이 잡혔다면서 이것저것 인증도 하며 올리고있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거죠 ? 좀 많이 불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사랑스런북극곰인스타 가계정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제 남자친구에게 인스타 가계정으로부터 dm이 왔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였는데 누군진 모르지만 제 지인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계정도 탈퇴? 비활성? 차단? 상태인대 현실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감미로운잉어친구한테 지속적인 장난전화..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되는건가요?*23#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친구에게 지속적인 장난전화를 하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걸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한다면 스토킹으로 가나요 장난전화로 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뻣뻣한오징어통신매체음란죄, 모욕,명예훼손 혐의 부인하고싶습니다4월 28일 경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사귈당시 여자친구에게 저에게 가장 친한 형이라며 소개를 시켜줬던 형이있습니다.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친한 형과의 연락은 두 절 되었고 친한형과 여자친구가 게임 롤 닉네임을 맞춘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둘이 사귀는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였고 의심이기에 내가 전여친과 성관계를 했던 내용을 구체하게 이야기하면 안사귀지않을까라는 생각과 친한형한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화가나서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던 내용을 친한 형에게 보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날아왔습니다. 출석하라고 하네요. 혐의를 부인하고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루룩까꿍명예훼손으로 1차 재판을 하고 항소심을 하게 되었는데요장기에 종양이 생겨 항소심을 신청했는데 서류 제출하는 기한을 넘겨버렸어요 입원 기간이 길어져 저도 벌금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고 이 사건은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고일이 정해지신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래서 선고 기한을 좀 미루고.증거 열람을 신청해서 서류를 살펴보니ㅡ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ㅡ 1차 공판 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럼 이번이 첫 번째 재판인가요? 제가 재판에 합의를 해서 그분들이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이 죄는 사라지는 건가요? 저는 이미 1차 재판을 했었고 벌금 120을 받았거든요 근데 법정 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이라고 일 차 공판 기일이네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재판을 한 번 하면 고소 취하해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겸손한때까치112공개저격 처벌 받나요? 명예훼손같은걸로..?본명은 공개안하고 홍*동 이런식으로 사람을 특정하거나쪽지주시면 개인정보(이름,폰번호 정도) 알려드린다고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글 올리면 문제될 거 있나요..?상황은 중고나라 사기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