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다양한오징어튀김명예훼손 피의자 진술할때 유의해야할 점이 뭐가있을까요?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에게 부관리자와 관리자(본인)과 면담실에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두차례 욕을 하였습니다. 이후 부하직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내일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어떻게 진술조사를 받아야 될까요? 유의할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T850모델단톡 오픈채팅방에서의 모욕감을 느낀다면 고소사유?단톡 오픈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있는 곳인데, 누군가가 모욕을 주거나 지적하여 모욕감을 느낀경우 고소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려요. 경찰에 고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요염한대추나무게임 내 채팅 모욕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에서 2대2 경기를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ㅇㅇ 고아되어버림ㅇㅇ맘 갓잇넣으면 돌려줌압수한명 팔자 그냥누구 돌려줄까3중 하나 돌려줌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ㅇㅇ은 제 실명입니다.)상대방 2명은 모르는 사람이였고, 제 팀은 저와 제 여자친구였습니다.제 전화번호와 실명을 밝히며 하지말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했음에도 그 이후에 말한 내용들입니다.당시 욕설을 들었던 순간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계의 시간과 컴퓨터 시간이 같이 있는 채로 스크린샷을 찍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우와우위당사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 뒷담화를 한 것도 명예훼손 혹은 모욕에 해당되나요?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을 때에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흉을 보거나뒷담화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고운버팔로카카오톡 1:1 대화로 제3자 사진 올리고 모욕하면 초상권침해 및 모욕죄 성립되나요?상세한 상황설명 드립니다1. 전남친의 현여친 사진을 그 여친 SNS에서 캡쳐(촬영X)2. 현여친이랑 저는 모르는 사이3. 전남친에게 1:1 카톡으로 현여친 사진을 보내며4. ‘비위 ㅈㄴ 좋다ㅋㅋ 어플로 찍어드려’ 라고 말함 (현여친의 외모비하의 뜻은 있으나, 주어는 전남친임) (너 비위 좋다. 여친 사진찍을때 어플로 찍어줘)5. 전남친이 이 내용을 캡쳐해서 현여친에게 전달하겠다고 함상기와 같은 상황에서현여친이 저를초상권침해 및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성립된다면 이런 케이스에벌금은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물론 합의해야겠지만 이런 경우 얼마로 합의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정이넘치는버드나무전여친과 바람난 남친, 그 둘의 채팅방을 인스타로 올리면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제 남자친구와 전여친이 바람났어요 바람핀 남자친구가 사죄하고 전여친과 성적인 대화나 바람난 대화 자료를 저에게 줬는데 전여친은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어서 인스타에 올리려고 해요 이름 초성으로만 해도 절 고소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안 적고 둘이 나눈 대화만 올려도 제가 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에 대한 모욕죄는 반드시 공연성이 있어야만 성립될 수 있나요?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을 때 그 공연성이 있어야(제 3의 목격자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주장이 있고 블랙박스 등의 증거만 있으면 모욕죄 등 상대방의 욕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기에 헷갈려서 정확히 알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블랙박스로 명확한 음성이 녹화되었는데도 공연성이 추가 필요한지 아니면 블랙박스의 음성만 제출되어도 처벌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모욕죄가 안된다면 다른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환상적인야채김밥제가 친구를 많이 놀리며 인격적인 모독을 상시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였는데 이게 법적읋 처벌 가능합니까.친구를 제가 많이 놀렸는데 친구가 자살사도까지 하였다네요 혹시 친구가 저를 고소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혹시 처벌된다면 어느정도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진지한망고더치트 앱에 올린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중고 거래 도중 선입금 후 아직 받지 않은 제품을 환불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판매자가 제품과 돈을 모두 안보내주었습니다. 또한 제품이 a사 풀세트라고 되어있었는데 나중에보니 b사이고 몇개만 a사 제품이더라고요. 처음에 이 사실로 환불을 요청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두가지 이유가 사기라고 판단하였고, 신고한다고 말씀드린 후 경찰서에 신고 후 더치트에 피해 사실 등록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 사람은 무혐의로 종결 되었는데 전 아직 돈과 제품 모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 됐다고 무혐의를 받았으니 이제 무고죄와 명예훼손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전 비방의 의도 없이 사실만 더치트에 적시하였는데 제가 처벌을 받나요? 전 제품과 돈 모두 아직 못받았습니다 판매자는 무혐의라고 경찰에서 그랬기에 둘다 줄 생각이 없고요. 또한 이 사람이 28일까지 더치트에서 안내리면 신고한다고 하였고 귀찮아 지기 싫어 일단은 비공개 처리 하였습니다. 근데 내렸다고 하니 연락을 안보고 신고를 할거 같더군요. 혹시 이런 경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할 수 있을까? 만약 제가 내리든 안내리든 유리한게 없다면 다시 비공개 한 내용을 공개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제가 종결된 사기죄 이의신청을 다시 할 경우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진지한망고명예훼손 도중 닉네임이 다를경우에 인정이 되나요?어떤 사람이랑 중고 거래 도중 싸워서 제품과 돈을 못받고 더치트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사람이 연락와서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못하였다고 하며 그 사람이 다른 거래하는 사람에게 제가 앙심을 품고 더치트에 올렸다라고 보낸것을 제게 캡쳐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잘못 읽은건지 다른 닉네임으로 말하긴 했더라고요. 사실 이 닉네임을 바꾼게 얼마 전인데 전 닉네임이 그거 였을 수 도 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지금이라도 그 닉네임으로 바꾸면 안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