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인터넷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특정성 공연성 확보된 상태입니다특정성 및 공연성이 확실한 상태에서상대방에게 ㅄ 싸이코패스 라고 욕설을 했을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을까요?다음달 경찰조사 예정인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핸드폰으로 통화중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한다면 녹음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거래서 사장님과 물품 대금 때문에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던 도중 금액이 서로 맞지 않아서 언쟁이 되었습니다. 통화가 길어 지면서 거래처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짜증을 내시면서 욕을 하기 시작 하더라구요. 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 하고 심한 욕까지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핸드폰 녹음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린귀뚜라미85인스타 모욕죄성립요건 관련질문드립니다대한민국 군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병사 여러명이 아이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동영상이 올라왔길래, 댓글로 "개빠졌다" "진짜존나 한심하다" 라고 텍스트 그대로 달았습니다. 병사 특정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군인들에게 저런 행동을 시키는 군대라는 집단에 화가 나서 썼는데, 모욕죄가 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말같지도 않은 고소에 대응하지 않으면?예를 들어 게임에서 익명의 누군가에게 '입닫아 짜증나게하지말고' 이런 채팅을 쳤는데상대방이 모욕을 느꼈다고해서 고소를 했다면요아무리봐도 말도 안 되는 고소이고, 불송치인 게 확실하다면그냥 무대응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그리고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억지 고소를 해도 무조건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연락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단호한보스학폭이나 명예훼손 등 죄에 성립 되나요?a라는 친구와 지내고 있었는데 b라는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캡쳐해서 a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 캡처한 건 b친구는 몰랐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사과를 했고 그 두 친구가 받아줘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어요.그리고 언제는 c친구와 조금의 오해가 있어서 이 일을 제가 오해하고 선생님께 c친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해버렸죠. 이걸 c친구가 알게 되어서 둘이 대화를 해서 해결했고 잘 지내는 중이에요. 만약 친구와 큰 문제가 있었어도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해서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된다면 이건 아무 죄도 성립이 안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생기넘치는산양형사재판 2심 항소 절차 문의합니다(감성팔이없음)저는 피고입니다 모욕 명예훼손A사이트 a사용자(피고) 원고를모욕 / 모욕과는별개로 일상생활 글을 작성함 CB사이트 b사용자가 일상생활 글을 작성함 CA,B 사이트에 올라온글C이 똑같음(복붙해서)고로 a,b 동일인물이며 A사이트에서 모욕당한 사실을 b이용자에게 고소보완수사에서 a사이트유저가 b사이트유저와 동일인물인지 확인못함a사이트유저가 누구인지 개인정보 ,작성글존재여부도 확인못함(사이트담당자 답변확인)1심 벌금250 2심앞두고있습니다----------------------------------------1.항소이유서 제출했습니다 재판당일 판사가 변론기회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게 반영이되나요?2.혹시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추가로 더 제출하는게있나요?3.절차가 검사가 공소사실읊고 제가 변론하고 바로 퇴장인가요?4.판사가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생동감있는병아리제가 롤에서 비속어를 썼는데 고소 당할수있나요?롤에서 제가 롤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도중에롤에서 상대방이 말끝에 ~노 를 붙여 제가 그쪽이야? 라고 말하였고 상대방은 정확하진 않지만(일베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일베? 저도 그에따라 일베? 라고 같이 적었습니다상대방이 일베 라는 글자를 적지 않았으면 고소가 될수 있을까요 참고로 상대는 신상이나듀오가 아니였고 저는 닉네임이나 캐릭터 지칭을하지않았습니다 그이외에 모욕적이나 댓글 자체를 달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연어딥 페이크를 만든사람은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되나요?안녕하세요. 온라인 서칭을 하다보면 가끔 딥 페이크 영상을 보곤 합니다. 보기에는 엄청 웃기기도 한데, 혹시 이거 만든 사람은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치밀한셀러리에브리타임에 쓴 댓글 통매음 성립 될까요 ?제가 쓴 댓글에 너희 아버지 조주빈이라는 말을 썼길래 제가 반박하는 말과 소추라서 그런가? 라는 말로 대응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캡쳐를 이미 했으니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제가 쓴 댓글을 모조리 삭제 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통매음으로 성립이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치밀한셀러리에브리 타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에브리타임에서 제가 댓글로 그 대상에게 소추라는 단어가 섞인 말을 댓글로 썼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되나요 ? 신고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