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웃음짓는청개구리어떤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아긔븝미고 저사람이 먼저 욕을 해서 저는 특정성 없이 댓글을 달았는데저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저사람이 먼저 욕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불송치건 이의제기 후 궁금합니다. 모욕안녕하세요현재 3명을 모욕으로 고소한 이후 전부 불송치가 나왔습니다이후 이의신청 후 수원지검에선 3명중 1명에 대한 형사조정 권유가 왔습니다.이는 거의 유죄 확정이나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파악했습니다.이후 2명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에 수원지검에서 동일 사건 피의자가 형사조정을 받는다는 내용을 전달하면더 빠른처리 or 유죄 입증 자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특정성 인정이 안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났던건데검사 배정이후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자료를 진정서에 제출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부릉카100명예훼손의 법적이 성립하려면 어떤 성립조건이 있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저를 모욕하거나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성립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필수적으로 성립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친절이넘치는아이스크림디시인사이드 댓글 고소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24년 6월15일에 제가 작성한 게시글에 누군가 모욕성 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로 볼때 통신사 아이피는 아니고 일반 가정집 유동 IP로 추정이 됩니다.제가 알아보니까 디시측에서 댓글 작성자에 대한 IP기록을 3개월만 보관한다는 얘기도 있고 디시에서 IP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사 측에서 해당IP에 대한 할당내역을 이미 삭제했을 수도 있다고 하여 고소를 해봤자 댓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고소를 일단 해봐야 할지 아니면 어차피 작성자 특정이 어려우니까 관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유명한원앙리그오브레전드 롤 패드립 고소 모욕죄롤 랭크게임을 하던 도중우리팀이 너무 못해서애X 뒤X졌냐 라는 식으로 패드립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상대방이자기 신상과 주소를 다 까면서 더 해봐라 고소 해주겠다 지금 친구랑 같이 게임하고 있어서 고소가 된다. 합의금 준비해둬라 돈 준비해라 등등 이러한 소리를 했습니다.물론 신상 공개 이후에는 패드립은 일절 하지 않고제발 고소 해봐라멍청한 자식아 이런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고소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을단풍잎명예훼손이성립이되는지 알아보고싶어요~제가 한번본 여자가 저에대해 남들이 알아볼정도로 당근이라는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하러 경찰서에가서 상담했는데 진정서먼저 작성하고왔어요 이틀지나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ᆢ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저는 그여자를 용서할수가 없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자유로운산양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상대방이 불법행위(임금체불,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 사칭, 체불임금 축소, 근로계약서 위조)등을 행하며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이 지속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장하며 체불임금을 축소하려하여 차단했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을 시켜서 전화를 거는등 축소 임금으로 대리로 합의를 강요해왔습니다.저는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상대방이 하고있는 행위에 대하여 회장님께 병신같은 헛짓거리 그만하라고 전달해주세요라고 합의를 대리하는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걸 빌미로 잡아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상대방에 대해 욕설을 한 적은 없고 상대방의 비위행위를 비속어로 평가하며 중단하라고 전달을 부탁한 건데 전달해준 직원이 불특정 다수로 인정되서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불법행위를 비속어를 사용해서 평가한게 모욕죄로 인정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댓글들이 모욕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공연성,특정성은 성립하구요. 평소 이 사람이 남을 혐오하는 글들을 쓰고 수위높은 욕설을 쓰길래 "일진짓 졸라 하고 다녔을 듯" "아들 낳지마 니같은 아들 나옴" 이렇게 댓글을 남겼는데 이게 모욕죄가 될까요? 그리고 단순히 얼평한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못생겼다고 하거나 욕설은 안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가로운오후고발과 고소에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법률용어중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고발과 고소인데요고발과 고소에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콩먹는콩벌레교권침해 관련.. 이 법은 이미 존재하는지 궁금해요1. 학부모가 소송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법2. 교사가 불리한 상황에서 소송당했을 때 법적대리인 제공해주거나 비용 지원해주는 법이미 존재하는 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