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운좋은신입사원유튜브댓글 고소가능한지 여쭤봅니다최근 길거리에서 뉴스 인터뷰를 했는데 몇몇 댓글이 제 인터뷰 영상을 보고 외모관련해서 악플을 작성한걸 봤습니다일단 영상에서 제 얼굴과 거주하는 지역, 이름이 작성된채 나왔는데 기자님 실수로 제 이름이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뜰한박새245악플을 달아도 명예훼손이 되나요.?유뷰브나 인스타 등 여러 댓글을 달 수 있는 플랫폼에서는 수많은 악플을 볼 수 있습니다.어느 정도 괜찮으면 몰라도 도를 넘은 악플들도 많죠.그런 도를 넘은 악플들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남다른물소133롤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친구랑 롤을 하다가 우리팀 캐릭터(티모)가 남탓을 하며 제 친구에게 나는 손이없지만 너는 두손이 있는데 왜 나보다 못하냐며 남탓을 하였고 또한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면서 남탓을 하다보니 못참고 티모가 제친구에게 저말을 할때 “티모는 사지가 없음 ㅇㅇ”이라고 말을 하였더니 티모가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상대방의 실명이나 이런것도 전혀모르며 오직 게임캐릭터 티모라고 언급했는대 성립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운좋은테리어125가끔씩 전화해서 욕설하는사람 고소 하는법소송에서 진 상대방이 분풀이로 가끔씩 전화 걸어 혹은 메세지로 욕을 하는데요.모욕죄랑 통매음은 교묘히 피해가는것 같은데 고소 가능한가요 ㅋ 주기가 몇달에 한번꼴쯤 되는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운좋은테리어125상대방 통매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통화로 욕설을 들었는데 녹화는 된상태이고요.1:1인데 모욕죄 성립은 되는지요?또 아래 내용이 통매음이 성립되어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본인욕+부모욕(ㅇㅁ뒤진 xㅅㄲ) 성적인 말은 따로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관박쥐1스토킹법과 가스라이팅 관련 질문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상대방과 문자를 잘하던 도중, 문자 내용을 오해하여, 더이한 여성과의 카톡 및 문자에 대해 스토킹법 처벌여부, 가스라이팅법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처벌여부 등등)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 상대방 여성과 문자를 잘하던중, 보낸 문자를 오해하여, 더이상 문자 답변이 없기에, 전화 1회, 카톡 1회, 문자 5회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갑자기 연락이 잘되다 안되는 이유를 알고 싶다. (성, 음주, 돈, 기타 등등 문제가 될 내용은 없었습니다) 집 문앞에서 기다리거나, 상대방에게 해가될 내용은 하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가스라이팅- 위 관련 건으로, 제가 했던 말들을 다 뒤집고 사실 왜곡으로 말했습니다(아쉽게도 녹취본이나, 사실 왜곡에 대한건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제3자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 가스라이팅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모욕죄의 공연성으로 저를 신고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을 남겨 봅니다.모욕죄의 공연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를 그런다는 걸까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아이끼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학부모가 저희 아이에게 무섭게해서 이후 아이가 잠도못자고 배가 아프다고해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학부모가 저희에게 무슨일이냐 아이가 왜 아프냐고 물어봤을때 저희가 상대방 학부모가 애를 무섭게했어서 배가 아팠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라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제가 최근에 어떤 식당을 다녀와서 해당 식당을 블로그 리뷰한 댓글에 맛도 없고 불친절했다라고 댓글을 달면 그게 명예훼손인가요?제가 최근에 어떤 식당을 다녀와서 해당 식당을 블로그 리뷰한 댓글에 맛도 없고 불친절했다라고 댓글을 달면 그게 명예훼손인가요? 해당식당이 정말 맛도 없고 불친절해서 해당식당 리뷰한 블로그에대 댓글로 제의견을 적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제지인이 말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처럼의희망무고죄 성립여부를 알려 준다는 것 인지요?고소인 자격으로 고소장으로 무고죄를 접수 했더니, 처리부서는 수사과이고 처리완료 예정일은 2024..12.12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 후 무고죄 성립여부를 알려 준다는 것 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