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에 대한 모욕죄는 반드시 공연성이 있어야만 성립될 수 있나요?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을 때 그 공연성이 있어야(제 3의 목격자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주장이 있고 블랙박스 등의 증거만 있으면 모욕죄 등 상대방의 욕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기에 헷갈려서 정확히 알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블랙박스로 명확한 음성이 녹화되었는데도 공연성이 추가 필요한지 아니면 블랙박스의 음성만 제출되어도 처벌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모욕죄가 안된다면 다른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환상적인야채김밥제가 친구를 많이 놀리며 인격적인 모독을 상시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였는데 이게 법적읋 처벌 가능합니까.친구를 제가 많이 놀렸는데 친구가 자살사도까지 하였다네요 혹시 친구가 저를 고소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혹시 처벌된다면 어느정도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진지한망고더치트 앱에 올린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중고 거래 도중 선입금 후 아직 받지 않은 제품을 환불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판매자가 제품과 돈을 모두 안보내주었습니다. 또한 제품이 a사 풀세트라고 되어있었는데 나중에보니 b사이고 몇개만 a사 제품이더라고요. 처음에 이 사실로 환불을 요청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두가지 이유가 사기라고 판단하였고, 신고한다고 말씀드린 후 경찰서에 신고 후 더치트에 피해 사실 등록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 사람은 무혐의로 종결 되었는데 전 아직 돈과 제품 모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 됐다고 무혐의를 받았으니 이제 무고죄와 명예훼손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전 비방의 의도 없이 사실만 더치트에 적시하였는데 제가 처벌을 받나요? 전 제품과 돈 모두 아직 못받았습니다 판매자는 무혐의라고 경찰에서 그랬기에 둘다 줄 생각이 없고요. 또한 이 사람이 28일까지 더치트에서 안내리면 신고한다고 하였고 귀찮아 지기 싫어 일단은 비공개 처리 하였습니다. 근데 내렸다고 하니 연락을 안보고 신고를 할거 같더군요. 혹시 이런 경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할 수 있을까? 만약 제가 내리든 안내리든 유리한게 없다면 다시 비공개 한 내용을 공개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제가 종결된 사기죄 이의신청을 다시 할 경우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진지한망고명예훼손 도중 닉네임이 다를경우에 인정이 되나요?어떤 사람이랑 중고 거래 도중 싸워서 제품과 돈을 못받고 더치트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사람이 연락와서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못하였다고 하며 그 사람이 다른 거래하는 사람에게 제가 앙심을 품고 더치트에 올렸다라고 보낸것을 제게 캡쳐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잘못 읽은건지 다른 닉네임으로 말하긴 했더라고요. 사실 이 닉네임을 바꾼게 얼마 전인데 전 닉네임이 그거 였을 수 도 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지금이라도 그 닉네임으로 바꾸면 안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따오기76게임 중 상대방의 채팅만으로도 인해서 모욕죄가 성립되는 건가요?아시는 분이 예전에 게임을 하시다가 상대방의 욕설을 비롯해서 조롱을 당해 모욕죄로 고소해서 결국 피의자는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모욕죄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을 비롯해서 게임 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지던데, 게임 중 대화 수단이 채팅이였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개그넘치는알파카모욕죄성립하는걸까요??????독서실 복도에서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고 상대방은 녹취를 몰래했습니다.녹취록이 재판에서 유효한지랑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세요.만약 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도 고소가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정직한땅콩버터제가 없는 다른사람들앞에서 저를 지칭하여 시x년, x같은x 라고 욕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동네에 어떤 할매(a)랑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한 제 차를 한 할머니(a)가 나일론줄로 벤치와 차 손잡이를 묶어놓았습니다. 운전석쪽이 아니라 확인 못하고 출발하는데 우지끈 소리가 나서 알았습니다. 현장 사진은 없으나 줄을 들고 묶으러가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 옆에 다른 할머니(b)가 앉아 뭔가 지시하는 듯 하고, 묶는 동안 말리지도 않길래오늘 그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왜 보고만 있었내고 좀 말리지 라고 좋게 말했습니다. 그니까 할머니가 펄쩍 뛰면서 가만히 있는 나한테지랄이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저는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b)는 집에 가지않고 사람들이 모인 벤치에 앉아서 방금 있었던일을 얘기하며 개그튼년, ㅅ발년이라는 등 저를 지칭하며 계속 큰소리로 험담을 했습니다.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아서 들으란 듯이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니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하기에는 증거가 없고 저와 어머니가 귀로 들은 것만 있습니다.이럴때도 고소가 될까요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욕을 한게 맞다고 증언해줄만한 인물들이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새롭게시작하는감자인스타 dm 탈퇴해도 고소 가능한가요?모르는 사람과 인스타로 1:1 dm을 하던 도중 그 사람은 저에게 "니 애미랑 섹 ㄱㄱ" 이라 보내고 전 그 사람에게 "니 애미랑 전화 ㄱ", "니 애미까지 포썸 ㄱ" 이라 보냈습니다. 이후 갑자기 그 사람이 고소 얘기를 꺼내서 현재 계정은 탈퇴한 상태인데 이거 고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흥미진진한비빔국수게임에서 1대1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느금마 창년 장애년 이런 욕들을 계속 했는데 고소 안되나요? 상대가 어차피 고소 안된다고 욕 계속 하던데 정말 안되나요...?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진지한망고중고거래 더치트에 명예훼손으로 신고중고 거래 도중 분쟁이 있어 제품과 돈을 받지 못하여 더치트에 신고 하였고, 그 사람은 사기계좌로 떠 피해를 입었다며 28일까지 더치트를 지우지 않을시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귀찮기 싫어 우선 저는 내려주었는데 내려줬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은 28일까지 안내리면 신고한다 말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