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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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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24.05.17
폭행사건 정식재판에서 상해진단서 효력에 대해 다툴수 잇나요?폭행사건인데 경찰조사에서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엇으면 검찰에서도 이의제기를 햇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금 약식명령확정이 나서 정식재판에서 이에 대해서 다툴수 잇나요?? 죄명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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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5.17
층간소음 항의하다 인터폰으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인가요?안녕하세요? 인터넷을 보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 문의 드려요~ 층간소음 항의를 인터폰으로 하다 욕설을 하게 되면 모욕죄에 해당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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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파릇파릇한마카롱24.05.17
에타에서 익명 쪽지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에브리타임 앱을 사용하는 20대 대학생입니다.에브리타임, 일명 에타라고 불리는 이 익명 커뮤니티는 글을 쓴 상대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최근에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자유게시판에 제 일상글을 게시했습니다.그런데, 그 글에 댓글로 ㅇㅇ님 옛날에 19금게시판에서 활동한 적이 있죠?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저는 익명 커뮤니티지만 익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며, 학교 동기들과 같이 실제 아는 사이인 사람들도 제 닉네임을 알고있을 정도로 특정된 익명입니다.그렇기에 제 글에 그런 댓글이 달리는것은 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생각하여 글을 삭제한 뒤, 쪽지(1대1대화)로 넘어갔습니다.그 사람은 쪽지로 제가 그 19금 게시판에서 성적 파트너를 구했었다고 하더니 제가 부인하자,재차 만나서 하기로 하고 그랬지않냐며 하였고,이후엔 들은 내용이며 난 모르지 네가 파트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하더니 소문을 내도 되냐고 하거나, 제가 이상한거라 말하였습니다!이러한 내용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고소를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아직 상대와 대화중에 있습니다.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다간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들어 그런 소리도 하지 않았고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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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같이생긴정우24.05.17
이 상황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피파를 하는 도중에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저보고 그런 건 니 m미 한테 해라 병신 고아야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 음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서로 시비 걸다. 생긴 일이 아니라 상대가 그냥 저한테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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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같이생긴정우24.05.17
이 상황은. ㅡ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피파를 하는 도중에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저보고 그런건 니 m미 한테 해라 병신 고아야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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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24.05.17
쌍방폭행 사건 판결문은 원래 안오나요?오늘 약식 명령에 대한 벌금 통지서를 받았는게 너무 간단하게 쓰여있고 사건에 대한 판결문은 따로 없나요??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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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5.17
문자로 보낸 타인의 비방문자는 모욕죄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나라님 없는곳에는 욕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자로 타인을 비방하는 문자를 보내면 모욕죄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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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당돌한연구원24.05.17
직장 내 모욕죄, 명예훼손죄 필요한 증거자료안녕하세요.최근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고 나서 이유 없는 모욕,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당해 사직 후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상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저를 특정해서 지속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흔히 말해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 수집은 제 3자를 통한 내용 전달 및 상대랑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제 실명을 언급하며 욕설 행위, 저랑 1:1 대화를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 후 명예훼손하는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동료들에게 본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어떤 증거자료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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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스컹크17424.05.17
불송치 혐의없음이라고 우편물 받았는데안녕하세요 모욕죄 혐의로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며칠 전에 오늘 보니까 그 사건이 지청 (**검사)에게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뭐죠 이게?불송치라고 했는데 무슨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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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꽃게8324.05.17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기준은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가요?공인(예: 연예인,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기준은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가요?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 외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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